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비대위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지난번에 제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는지 그 과정을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니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유일한 답변으로 그간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이 됐다는, 그 한가지 밖에 없다. 그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이 되어 그 자금 일부가 북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사실을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 가지고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갑작스럽게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그 말 이외에 우리나라 전체 안보,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조치 밖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대북 문제를 재점검해서 새로운 대북관계를 수렴해야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현재까지 대통령을 보좌했던 안보라인이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는 바이다.

대통령께서는 대북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국제공조의 활발한 외교적인 전개를 위해서 지금까지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했던 전 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밤 10시까지 진행됐던 양당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까지 참석한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쟁점법안이 쟁점 법안인 것은, 동어반복인 것 같지만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뚜렷하게 예상되고 있다. 비교이익을 형량해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법안에 대한 졸속 합의를 종용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날로 심해지는 박대통령의 국회 압박을 보면서 드라마 대장금의 대사 처럼 반박하고 싶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에 쟁점이 있어서 쟁점 법안이라고 한 것인데, 어찌 쟁점법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 민생을 어렵게 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민초들의 삶에 신산함을 예리하게 느끼는 대장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마저도 아니라면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새누리당 내 입장 차이, 계파 차이에 의해서 경선을 할 것이냐,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 스스로 내부 문제 때문에선거법 협상을 뒤로 미루고 결정을 늦추는, 그래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냐는 이런 말이 이제는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긴급 테러 정보의 발표를 본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테러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대남 테러 및 사이버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정찰총국 등이 준비하고 있고, 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북한의 간첩이나 무장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공안기관이 적발한 그 무수한 실적들은 법이 없이 무엇을 한 것인가.

만약 김정은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지시에 반드시 복종해야하는 북한 공작기구의 특성상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1급 테러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 에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전혀 없다.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중심의 테러법 처리를 반대한 야당에게 타격을 주자며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정략적이라고 절대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국정원의 동향으로만 보면, 국정원도 사실은 김정은의 직접 테러지령설은 첩보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첩보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국정원 중심의 반테러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야당 측에 국정원 주장의 타당성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후에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의 협상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 진정으로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다보면 우리당은 4면에 굳게 닫힌 철문이 있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인 방안을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방의 한 쪽 벽인 김무성 대표의 문이 잠시 조금 열리는 듯하더니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에 신경질적으로 꽝하고 닫혀버렸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공천룰도 정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 것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새누리당 때문이란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오늘까지 여당과 협상한 후 협상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문제도 검토하겠다. 여야 회동의 의제를 선거구 획정과 새누리당 쟁점 법안 처리로 하지 않고, 우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으로, 법안 대 법안으로 다루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 박영선 비대위원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지난 월요일 개성공단 상회에 가서 구입한 옷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많은 중소기업 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옷 입고 왔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집계됐다. 청년실업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청년실업자가 39만7000명, 전체 실업자의 97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수이다. 한마디로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백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통계수치이고 실제 체감 청년실업자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라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어서 청년은 물론 부모님들이 매우 시름이 깊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이렇게 정작 중요한 청년일자리 문제, 출산장려책, 보육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쏙 빠져있다.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화장만 고치겠다는 뜻이다.

17일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보면 서울 강남의 토지규제를 풀어서 대형 R&D 직접단지를 조성하는 등 6건의 기업 투자 규제 완화가 담겨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캠핑장과 야영장 등의 토지 규제 대폭 완화를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놨다.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탕발림 처방으로 물에 빠진 한국 경제를 과연 어떻게 건져올릴 수 있을지는 참으로 걱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물에 빠뜨려 놓고의 비유법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참 가슴 아플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국가안전은 물에 빠뜨리고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생사가 걸렸다고 아우성치는데 개성공단도 물에 빠뜨리고 서민경제도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다 빠뜨려진 대한민국 호는 어떻게 과연 건져 올려 질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

오늘이 우수이다. 봄이 어디선가 손짓을 한다. 우수의 촉촉함이 겨울가뭄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꽃을 피우듯 우리가 기다리는 그 봄은 대한민국 대지를 정의와 균형, 견제의 힘으로 적셔주기를 강력히 기다리고 있다.

