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비대위원장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본회의에서 그동안 매우 말도 많았던 원샷법이 통과됐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만 일단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한 원샷법 통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원내대표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가 선거법과 연관돼서 원샷법을 끌어오니까 각종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사유는 여당에서 지나치게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것이 선거법 확정이다. 지금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본인이 어느 지역에 속해있는지 방황하고 있고, 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의 단독권한으로 선거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의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선거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도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 쟁점법안도 합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며칠 있으면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설을 맞이하면서도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우울하다. 경제가 잘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심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장기 미사일 발사를 통보해옴으로써 이 문제가 또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암운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의 또 다른 안보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휴가 곧 시작이 되면 귀성객이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우울한 상황에서도 설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분들의 마음은 기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귀경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조심하고 좋은 설을 맞아하기 바란다.

■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가 8년 전에 여기 출입을 중단하기로 한 뒤 오늘 본관에 처음 이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공기가 어떤지, 여의도 오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잘 가늠을 못해서 늦지 않을까 했는데 늦지 않고 8시 반까지 와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

어제까지 제가 사생활 자유인인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가 한가롭게 있는데 전화가 오고해서 내일 여의도로 갈 테니 그때 인사드리겠다고 했다. 전화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답하는 것이 감당이 안돼서 못한 것을 양해해주십사 문자를 보내드렸다. 어떤 분들은 공인으로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할 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양해말씀 드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취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동안 어제까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시민으로 살면서 지하철 타고 재래시장도 구경 다녔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란 걸 제가 알고 있다. 저는 늙어 말년에 뒷모습이 좋아야한다는 생각으로 8년을 지냈다. 언론이나 TV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쓰고 싶지 않다고 사양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가 할 것이다.

조간을 보니 공천관리, 계파, 공정성, 여기에 잘 표현을 해줬다. 계파니, 공정성이 과연 담보되느냐, 첨예하고 민감하게 지금 당사자들 생각에 입각해서 자세히는 지금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남의 마음의 상처를 주면 좋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차차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어려움에 서있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봤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 등장해서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저도 지켜보면서 당이 상당히 어렵다가 정치판이 반전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위력이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았다. 바쁘실 것 같아 관찰만 좀 더 유심히 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부탁 말씀을 하셔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왔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17대 때 잘 알던 분이라 생소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다.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좀 더 좋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정치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설사 제1당은 안 되더라도 아 이게 맘에 안 들면 좀 바꿔도 되는 수권정당 같기는 하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한다. 야당이 너무 힘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여당은 더 힘이 없다. 저기서 한마디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다.

언론에서 싸움 부추기지 말고 잘 도와주면 야당이 새해에는 좀 더 생기를 갖고 그렇게 되면 나라도 발전적으로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설날이 다가온다. 최대명절이다. 예전에 일가 친척이 덕담을 나눴다. 그런데 이제는 묻지마 명절이 될 것 같다. 물어보는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졸업이나 직장, 희망얘기 물어볼 수 없다. 중장년에게 앞으로 장래계획, 얼마나 잘 사는지 물어볼 수 없다. 어르신께는 자식 효도 받는 일 물어볼 수 없다.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땅을 살 만큼 성공한 사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속담은 사라질 듯하다.

앞 칸과 뒷 칸이 아주 다른 경제계급에 의해서 철저히 분절된 설국열차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설날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곳곳에는 설국열차의 메인 카피인 ‘나는 닫힌 문을 열고싶다’는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다. 좋은 음악이 있었던 앞 칸, 단백질 블록에 연명하는 뒷 칸 사람들 각각이 희망이 크기가 다르고 자유의 차이가 나는 듯하다. 폭력적 통제와 희생을 강요하는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하다. 소수 부자들의 특권, 세습 자본주의가 커지는 것 같다.

이번 사회조사결과발표가 나왔다. 본인에게 21.8%, 자식에게는 31%정도만 앞으로 계층 상승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다. 거의 바닥이다. 취업자 61%가 그나마 취업 했던 분들도 실직, 고용불안으로 희망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자유주의 병폐와 구조화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책무다.

대통령은 점점 더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전사업을 못하게 한다. 19대 남은 국회는 이제 국민의 자발적 합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국운영이어야 한다. 좋은 법은 나라를 위해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지만 나쁜 법은 나라를 위해서 야당이 막아야 한다.

