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5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국민 감시?통제 체제 구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정의로운 ‘무제한 토론 투쟁’이 이제 38시간째이다. ‘정권비상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호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을 우리는 일깨우고 있다.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부당거래’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함께 국회 밖에서는 국민들의 ‘시민 필리버스터’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반대 서명도 순식간에 25만 건을 넘어섰다. 정치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싫증을 냈던 청년층들도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등 새로운 ‘토론 영웅’들께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계시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은 이름은 테러방지법이지만 이것이 국정원법이란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 우리는 국정원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국정원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국민의 통신프라이버시에 낱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우려를, 우리는 국정원법의 남용을 통해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보고했다. 국민들은 이제 이해하셨다.

며칠 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애플사와 FBI의 권한 논쟁은 그 예다. 웬만큼 남용가능성이 방지되고 있는 미국의 FBI가 요청해서 법원도 명령한 애플 6개 패스워드의 개함을 애플이 거부하고 있다. 거부 이유는 미국 애플을 쓰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통신 프라이버시라고 했다. 우리나라로 되어 있다면 국정원이 이 법을 통한다면 이것 이상의 감청도 이미 패스워드 공개는 그 절차 과정에서 열렸고, 감청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국정원법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은 알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과정을 국민들은 낱낱이 중계방송을 통해 보고 있다. 이것을 계속 중계하고 있는 국회방송은 시청률 창사 이래 38시간째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당의 ‘무제한 토론’이 국민적 호응을 얻어갈수록 정부 여당의 저질스러운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무리한 직권상정으로, 불법의 직권상정으로 파국적 상황을 야기한 새누리당의 텅 빈 의석을 바라보면서 필리버스터를 소재로 만들어진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에서, 긴 연설을 한 주인공이 남긴 “역시 의로운 일은 외롭군요”라는 대사가 생각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당 자유 토론에 나선 의원들에게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 “선거를 위한 쑈”라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막말한 의원은 졸지에 포탈 검색순위 6위로 올라간 것까지 봤다.

청와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공천 살생부에만 관심을 두면서, “숨 쉴 때 빼놓고는 선거만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세상에는 자기들과 다른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기 바란다.

어제 무려 10시간 18분 동안 연단에 서신 은수미 의원님께서는 “저의 주인은 국민이십니다.”라는 감동적인 말을 남기셨다. 그렇다. 우리 당은 총선 승리가 아닌, 폭주하는 오만한 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 연단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신종 날치기 수법’에 의해 국회가, 의회주의가,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 계속 국회 연단에 오를 것이다. 아직 우리 당에 100분의 의원님들이 남아계신다. 언제든지 하시겠단다. 5시간, 아니 10시간도 하겠단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시간의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히려 시간의 제한을 요청 드리고 있다.

야권연대의 힘을 보여주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어제 박원석 의원님은 힘든 연설 뒤에 나와서 힘들었다며 10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확대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우리 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 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빙자법’ 또는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다. 이 법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하고 국민 감시와 공공 영역의 사찰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법을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당은 점증하는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해서 우리 당이 독자적인 테러방지법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여당만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이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무차별적 감청 확대 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저희 목숨을 낸 결의다.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마음껏 들춰보겠다는 부칙 조항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위배이다.

무엇보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제9조 4항은 독소 조항이다. 이것은 제2수사권이라 불린다. 사람 끌어내고, 맘대로 조사하고, 이제 테러를 위한 명분이라면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의 9조4항은 우리가 용납 할 수 없다.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없애야 하나. 국민의 걱정들을 감안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그 법 내용에 있는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이를 두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폭거를 우리는 절대로 뜬눈으로, 눈뜨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만 비대화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튼실한 토대 위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이를 위해 우선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정원이 일탈과 남용을 하지 않도록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2013년에 당론으로 검토했었던 국회정보위원회 상설화, 전임화, 그래서 우리 당이 당대표 간에 이미 서명까지 했던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서명했던 국회정보위의 상설화와 전임화를 새누리당에 시행을 요구하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한다.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같은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도 해온 국회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결의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보위를 통해서 근본적인 국회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정노답’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록집을 펴냈다고 한다.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약 불이행’을 확인했듯, ‘언행 불일치’만 재확인하는 비유모음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목이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대통령 관심 법안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테러방지법 등은 하나 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들이다.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이유다.

우문현답, 창가문답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에 취해 답을 찾아 헤매 인지도 벌써 3년이 됐다. 현실은 ‘경제노답’, ‘외교노답’, ‘안보노답’ ‘인사노답’이다. 한마디로 ‘국정노답’ 정권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답을 찾을 것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3년, 국민의 3년을 생각한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손날로 책상을 10여 차례 쿵쿵 내리치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말을 쏟아냈다.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마구 분노를 표출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38시간째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모습이 불행하게도 2016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의 총체적 실패이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완전히 막고 있다. 불통의 리더십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은 파탄으로 치달았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하고 있다. 남과 북의 관계는 파국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자화자찬하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해서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묻겠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부흥은 지금 어디에 있나. 국민행복은 또 어디로 갔나. 문화융성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나.

우리는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그 정치적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남 탓, 국회 탓, 야당 탓, 국회심판, 특히 야당심판론을 확산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을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제 국민은 이것이 국민보호와 먼 거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다. 테러방지법이라기보다는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법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에 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다.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고 통과가 되면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벌였고,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감시?통제장치 없이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했던 정보위원회 상설화,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포함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국회와 야당을 겁박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손날로 책상을 10여 차례 내리치며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 지금 대통령의 뜻을, 분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대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3일째를 맞고 있다. 방금 정책조정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개해 드리겠다. ‘꿈을 꾸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이었네요. 선거를 어찌하실까 제가 물었더니, 의원님께서 보이콧도 불사할겁니다 하고 양복 윗도리를 걸치고 나가시네요. 선거는 여야 모두 영향을 받을 터이니 사즉생 생즉사입니다. 기도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다.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이다. 지금 국회상황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지 좀 막막하다. 지금 현재 국회상황을 표현하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달려가는 열차와 선거구 획정이라는 달려오는 기차가 한 궤도상에서 정면충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면충돌 할 위험성을 피하려고 하면 양 기차의 기관사는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만 멈추면 달리는 기차는 멈춰있는 기차를 받을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은 여당에게 지금의 대테러방지법,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수집권을 주는 입법을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삭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차례 그에 대한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어느 쪽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곧 부닥칠 두개의 열차를 피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 마지막으로 제안하겠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윤관석 의원

다음 주면 3월이고 신학기가 시작된다. 총선의 시계도 돌아가지만 역사의 시간도 흘러간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동의 없이 졸속무능으로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실험본에는 전쟁터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는 사진설명이 서술되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사진과 사진설명이 없어졌다. 일본과의 졸속 위안부문제 합의 전인 작년 9월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 바로알기 교육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함께 당사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서술이 있었지만 정작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쯤 되면 지난 12월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왜 그렇게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또한 국정교과서를 강압적으로 추진했는지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기 위함 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최종본 교과서는 2011년 교과서에 실렸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가운데 계엄군 관련 사진도 빠지고 본문에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대신 군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라고만 서술하였다. 결국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숨진 사실을 희생이라는 단어하나로 축약해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후에 집필진, 심의진도 일체 비밀리에 붙이고 밀실에서 기준조차 감추고 몰래 집필을 하고 있다. 그간 왜 국민들을 속이고 비밀공작 하듯 숨어서 몰래 집필하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명백하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않고 집필하고 있는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는 얼마나 더 많은 친일미화, 독재옹호, 역사왜곡이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교육부는 즉시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역사를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