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1일 0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개성공단 폐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개성공단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상 깊게 들었다.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간.’ 이런 감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공간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다.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다.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의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무역이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 수단에 이르지 못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연간 수익은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그것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 교류해서 얻는 액수만 60억 달러이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북한의 1억불이 더 커 보이지만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의 5만 명 이상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더군다나 전면 폐쇄할 경우에 경협 보험을 통해서 투자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몇 차례 북핵 도발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런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다.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라. 그래서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결코 나가서는 안 된다.

여야 회동과 2월 국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우리당은 여야 회동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임했다. 그러나 결국 여당의 완고한 입장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선거법은, 오늘 김태년 의원이 나오셨지만, 정치개혁특위 당시 간사 간의 안을, 저희가 제출안 안을 획정위에 보내자고하는 결론의 말까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결론의 사실들을 또 걸고넘어지고 있다. 몇 가지를 더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선거법 협상의 기대를 또 저버리게 만들었다. 오늘 김태년 의원께서 정확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 여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2월 10일가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을 타결해서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기로 했던 것이다. 공이 여당 코트에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여야 회동이 열리기 전에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선거구 볼모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는 했지만 어제 회동 역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졸속성과 입법 먹튀가 확인되는 자리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선거구 획정 노력과 절차의 진행보다는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비선거법안을 선거구 획정보다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안 끼워 넣기,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국회에 대한 우리당의 네 가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당초의 여야 협의대로 2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12일에 의장 중재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분명히 확인된 것은 여야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이 7석의 비례대표를 지역구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국민주권주의의 문제점, 그래서 사표가 더 늘어나서 비례대표의 비례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그보다 완화된 균형의석제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 사실상 저희가 포기한 그 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저희의 주장을 사실상 일부 포기하면서 남긴 안, 그 안마저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교정을 요구하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왕에 합의된 안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2월 12일 국회의장을 통해서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여당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법만이 아니라 우리 당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입법권이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인식해야한다. 선진화법을 이유로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여당은 선진화법을 가지고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법안, 예를 들면 원샷법에 대응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상생하게 하는 법이고, 중소기업이 견실해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법이다.

이 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논의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리당이 필요로 하는 법이라고 했다. 과거에 임대차 폭등이 일어나면서 임대차보호법을 필요한 법, 첫 번째 법으로 정했으나 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주장한 두 개의 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입법권에 대한 저희들의 주장이 새누리당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항상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더 강력한 것은 우리당이 필요로 하는 법을 선진화법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당의 중요한 법도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갑자기 끼워 넣는 추가 처리 요구 법안들은 우리 당의 유사한 발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꼭 필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야당에게도 꼭 필요한 좋은 법들이 있는 것이다.

셋째,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처리는 졸속·타협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2월 국회 내로 처리시한을 못 박고 임하지 않겠다.

넷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초래된 안보 상황을 악용해서 테러방지법 등 안보관련 법률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미 국정원 중심으로 정보수집권을 못 박고 있는 새누리당의 안을 대체하는 우리당의 위해단체, 위해금지법으로서의 반테러법이 제출되어있고 그것을 수차례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생겼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먼저이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갈 기관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2월 국회야 말로 안보 공백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권 3년은 참으로 고통과 경악의 세월이었다. 어제도 깜짝 놀랄 일이 터졌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전면 중단인데 사실은 폐쇄로 가는 길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 입주기업, 협력업체,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기업들에게도 어려움 다가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아버렸다. 북한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 공단이 무너짐에 따라서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놓았던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보수정권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 폐쇄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통일 대박과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5.24 조치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효력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갈 것이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북한 인권법을 생각한다. 쟁점은 자유권만을 규정할 것이냐 자유권을 중심에 두되 생존권, 평화권도 함께 고려할 것이냐 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만 북한인권법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은 자유권을 중심에 두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생존권, 평화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제안한 바가 있다. “북한은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이다. 언론은 ‘함께’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 보도를 본적이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함께’를 앞에 넣어도 좋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존권과 평화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수정권이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성과일 것이다. 저희들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기 바란다.

테러방지법이다.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국정원의 그동안의 행태와 관행으로 볼 때, 권력 남용, 인권 침해는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왕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감청권과 금융정보열람권을 포함하는 정보수집권을 테러대응기구에 두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다. 우리 안을 수용하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되는 것이다.

다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쟁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 의료영리화, 민영화를 저지하는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은 공공성을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우리들은 애당초 예외 조항으로 15개 조항을 제안했다. 지금 5개 조항으로 최소화해서 줄였다. 만약 새누리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 영리화, 민영화의 의도가 없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면 된다. 법안 협상과정에서 기본 골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더 이상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의 수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 김태년 의원

출근인사를 한참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올라왔다. 두 가지가 어이가 없다.

어제 발표된 개성공단 중단이다. 외교와 남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철학도 비전도 전략도 부재한 한심한 정권이다. 말씀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지 않겠다.

12월 15일까지 정개특위 간사를 했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포함하여 선거법, 정치관계법 협상 당사자였다. 그래서 그 과정들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최근에 대표단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주장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청와대 관심법을 연계시키는 것, 이것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이런 연계 전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만약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례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와 선거연령인하 선거제도와 여러 가지 정치개혁들이 탑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새누리당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구가 없는 이런 무법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전국에 많은 예비후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추후 논의 과제로 남기고, 선거구 숫자를 253으로 일단 획정하자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전에 국회의장이 246으로 획정위에 넘겼는데 획정위에서 실패했다. 어쩔 수 없이 253의 논의를 하고 있다.

왜 253의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은 상식이다. 253의 숫자를 결정해놓고 시도별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밑도 끝도 없이 253의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다. 시도별 증감을 다 계산해서 그 합이 253이었던 것이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때 정개특위가 종결되기 전에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3+3, 4+4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등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울은 몇 개, 경기도 몇 개, 인천은 몇 개, 강원도, 경북, 호남 등 전국의 수가 합의가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와서 그 합의들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없다. 이것은 상식 아닌가. 253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나. 시도별로 숫자를 정해서 그 합이 253이 나온 것이다.

선거구 숫자 253과 시도별 선거구 숫자는 이미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양심불량 한 이야기이다

■ 윤관석 의원

개성공단 등 너무 큰 사건이 있어서 자칫 우리가 지나치기 쉬울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구정 명절 민심이 참담했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도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8년, 서민이 벼랑 끝에서 민생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정치적, 민주적 위기에 이어서 독불장군 식 박근혜 정부의 누리예산 겁박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위기까지 겹쳐서 분노와 갑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정 명절 직전에 감사원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서울시 교육청 등 7개의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에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누리예산 평성 의무 위반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방교육청을 겁박했던 그 논리 그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심기감사 표적감사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다. 상식적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나서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심의 의결권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 감사이다.

누리과정 공약을 누가 했는가. 예산편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아이들을 볼모로 보육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부이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중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과 누리과정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부처부터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은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을 해결하는 일이지 감사원을 앞세워 시도교육청을 겁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치졸한 모습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들로부터 정치 감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