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관련 상임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7일 11:30시□ 장소: 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 윤후덕 국방위 간사

북이 1월 6일 오전 10시, 우리시간 9시 30분, 제 4차 핵실험을 했다. 본인들은 수소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오늘 오전 9시 30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실험을 통상 소형화, 경량화 된 탄두를 폭파시키는 실험이다. 핵실험 이후에는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발사를 늘 해왔고 또 예측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궤도다.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 3단계 추진체에 의한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1차 추진체가 떨어진 곳은 백령도 인근으로 추정이 되었고, 2차 추진체가 떨어진 지점은 제주도 서남방으로 추정이 되고, 3차에 관한 것은 우리 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져서, 우리 군 레이더망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현재 한미 간 첩보 자산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어떤 급이냐는 것인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 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은하 3호급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지나가는 선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사 기구에 북한도 늘 사전에 통보를 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합참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번 궤도, 그리고 추진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하며, 남측의 영해나 영공을 지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이다. 남과 북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핵무기 전쟁은 평화에 역행하고 민족 대결의식을 고취할 뿐이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고립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민들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함께 갈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북한은 과거 소련의 경험을 잘 인식해야한다.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1월 5일, 수소탄 지하 실험 주장에 이어서 한 달여 남짓 후에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 로켓 발사 사건이 터졌다. 지난번에도 지하 실험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휴미트 정보라던 지, 기타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의 부재를 질타한 적이 있다. 국정원이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이 되었다.

이번에는 아무리 소형 위주의 탄도라고 하지만 최대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으로서 발사체의 이동이나 기타 방식에 있어서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 국정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를 접하고 말았다. 저희도 그랬다. 그래서 정보위를 긴급 소집했지만 아마도 또 사과에, 대책 없는 소식 전달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한간에 농담 삼아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의 슈퍼볼을 겨냥한 북한의 여론 몰이와 주목을 받기 위한 시기 선정이었다는 말이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소형화 한 로켓 발사 사건은, 미국의 특정 사건들과 접해져 있다. 취임연설, 대통령의 생일, 미국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발사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슈퍼볼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해서 적신호가 터졌다.

지난 번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많은 역할이 일본에 넘어가고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반도에 허락 없이도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총리의 근거 있는 발언도 나올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 중국의 입장도 북한의 로켓 발사, 핵 실험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있다.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주문이 임박한 상태라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직접 위기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위기의 위기가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것을 토롱해서 중러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서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 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재로 이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종전과는 다른 각오이다. 북한인권법, 한 발치 떨어져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서 대테러, 반테러를 위해 저희들이 제출한 입법이 하루 빨리 성안이 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표창원 비대위원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상태에 빠져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이탈하고 탈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위협적인 전쟁준비가 아니라 인민들을 진정으로 살피는, 소비경제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개혁 개방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