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6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밤잠을 떨치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39년 전에 제도가 폐지됐다가 지난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과연 소수야당이 다수 정당에 맞설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이 이것 아닌가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

우리 당은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용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해 발효하면,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현재 여야가 맞서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64시간째다. 우리 당의 김광진, 은수미 의원님은 이미 유명한분들이 됐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님,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의원님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다. IS대해서 분명한 말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국정원에 대한 실상을 아주 재미있게, 유장하게 말씀해주신 신경민 의원님, 울음으로,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법”이라는 테러방지법을 규정한 강기정 의원님, 야당이 한목소리가 되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민주주의 어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모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하게 될 주옥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셨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양방향 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도 만들어 주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진수를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네티즌들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중인 올바른 테러방지법, 결코 이번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정원의 독소조항을 뺀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인기 TV 프로그램 ‘마리텔’을 빗대 ‘마리필’(마이 리틀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면서 뜨겁게 호응해 주고 있다.

김경협 의원님은 시민들이 만든 홈페이지 ‘필리버스터닷미’(filibuster.me)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찬찬히 소개해주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입법 청원운동도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추운 날씨에도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는 정치인과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오만방자한 박근혜 정권과 그 도구인 국정원의 실체를 알아가는 진실발견의 과정이 되었다.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 규탄 시위도 64시간째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의 피켓시위가 64시간째라면 국민들의 피켓 시위는 64년 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역지사지의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피켓 시위를 우리 당은 정치적 의사 표시의 일환이라고 보고 존중하겠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야당에 대해서 느끼실 무기력함과 ‘억울함’의 심정도 잘 알고 있다. 64시간 마이크를 빼앗긴 것을 못 참아 하시는 새누리당은 바로 그 무기력함과 억울함을 국민들은 64년 이상 느끼고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해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제거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꿈쩍 않고 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해서 오늘 10시에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뜻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장이 저희가 가장 아파하고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청, 국정원이 이제는 예전의 중앙정보부로 갈 수 있는 독소조항인 부칙조항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법제실을 통해서 중재안을 해왔다.

이것은 통비법 7조1항에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통신제한조치라는 표제에 통신감청의 예외조항이다. 거기에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정원에 허용하되, 국정원에게도 지금 새누리당이 낸 안의 단순한 테러방지를 위하여 라는 말도 안 되는 확대된 요건으로 된 것을 대신해 국가안전보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테러방지를 위하여 라고 요건을 추가해서 사실상 국정원의 주체로 추가했지만 통신비밀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중재안을 냈다.

저희는 그거라도 받겠다. 국정원이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했고 그것을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한 대테러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 안으로 내고 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다.

그러나 통비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라도 받아라, 이것을 받고 기본적인 몇 개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라도 이제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구하겠다. 분명히 이 뜻이 오늘 전달이 되서 새누리당도 울림이 되길 기대한다.

■ 박영선 비대위원

어제가 박근혜 정권 만3년이 되는 날이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게 됐다. 산으로 비유하면 산봉우리를 완전히 넘어섰고, 해에 비유하면 중천을 넘어 이제 서쪽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만3년, 4년차 접어드는 이 주에 국민을 향해서 책상을 10번이나 치면서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지금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국민이 책상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드디어 넘어섰다. 전년대비 121조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려 11.2%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3%밖에 되지 않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11.2%라는 것은 증가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결국 빚더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 어깨에 빚만 지게 만들어 놨다는 통계 수치라고 생각한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가운데 한계 가구, 즉 다시 말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의 부채규모가 400조원에 이른다. 곧 국민들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책상을 딱 3번만 치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도대체 이 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빚더미 대한민국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민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늘 불안하다. 이 불안하고 힘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책상을 세게 친다.

■ 표창원 비대위원

많은 국민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현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헤지펀드의 농간,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위기상황을 타개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적인 리더십과 집안에 있는 모든 금덩이,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 준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눈물 속에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던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힘이 결국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70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10%이상의 증가추세다. 이러한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추세는 목격한 적이 없다. 거의 국가재정의 실패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부채 1200조 문제 뿐 만 아니라 기업부채를 합치면 24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역시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타개해 나갈 노력을 하지 않고, 허위와 왜곡과 성동격서로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고 지지율만 끌어올리려는 잘못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척으로 막을 수 있나.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브레이빅이라는 한 극우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스트가 아무 죄 없는 청년들에게 총을 난사해 77명이 사망하는 우토야의 비극이라는 참혹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노르웨이 수상과 정부,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 우리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한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지금 우리 노르웨이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힘이다” 이것이 노르웨이가 택한 방법이었다.

현실적으로 우토야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경찰의 경계?경비 실패,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패착, 촘촘하게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끝에 현실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을 향한 사죄와 합조 요청이며, 국민통합이다.

■ 양향자 선대위원

제가 불과 50일 전까지 IT업종에 있다 보니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애플사는 FBI가 요청해서 법원이 요청하게 된 아이폰의 패스워드 해제 프로그램 개발을 거부했다. 애플 CEO 팀 쿡은 암호 해제 프로그램 개발 요구는 암을 개발해달라는 말과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사의 이런 입장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의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IT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참담한 생각도 든다.

영장도 없이 정보기관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정보수집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이다.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 됐다고 해도 결국 그 기업은 스스로 속한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기반 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애플이 스스로도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폰을 암호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제도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기계와 통신망에 개인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으로 정보를 달라는데 안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보안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한국은 영장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모호한 규제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면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 기업이다.

하지만 모호한 규제, 권력기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의 범위를 가장 싫어한다. 그 자체가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인, 특히 정부가 육성하고자하는 IT업계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201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