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4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선거구 획정 협상과 본회의 출석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원유철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선거법 협상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할 수 있다는 뜻을 반복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선거는 정치권이 국민들이 베푸는 ‘선심 쓰는 거래’의 줄임말이 아니지 않나.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 직전까지 타결하지 못하다가 선거법이 의결된 날짜를 봤다. 15대는 1월 27일, 16대는 2월 8일, 그리고 17대는 3월 9일까지 갔다. 그리고 18대는 2월 20일, 19대는 2월 27일까지 갔다. 저 자신부터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증거 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다. 유권자들에게 참 죄송스럽다.

이번 20대 선거에서는 선거구 존재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조기에 확정지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거법 인질 전략 때문에 무망하게 되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정치인 밥그릇 법’ 폄훼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거 방해 행위,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내일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된다. 덕담을 주고받아야할 설날 모임에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성토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연계횡포에 우리당까지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 질책을 들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새누리당이 민심에 답해주시라. 가슴이 새카맣게 탈 지경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투표권이 새카맣게 탈 지경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당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루기 위해서, 또 입법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또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역구 의석수도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빈 공간, 사표가 늘어나고 비례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정으로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석 새누리당 위원장이 조정안으로 낸 균형의석제, 권역별 연동형에서 그냥 연동형으로, 약간의 요소를 가미하여 완화한 내용이다. 이는 19대 때와 비교했을 때 득표에 따라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수당이 불이탈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의석제를 끝으로 말씀드렸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트랙으로 선거연령인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개혁상의 쟁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당 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새누리당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는지 물어보겠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말씀해 주시라. 둘째, 도대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야당과 이견이 남은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견이 선거구 부재라는 초법적 상황을 계속 방치할 만큼 큰 것인가.

지난 29일 이전에 야당의 입장을 서로 논의한 3대 3회의에서 남은 것은 강원도의 특별선거구 설치하나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도 논의한다. 어떻게 처리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되,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풀어주셔야 한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1시에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 참석과 과연 국회의장께서 일방 국회를 연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일방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방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 인권법의 처리는 하지 않는 것,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 국회,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되면, 여러 입장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우리당의 협상제안에 응해서 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타결을 약속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와 관해서 원유철 대표와 논의를 했지만, 원유철 대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응하면서도 쟁점 법안과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다. 2월 11일까지 여야 간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국회 의장이 2월 1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이다. 중재안은 실제 쟁점 법률과 별도로 선거법에 관해서 서로 지금까지 정한 기준들의 양당이 양해하고 그 내용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절차를 통해서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 그동안 이뤄진 양해된 내용을 상정 절차를 통해서 한다면 의총의 뜻을 물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여야 협상 결과는 상관없이 2월 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국회안이 성안되는 것 아닌가.

그 후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져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양해안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절차가 이뤄진다면 저희는 그나마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한 내용들을 사과하고 늦더라도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안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까지라도 양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물어보겠다.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가 되어 국민여러분께 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 소득 3만 불의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여당을 보신 적이 있는가. 지금 쟁점법안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라. 정말 무모한 법안들이다. 그리고는 통과시켜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는 법이다. 파견법은 460만 노동자를 파견 대상자로 만드는 지구상의 그 비슷한 사례가 없는 법이다. 거기에 법안의 일괄처리를 고집한다. 선거법과 연계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이런 회의석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화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탓 국민이 나서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까지 나섰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미세한 유리함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돌리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그런데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국회 탓, 야당 탓인가. 정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다 통과됐다. 경제활성화가 이뤄졌는가. 서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경제가 어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정부에게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선거의 활용한다. 야당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뒤집어씌우기 전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한 법안 중에,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연말로 일몰이 되는 대부업법, 그렇게 합의 통과하자고 사정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이 것 저 것 꼼수를 부려서 국회와 야당에게 경제실패의 책임을 전가시켜도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경제입법과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비겁한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연일 지켜보시느라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 국민들은 아신다. 누가 문제이고 무책임한지 아신다.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울까봐 걱정이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지금 당장 시도별 의석수 결정에 나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전혀 근거가 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연계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연계를 끊어내겠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의 입법은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볼모로 잡는 볼모정치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국회, 야당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투표권까지 볼모로 잡는 것은 볼모정치이고 막장정치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어느 여당도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한 전례가 없다.

선거는 국회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회이다. 정부가 내키면 나눠주고, 안내키면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막아나서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23일 원샷법 및 북한인권법을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가 있다. 여당은 원샷법 처리를 요구하기 전에 처음부터 야당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합의를 해놓고 나니 또 청와대가 또 뒤집은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국 공관에서 치러진 재외국민선거에서 우리당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약 14% 크게 앞선바 있다. 혹시 이러한 선거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안을 오늘부로 중앙선관위에 넘겨 재외국민의 정당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통보했다. 사실상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북한은 지난달 5일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제재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의 우려와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 위성발사를 빙자한 미사일발사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더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혹독한 대가가 어떤 유형의 제재를 뜻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입으로만 강력한 혹독한 제재를 말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해법이 나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약속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위성 체의 잔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단호한 대응이 준비되고, 실시되기를 요구한다.

덧붙여서 요즘 북한이 날리는 대남전단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이나 옥상에 위해를 강하는 사항이다. 차량파손, 물탱크 파손 현황들이다. 이런 것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맞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는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라면 이러한 위해 행위를 했을 때 그 살포한 원점에 대한 타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북한은 대한민국의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시 로켓 포격을 가하지 않았나. 우리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라도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의 확대 문제, 전단 살포의 문제, 전광판 가동문제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한정애 의원

새해벽두부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성과주의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공무원, 공기업, 기업근로자 등 다수의 국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 삭감이라든지 해고 등의 조치가 손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기억해보시면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가장 최악의 성과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선출직공무원과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공무원제도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별산업의 속성과 기관의 특수상황 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주의의 확산을 도입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호의 침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란다.

특히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금융 산업 분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해부터 느닷없이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자해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에는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안전한 판매를 유발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정반대로 금융회사의 개인 실적주의를 개인 실적위주의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임금은 근로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은 엄연히 노사 간의 자율교섭으로 교섭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해석지침을 통해서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하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