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선대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2일 9시
□ 장소: 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설 연휴를 끝내고 그간의 민심 동향을 보고 들으면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상당히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추후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폐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길 기대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안보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합의점을 이루어 내야 한다.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개성공단에서 그동안 경제활동을 해 오신 중소기업들이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는 것은, 국민을 안보불안에 떨게 해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처럼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연속성 있는 조치로서, 예측 가능한 조치로서 그리고 효과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로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모순된,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조치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 정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통일대박 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개성공단 전면폐쇄 무엇이 숨겨졌는지 알 수가 없다. 저희는 7.4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린 역사적 사실을 주목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면 그 정권은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는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으로 회귀한 적대적 공생관계 인지, 그게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생 우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지 않았나. 지금 개성공단으로써 내몰린 124개 중소기업업체와 하청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저희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분명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폐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보시라. 현재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다. 그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다. 60억불에 넘는 대중국 무역에서 오는 수입은 이보다 넘치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얻는 것 없이 어떤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한다.

대북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설명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취했다면 국방 정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한다. 개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을 이전부터 확신했다면, 그 동안 개성공단 운영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결국,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자해 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신북풍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전격적인 폐쇄조치에 어떤 입장을 유보하고,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이로 인해서 민생경제파탄에 대한 회복과 그로 인한 입주 업체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 박영선 비대위원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이제 모두 과거로 돌아갔다. 소떼를 몰고 방북하던 시대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중계방송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젯밤에 개성공단을 빠져나오는 우리 측 근로자의 귀환 행렬 중계방송은 너무나 초췌하고 심정은 매우 착잡했다. 12년 만의 단절, 지난 12년간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균형을 말해왔다.

빌리 브란트-헬무트 슈미트-헬무트 콜로 이어지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1969년부터 1988년까지 30년간 통일독일을 향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의 지혜를 생각하게 한다. 브란트의 참모였던 에곤 바가 설계했던 접촉을 통한 변화, 안정 속의 변화,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착잡하다.

미국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샌더스는 말한다. “아이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의 월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금융위기 때 미국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월가를 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금융기업이 중산층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 금모으기로 나라를 구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더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정경유착으로 재벌 3세, 4세는 세금안내고 상속받고, 대신 담뱃세 올려서 서민들은 힘들고 월급쟁이가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다. 바로 문제는 경제고 불평등이다.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의 경제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덮여진다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흙수저는 흙수저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경제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책은 남북관계 중단과 맞물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샌더스가 필요한 이유이고, 야당에게 견제의 힘이 주어져야하는 까닭이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는 사회이다.

■ 표창원 비대위원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다. 한 달 내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원인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자면 두 가지다. 국정원의 정보 탐지 실패와 국방부의 레이더 감지 실패다.

1조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쓰는 국정원은 엉뚱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 휴민트가 모두 붕괴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전혀 정보를 탐지 못하는 안보 실패로 이어져 왔다.

국방부 역시 그동안 1조원이 넘는 방산비리 끝에 첨단방어체계의 부품들이 모두 고장 나거나 불량품이다. 이번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탐지 역시 1000km 이상 고도 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큰소리와 달리 380km 고도에서 놓쳐버렸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2016년 예산 편성상 국가부채 644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년간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지난 8년간 계속 예산작성 때 예측한 국가부채보다 결산 때 확인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8년 연속 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 성장을 약속했던 박근혜정부가 2%대 성장에 그치고 나니까 약속했던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청으로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커다란 국론분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반값등록금, 노인복지 모두 공약을 파기한 채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폐쇄 등 그 조치들이 대북제재 효과를 가지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어야 한다. 지난 2013년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과 대한민국 피해 산출액이 1조원이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경협자금과 급성 경제지원 등으로 마련했던 것이 3천억원에 불과했고, 상당한 업체들은 도산이나 경영난에 빠져야만 했다. 현재 2016년 협력업체까지 5300여 업체가 개성공단 폐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예상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재정이 그 피해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 큰 걱정이다.

사드배치 역시 축구 운동장 4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하고, 강한 전자파 때문에 전방 100m이내는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방 5,5km까지는 선박이나 항공기급의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지 마련에 국가 재정이 상응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중국과의 무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실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국가 경제 실패는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과연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인지 무척 의심스럽고, 만약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면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

■ 양향자 선대위원

저는 어젯밤 북측 개성공단에서 추방되는 우리 기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저는 산업현장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기업인에게 생산현장은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며, 삶의 자부심이 바로 현장이다.

한 달 전 저는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오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웠다. 시장이 있다면 그곳이 오지이든 사지이든 적국이든 진출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정치의 역할은 그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력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의무이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함부로 여당이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은 절대로 안하려고 다짐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겠다. 박근혜 정부의 입으로 다시는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실 염치가 없다. 국제정세가 어떠하든 안보환경이 어떠하든 국가는 국력을 다해 기업활동을 도와야 한다. 더구나 2013년 대책 없는 개성공단 중단을 경험했던 우리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의무를 저버렸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었던 김대중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이고, 그것을 발전시켰던 노무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 또한 대한민국 정부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단의 벽을 넘어 개성으로 진출한 중소기업이 비참하게 버려졌다. 10년 넘게 만들어 온 산업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치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연속성을 잃은 정치는 신뢰 받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약속을 어기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버린 신뢰의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구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