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3일 13:30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다시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모시게 되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오늘 아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획정위원회에 오늘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 오전까지 답변을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26일쯤이면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내일 모래면 현 정부가 탄생한지 3년이 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등의 측면이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이번 4월 13일 선거는 그 간에 실정을 냉엄하게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당의 기본적인 모습이 바뀌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 정책 공약 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당이 현재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당이 보다 더 새로움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4.13 총선에 매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시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역에서, 선거구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국회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많은 시간을 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제 오랫동안, 장장 협상을 이어달리기 해왔던 결과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께서 정치적 결단을 해주셔서 선거법은 실마리를 찾았다. 오늘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부가 되었다.

회부 된 내용에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많은 내용들 중 해소된 것도 있을 것이다. 획정위원회에서 각각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미세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잘 살펴서 3~4일 동안 우리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는 저희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전북 한 곳과 전남 한 곳이 줄어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많이 극복이 되고 해소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있는 편이다. 광주 지역은 원래 한 곳을 줄일 운명에 처해있었는데, 우리가 지켜내서 광주는 그대로 수를 유지하게 되었다.

오늘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어제 심야 회의를 통해서 테러법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난데없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심사 기일을 13:30분에 지정했다.

국정원 중심의 대 테러 정보 수집, 추적, 조사, 그리고 금육 정보 분석에 대한 접근권, 영장 없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는 법이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생각을 받들어서 지난 참여정부 때 대 테러 지침으로 이어진 테러에 대한 규약을 법으로 만든 안을 제출했다.

국민안전처에 장관을 대 테러, 우리는 테러라는 말이 안 좋아서 위기대응센터라고 했는데, 이 위기대응센터의 장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 특히 정보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갖는 국정원 직원까지 파견 받는 구조로 하여 새로운 정보 기구의 정보 수집권과, FIU, 감청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안이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셔서 국정원이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하거나, 탈법 행위를 했을 때, 지난 번 있었던 댓글 사건이나 불법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법의 구제를 받지 않고 해왔던 불법 해킹 사건에 비춰 국정원이 부인하고, 국 정원이 사실 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불법 상황을 영원히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국정원에게 그런 남용가능성이 높은 정보수집 추적 조사권까지 줄 수 없는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좁혀지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했는지, 국회의장이 어제 그런 뜻을 언론에 밝혔고, 오늘 13:30에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과 선진화법에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그 또는 준하는 사태이다. 그리고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이다. 그 어느 곳에도 지금 국회 의장이 직권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청와대의 압력과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초법적인 직권 상정을 시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국회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동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최악의, 국회를 파탄 내는 조치를 하고 말았다. 진정으로 답답하다. 유감이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통화하고 논쟁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국회 밖에는 서서히 이를 안 시민들이 오고 있다. 어찌 보면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서막이 올랐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저 무단한 초법적인, 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테러라는 사유들을 명분으로 이제 전 국민, 모든 국민에게 통신 감청을 통해서, 빅브라더가 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정원 국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다.

그들은 장기집권을 할 것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꿈꿀 것이다. 오늘 이 시기에, 이 나라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막중한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제가 이야기했다. 가능한 막겠다. 몸을 던져 막겠다고 했다. 저희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의원님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다. 총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린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우리당의 그동안의 역사에 시험대에 서주시기 바란다. 오늘 저희들이 막아야 한다.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저쪽의 안을 보내드리겠다. 오늘 다행이 사이버테러법에 관해서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서상기 안이 나란히, 일반 테러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정보위에 제출되었다.

사이버테러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보지 못했지만 한술 더 뜨는 내용이다. 이 두 개의 법이면 진정으로 누구라도 국정원 중심에 빅브라더 국가를 꿈꿀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보위가 열리고 있지만,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책이 없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따를 수 있는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