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2월 10일 1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다. 지난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에 각자 자기 선거구 가셔서 우리 민심의 향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경제상황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안보불안까지 겹쳐 아마 국민 모두가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 관련해 선관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반 국민이 현재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 하셨을 테니 선거대책을 관장하는 선관위 해당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잘 알려주시면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 구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종전과는 선관위 활동 패턴이 달라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아무쪼록 저희는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을 보고 과연 현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데에 회의가 많다.

연휴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과연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경제정책 방향이 계속 지속되는 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위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냐는 데에서 회의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는 선거를 맞이해 우리 당이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 만나느라 바쁘실 텐데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열게 됐고 의원총회에 오시도록 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지난번 핵실험이 있은 이후 한 달 만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통에 나라가 상당히 뒤틀렸다.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있어야겠다.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저희들의 독자적인 대응 메시지가 있어야겠다는 결론이 있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본회의를 마치고 쟁점법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부재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12일 여야가 이루어놓은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위에 안을 직권으로 회부하는 것을 발표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했던 날이 있었다.

12일까지 이틀 남았다.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선거법 협상에서 지난번 저희가 연동제나 기타 비례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 그것은 이후에 더 강력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결과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

지난번 조건에 대해서 대략 양해는 됐지만 새누리당에서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늘 그 세 가지에 관해 대략적인 타결을 이루겠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파견법이나 나머지 쟁점법안들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선거법을 타결하기 어렵다는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직권회부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고, 저희들에게 두 눈 뜬 상태에서 의장께서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대략적 타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2일을 넘기면 대략적인 선거법 얼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법이라 주장한 노동법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논의할 수 있는 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가 아직 타결하지 못한 북한인권법과 반테러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위해단체 행위 금지 등 독자적인 반테러법을 내놓았다.

3월 7일,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키리졸브 독수리라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들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에도 한 번 선을 보인 적이 있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더군다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대응 전략적 차원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운영한다는 미국 측 발언도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둔 시기에 저희들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어떠한 태도에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남북평화를 지키고, 또 그동안 북한이 해온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들을 원칙성 있게 규탄하고 강력하게 입장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오늘 의원님들과 이 회의에서 쟁점법률과 관련된 이야기와 선거 대응전략이 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전해 올리겠다.

201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