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2일 9시
□ 장소: 국회 비대위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지난주부터 공관위원회가 가동되어 공천 작업을 착수했고, 금주에는 비례대표 신청자 공모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천의 3대 원칙은 성역 없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관위가 공천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비상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 관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공관위에 공천심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과거의 최고위원들이 ‘내 사람’, ‘네 사람’하며 조금씩 봐주기 등은 이번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선거를 대비한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당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법이 이 같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연결을 시켜서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선거법도 안 되는 것처럼 여당에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거법은 어느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라는 기본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만들어졌어야하는데 여태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간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선거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절차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원하는 법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선거법도 안 된다는 논리에 저는 회의를 가지며 여당이 하루빨리 선거법을 확정해주는데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5년 이래 최대로 늘어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불황에 빠지고 있다. 물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근본원인을 본다면 지나친 탐욕을 가진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대기업들에게 종속되는 피용자 관계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된다.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가 많아야만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대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탐욕의 본능도 가지고 나오지만 생존의 본능이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젠가 이런 생존의 본능과 탐욕의 본능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경제 사회가 어떻게 될 지 사전에 누구나 다 알아챌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경제, 성장, 사회 안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동시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3시간 동안 여야 3+3 회동이 있었다. 오는 29일까지의 국회 운영과, 선거구 획정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전혀 진전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안 합의는 결코 법안 처리 합의와 연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선거법 일정에 따라 필요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법안과 묶어서 합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4.13 총선거를 법에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문제가 어떻게 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하는 문제인가. 지금이 憲政이 마비된 계엄령 시기여서, 야당이 계엄 해제와 선거 실시를 요구해야 되는 시대도 아니지 않나.

여당은 4.13 총선을 원래대로 실시하는 것을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첩보수준에 문란한 보를 유포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는 정도이다.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의 조건으로 법안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은 합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시기적 필요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회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곡해해서 알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어제 10시 30분 넘어서 일방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은 합의된 것처럼 나온 기사를 아침에 봤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정확하게는 ‘테러정보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인 금융거래감시 및 통화 감청법’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진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오늘 테러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 기구를 운영했던 나라의 국제적인 테러 관련에 관한 룰이 있어서 마치 국정원이라는 대테러 중심기관이 하나 있어야만 서로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과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라든지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자료들은 오히려 정반대다. 영국의 경우 ‘MI 5’라는 정보기관은 오히려 민간인 정보기관이라고까지 얘기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각 정보기관에 협력 관계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 야당이 아닌 국민 안전처에게 새로운 정보기능이 추가된 정부 조직법적인 결단이 이뤄진다면, 물론 국민안전처의 새로운 권한이 창설돼서 제2의 국정원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모든 대테러 정보 수집 기능의 핵심인 통신감청, 금융정보분석 권한까지 국정원에 주는 방식으로 정보교류의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도 맞지 않고 우리에게도 국정원이 불신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결코 대테러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박영선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를 올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결국 서민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은 결과를 초래했다. 재벌 3, 4세들의 편법 상속, 세금 깎아주기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계속 세금을 걷어간다.

올해 안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일몰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일몰이 되어버리면 직장인 근로 소득자에게 직격탄이 날아간다. 우리 서민들은 신용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를 받는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재미를 또 걷어가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고물상 업계,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적용이 되던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도 올해 끝난다. 그러면 200만 명이 큰 타격을 받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가? 재벌, 대기업, 2세, 3세, 4세들 세금 제대로 내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시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견제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과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움베르토 에코가 세상을 떠났다. 최고의 기호학자이고 중세 전문가이다. 그런데 이분은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소설가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생전에 한 기자가 “왜 학자가 소설을 쓰시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막다른 길에 이르면 소설로 이것을 돌파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불가능하고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게 되면 상상력으로 밖에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다. 지금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이뤄진 경제 실책과 민주주의 후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려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상상력의 방점을 찍는 날이 4.13 총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서민들의 희망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날은 이렇게 호두, 땅콩과 같은 부럼을 깨면서 악귀를 쫓고, 세상의 모든 선한 기운을 만드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두와 땅콩 부럼을 선물로 드리면서, 악귀를 쫓고 앞으로 올해 한해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셨으면 좋겠다

■ 우윤근 비대위원

앞서서 두 대표님께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다시 언급하겠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2:1로 결정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480여일이 지났다. 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것이다. 또 이런 유례가 없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야당의 주장이 아닌, 오늘 아침 유력 일간지 기사를 인용해보겠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법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은 민생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한 새누리당이다”. 이것이 유력 일간지가 보도한 것이다.

이 책임은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있다.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배후에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한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여당의 지도부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전락하고 말았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선거구 획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의 문제를, 청와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여당 지도부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 변재일 비대위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부연해 설명 드리겠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한다.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통신 감청,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직접 감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어떤 감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7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단체나 구성원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서면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단체나 구성원”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통비법 제 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국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감청권한을 주고 있는데, 긴급감청 후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정보원이 긴급감청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 결과적으로 정보기관 스스로가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밖에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서 금융, 통신, 위치 정보 등 국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장악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 이용섭 비대위원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 만큼 오해가 많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정책도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보면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복지는 낭비성 지출이고 성장과 경기 진작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복지는 일자리와 내수 확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설계하면 복지지출은 그야말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의 동력이 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가장 유효한 정책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심화시킨 불평등 문제, 저성장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제시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 표창원 비대위원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의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다.

실제로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지난 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상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다.

그런데 지금 공항, 항만, 방송사 등 국가 중요시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 및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원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임금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테러 방지 업무에 집중해야할 경찰관들은 현재 성과주의에 내쫓기고 있다. 가볍고 적발 가능한 국민들의 가벼운 법위반 사항들을 많이 적발해서 성과를 올려야만 자신들의 승진과 보직 확보에 유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현장 일선의 어려움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든 테러의 위험에 뚫릴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