■ 변재일 비대위원

정부가 17일 날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양재?우면 일대를 연개발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K-컬처밸리, 의왕 산업단지 조성 등 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6개 프로젝트에 6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양재?우면, 경기도 고양과 의왕 등 현장대기프로젝트라고 한 6개 중에서 4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규제완화를 요구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업이 요구한다, 기업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지역에 각종 프로젝트를 허용한 것은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인구와 기업이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양재?우면 일대에 R&D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인력에 오히려 유출, 수도권 유입을 촉구할 것이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양시에 허용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도 특정지역의 특정기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관망세로 돌아서게 할 것이 아닌가, 또 비수도권의 투자유치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서 수도권 규제는 당장 규제를 풀어서 임기 내에 단기 경기부양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조금씩 말고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될 규제만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 과밀화를 겪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이 없는 수도권 공화국만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이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촉구한다.

■ 이용섭 비대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의 목표, 그리고 3대 비전, 7대 약속을 말씀드렸다. 오늘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9.5%에 이르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28%에 이른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재난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헛소리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게 청년들의 외침이다. 이제 청년고용대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법을 범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선 정부는 성장률 숫자에만 연연하는 고용 없는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고용창출형 더불어 성장정책, 소위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7.6%인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인 21.3%의 절반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렇게만 해도 경찰과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등 인재양성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35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체 고용의 3% 이상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업계와 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러한 청년희망정책들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일자리특별법 제정도 여야 간에 논의해 볼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 희생만 강조하는 노동개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지만 청년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는 노동개혁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 이석행 선대위원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첫 번째로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청와대에서부터 총체적 압력이 가해진 사실을 듣고 참으로 이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인가, 특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노동이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두 번째는 지금 55세 이상 파견근로를 허용하자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50세 중반 되는 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이미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25% 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파견법을 허용해서 파견할 경우 55세 이상인 분들은 대한민국 일자리에서 떠나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국회압박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노총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 어떤 경우든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세력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결의를 함께했다. 이미 한국노총 인천본부 같은 경우 우리당 세 명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반노동적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계기로 4.13총선을 가져가야 된다는 결의를 했다.

더불어 우리당 노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노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다음주부터 4.13 선대본부로 전환해서 새누리당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뛰고 호소해서 4.13총선 승리를 결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표나 새누리당에서 노동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요청 드린다.

■ 양향자 선대위원

제가 산업현장에서 30년을 살아왔던 만큼 기업인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솔직히 가장 친기업적인 사람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근 며칠 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업과 시장에 던진 메시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전 10일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고, 16일에는 국회에 와서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사드배치 협의를 확인했다. 그러더니 17일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다.

규제완화는 기업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말이다. 안보위기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대와 사드배치로 인한 대중국 무역위기 우려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불안요소다. 등이 가려우면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역의 숨통 막히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정부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5천여 개 협력업체가 있으며 12만 명의 고용과 관계된 개성공단을 안보위기를 이유로 폐쇄했다. 이는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마찰이 생겨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현 정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이 어떤지 잘 모른다. 하지만 경제인으로 30년을 살며 중국과의 마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잘 알고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수입은 중국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첨단전자제품 케이스 합금소재로 쓰이는 마그네슘은 전량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에 중국수입 말고 다른 대책이 있나.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흡사한 우리가 버틸 재간이 있나. 당장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조치만 내려도 제주도 경제와 서울의 주요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한류콘텐츠에 대한 수입에 중국 정부가 간단한 딴죽을 걸어도 우리 문화콘텐츠의 돈 줄이 막히는 것 아닌가.

중국이 무서워서 할 일을 못하냐는 말은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다. 최대 교역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해 9월 불과 60년 전에 피 흘리며 전쟁을 벌였던 중국군 열병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은 지금 안보 불안의 증가와 중국과의 마찰이다. 또한 안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는 식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숨통을 죄는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는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