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4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 탄생 3주년이 된다. 3주년을 맞이하면 일반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축하도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3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특히 불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시정하시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경제 실적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은 형편에 이른 것 같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일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과연 이대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경제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처방이 나올 수 없고, 처방이 재대로 안 나오면 상황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난 10년 이래로 과거와 같은 틀이 절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틀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대기업만 잘되면 경제가 풀릴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고를 갖고 경제 운용을 하는 나라는 없다. 하루 속히 현 정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다 심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더 정상적으로 운용돼서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공약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정치인이 정직해야만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신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정치인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 당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획을 그을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권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와 뜨거운 가슴으로 단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정원 중심으로 가고 있는 독재 권력을 견제한다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 출범 4주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날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민생의 어려움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국정원 무제한 감청법’을 선물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김광진 의원님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최장 토론을 갱신했고, 은수미 의원님은 뒤를 이어서 지금도 최장 시간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들도 폭발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의 10개 검색 순위에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5개 검색어가 10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투쟁 수단이다. 과반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이다. 때문에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수호를 지키기 위한 가치는 필리버스터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카이사르로부터 공화정 로마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카토의 숨결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김대중의 사자후도, 최근에 버니 샌더스의 노익장도 회자되고 있다.

국정원에 무차별적 對국민 감시?통제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국회의장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하다시피 직권상정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 국회의장은 현재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현 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엉뚱한 판단이지만 그 배후에 박근혜 정권의 압박이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국회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서 의회주의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을 지켜주는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켜내고 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국민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감청을 통해서 무제한 잠금 장치를 풀고 이메일, 문자, 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는 최근에 애플과 FBI의 싸움을 지켜본다. 테러용의자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가 애플에 여섯개 패스워드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법원이 FBI에 입장대로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애플은 단 한명 테러용의자의 인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을 쓰는 수백만, 수천만의 통신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법원의 명령마저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의 현실이 그럴진대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통신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를 요청하고, 변경을 요청하고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은 의원들에게 풍부한 설명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질 것이다.

■ 박영선 비대위원

박근혜 정권 3년간 국민여러분 행복하셨나. 세상은 여성다움이 이끌어간다는 괴테의 말이 있지만 여기서 여성다움이란 포용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포용하는 여성 대통령이었는지 반문하게 된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편만 들고, 대선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메르스다, 북한 핵실험이다, 국민은 늘 불안하고 세월호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았다. 혹자는 이번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양치기 소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정권 아니냐며 비판한다. 첫 여성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을 것이다.

테러방지법, 야당이 이법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동안 신뢰를 받지 못한 국정원에게 권한을 모두 몰아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에 전력을 가진 국정원이 테러의심을 이유로 도청, 감청, 은행 계좌 추적을 마음대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무소불위의 국정원인데 괴물 국정원이 국정원대한민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그래서 야당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사생활 침해법, 독재 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매일 이렇게 시끄럽고, 또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그립다.

■ 우윤근 비대위원

박근혜 정권 3주년이 되는 즈음에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간주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국가비상사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지난 MB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3년으로 인해서 경제민주화 미 실행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국가경제비상사태라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다.

MB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경제가, 또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차라리 국회의장께서 국가경제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3년의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국가 안보 외교 실패와, 경제민주화 실패라고 할 것이다. 통일 정책은 이미 개성공단 실패로 이미 물 건너갔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1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 중에 하나인 상법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도,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선임, 가장 초보적인 경제주화인 상법개정안 마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야당은 국가경제비상사태, 국가의 외교안보 비상사태, 그것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실패로 인해서,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러한 서민 경제 파탄, 국가 경제 파탄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변재일 비대위원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점검해봤다. 어떻게 보면 3년간의 경제실패,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통일대박은 사라지고 남북 대결과 전쟁 의지만 고조된 시점이 아니냐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난 해 3/4분기 말에는 1166조원으로 사상최대치로, 현재는 1200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말에 964조에 비하면, 지난해 말에는 200조, 현재에는 240조가 증가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잠재성장률을 4%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해 성장은 2.6%에 불과했다.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지만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해서 2012년 말에 44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595조원으로 152조원이 증가했다.

질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2% 기록했다. 2012년 7.5%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졌고 노인빈곤율은 47.2% 국민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대선에서 분명히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시대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대선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삶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 분야인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 이행율이 29%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히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모든 노동관련 공약의 이행 없이,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개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선거만을 의식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에 이행을 통해서 진정하게 신뢰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이용섭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 3년은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과 부실, 독선으로 점철된 3년이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평등한 부담을 드리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기획단에서 안까지 만들어 지난해 초에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부자 눈치 보느라 서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재정 통합 이후 15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금도 지역과 직장 가입자들에게 각각 상이한, 불공평한 부가 체계가 유지되면서, 우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의 증가,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 가입자 허위 취득,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그리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후 보험료 폭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부가체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보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오늘 오전 11:30에 “공평한 건강 보험료 부가 체계 개편 방안”을 세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겠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 보험의 대 원칙에 맞게끔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표창원 비대위원

가장 효과적인 테러방지책은 국민 통합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고, 참여, 그 신고를 받아서 철저하게 방첩, 정보활동을 하고 내사, 수사를 하고, 현장 경계와 진압 활동을 하는 경찰과 군,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의 특수경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주장하고 있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런 효과적인 대 테러 대비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잔혹한 테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국민의 신고와 최규식 당시 서장 등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이후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 KAL기 폭파 테러 사건, 북한의 테러도발 준동에 따라서 우리는 테러 방지를 위한 모든 입법과 정책과, 그리고 대비태세를 갖춰 왔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정원의 탐욕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당시에도, 실제로 테러 및 훌리건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영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각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협력, 교류에도 대한민국 스파이 기관이 국정원이 대표로 나서는 문제로 인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다.

저는 지난 1992년부터 경찰 대 테러 실무 협상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에 유능한 실무 정보 대 테러 요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현장의 국정원의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그들은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권력 추구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2000년부터 국가 대 테러 협상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테러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 모두의 의견은 같다. 미국 911테러가 일어난 것도, 결국 CIA라는 공룡 같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 누수현상의 결과이다.

지난 해 9월, 프랑스 기차 테러 사건을 막은 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동승하고 있던 용감한 세 명의 시민들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만을 확충하고, 그들의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 및 통신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권력 추구만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 김병관 비대위원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다. 미국 911테러 발생 이후에 미국에서 테러대책법, 소위 말하는 애국자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다. 2001년에 테러가 발생했는데 2006년 제정 발효가 되었다.

4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정된 법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개인 인권 침해와,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감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애국자법의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며, 테러방지법을 졸속처리하지 말고, 현재 여야가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한 후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 밖 정문에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당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201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