어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그토록 저희들이 반대하던 법을 왜 갑자기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중간에 대답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아시다시피 잘 될 때 또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 재벌도 지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재벌을 예전에 잘 벌었다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때는 공정하지만 어떤 때는 무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내유보금 600, 700조를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어렵다고 특혜 원샷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들, 자동제어장치를 많이 마련했다. 민간의 심사기준을 둬서 제아무리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이법에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민간에게 자신들의 자산회계자료를 갖다줘야한다. 만약에 일류 기업을 꿈꾸는 회사라면 이 법에 적용받기 되면 이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했지만 그래도 3년간 한시로 우선 통과시키고 살펴보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그 동안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제어장치와 시간의 한계를 두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는 법의 확대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법들을 억압적 불평등 질서를 넘어서 상생에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초이노믹스를 했던 최경환 장관은 국회로 왔고, 국회에 있던 유일호 의원이 장관이 됐다. 초이노믹스로 고통당했던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국가부채, 밀어내기식 정책금융, 이벤트성 소비진작, 경제 몰핀들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번 총선 앞둔 초이노믹스 시즌2로 국민들에게 몰핀을 주려고하는 듯한 초이노믹스 시즌2에 대해서 관권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분명히 하고, 무엇보다도 야당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라는 무책임한 남 탓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부총리는 실패한 경제수장으로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영선 비대위원

박근혜 정권은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푼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했다. 출범 21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 대책 역시 돈풀기다. 무려 21조를 조기 집행하는 가불정책이다.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박근혜정권의 돈풀기로 가계부채는 무려 1,200조가 넘어서서 내수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600조가 넘어선 빚더미 정권이다.

여기에 유일호 대책은 재벌 유일호 대책으로 퇴색되고 있어 새누리 = 재벌당의 등식을 증명하고 있다. 원샷법에 목매던 모습, 재벌 특혜법이면 모든 걸 거는 행동이 그렇다.

이제 그렇게 애걸하던 원샷법이 통과 됐으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청와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한다.

지난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3.1%,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다. 세계 평균도 못해놓고 남탓만 하는 정권은 재벌에게 또 이가 썩는 줄 알면서 사탕을 물려줬다.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3세, 4세에게 세금 안내고 편법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지 가슴을 칠 일이다.

재벌이 세금을 안내면 결국 월급쟁이, 서민이 더 세금을 내야하고, 내수 절벽시대는 계속 될 것이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13 총선에서 바꿔야 한다. 재벌당 새누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리과정 결국 솔로몬의 재판이 됐다. 진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없는 살림 쥐어짜며 양보하고 있다. 가짜 엄마는 계속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교육청을 협박하고, 서울시장을 야단치고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의 거짓말 공약이 우리 사회를 또 분열로 몰고 가고 있다. 혹자는 이것도 박근혜 정권의 선거전략이라고 말한다. 야당 지지가 높은 젊은 엄마들을 화나게 해서 마치 교육감, 시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진짜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싶다. 이제는 엄마처럼 푸근하고 인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설이 코앞에 다가왔다. 새해에는 아버지의 학력과 자산이 아들, 딸의 진학과 취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 서민들의 세상, 흙수저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용섭 비대위원

새해 들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내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또다시 총선용 반짝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총선을 의식해서 1분기에 21조원을 추가로 시장에 풀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감면도 6개월 연장하고, 공기업의 1분기 투자를 5조원 늘리겠다는 임시방편의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없이 추진하는 이런 단방약들은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드러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 이후 4차례에 걸쳐서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까지 내렸고, 전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과 더불어 46조원의 확장적 재정 패키지를 내놨지만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임 최경환 경제팀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니 무능함이 참으로 애처로울 뿐이다. 오죽하면 보수성향의 언론마저 사설을 통해 선거용 반짝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강하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상황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종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미봉적인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다. 대기업과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소위 자본주의 3.0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중소기업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 4.0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 김종인 지도부가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언론인이 많다. 설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해법을 제시하겠다. 요즘 우리당에서 거론되는 더불어성장론, 포용적 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 양향자 선대위원

호남의 딸이자 영남의 며느리이면서 수도권 생활인으로 인사드린다. 이번 설 차례 상 한켠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올려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더 질책하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조금씩 부탁드린다.

떡국 민심 모아서 국민의 사랑을 더 받는 길을 찾겠다. 저도 설에는 한 가정의 맏며느리지만, 친정 광주에 더 머물려고 한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