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4일 13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로서 선거가 70일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을 연계시켜 통과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거법이 제대로 확정이 되려면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아직도 지역구 숫자가 확정이 안됐고, 확정이 된 후에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행태가 오늘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국회를 백안시하는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내대표단께서 여당 원내대표단과 이점에 있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선거법은 아직까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고, 원샷법은 상정이 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 같다.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단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들으시고 원만히 이뤄져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정신없이 바쁘시고 설 코앞인데 지역구를 마다하고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에도 새누리당의 입법 블로킹에 막혀서 정치, 경제, 민생 뭐 하나 살려내는 것이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킬링필드로 만드는 것 같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선거법과 동시 처리를 결정해주셔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이 담긴 선거법을 막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린 기간이었다.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에 막혀서 선거법이 갈팡질팡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국민들께서, 30일 이상의 불법상태를 방치하고, 더 이상의 위법을 유지하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서 국민들을 물론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구 없이 선거운동하게 하는, 정치룰을 떠나서 선거를 앞둔 진정한 민생 불능 상태를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토대로 하여 법사위에서 그 법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정체성의 상당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의 정책상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셨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되어있는 상태이다.

저는 국회의장께 요구했다. 선거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양해된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12일까지 선거획정위에 보내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분명히 공표했다. 선거법은 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원유철 대표가 오늘 전화 통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동안 쟁점 법률과 연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쟁점 법률은 12일, 어차피 처리 될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의 처리 표명을 토대로 쟁점 법률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처리하기로 한 원샷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저희 당의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총에서 정해질 내용이다.

지난번 선거법을 동시 처리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을 결의했지만 아직 북한인권법은 상정하지 못했다. 그 점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국회가 열린다면, 우리가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원샷법과 법사위에서 부의한 새로 논의해서 부의한 40여개의 법률이 통과될 것이다.

새해 설을 앞두고 선거법을 발목 잡은 새누리당과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불능 국회가 되어 새누리당에 의해서 킬링필드가 되어가고 있는 국회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임무라는 생각을 한다. 설 연휴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국회의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의견 나눠주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겠다.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