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3일 9시
□ 장소: 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로서 총선이 71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실제로 선거구가 확정된 의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새로이 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 또 현재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 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에 빨리, 원만하게 해결돼서 속히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최근에 우리 경제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체다. 국회가 경제정책이 주체가 될 수 없다. 정책당국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됐느냐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마치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 같이 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이상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과거에 왕성한 투자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의 결과로써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가 침체된 현상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즉, 우리경제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개방상태가 되어 있어서다.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활로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할 때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세계경제가 침체를 하면 수출이 늘어서 성장을 해온 우리경제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성장률 재고를 위해서 필요한 소비, 수출, 투자 세 가지 모두 다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투자는 2010년 이후에 매우 저조한 실패 요소다. 그때마다 정책당국이 강조한 것은 항상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제도도 기업들에게 편의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성장에 별로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보소득이 34%에 이른다고 한다. 34%정도의 유보소득을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다소 규제가 엄하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과거에 기업들의 투자패턴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있다.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전혀 되지 않으니 투자가 안 되고 있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종래와 똑같은 식으로 대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만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최근 우리 통신 분야에 있어서 제4이동통신이 발족할 것처럼 오랫동안 기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또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기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부가 간과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원샷법만 해도 그렇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똑같이 동감한다. 저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제도를 만들어 주면은 구조조정이 잘될 것 같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원샷법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법의 협상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결을 해서 다른 법이 안 되면 선거법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을 발목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자꾸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선거법을 확정 짓고,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사실 제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를 통하든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도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서 거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골고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노력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이야말로 가장 급한 민생 정책이고 설 선물이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악덕 상인이 배짱 장사하듯이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른바 ‘立法 먹튀’ 때문에 법안 처리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면 야당은 더 이상 쟁점 법안 처리를 외면해서 결국 19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이다.

역대 국회를 한번보시라. 총선 직전, 총선 직후 그 시기의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 했냐면,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2~3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등 69개법을 처리 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2~3월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2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4~5월에는 식품안전기본법안 등 21개를 처리했고,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4~5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32개의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선거공약을 상습적으로 망각하는 정부여당이지만 불과 몇 년 전의 명백한 사실들도 태연자약하게 왜곡하는 파렴치한 선동은 즉시 멈춰야 한다. 정부여당이 '先민생, 後선거'라는 명분하에 선거구 획정을 계속 연기하려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선거 국면으로 바뀌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책략이다. 선거 직전, 선거 후 선거법이 되더라도 저희가 민생을 외면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외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말씀 드린다.

오히려 과거 국회에는 선거 이후 4월, 5월에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후속 국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혁 법안들을 과감하게 처리한 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슴이 새카맣게 탈 지경”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10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국회가 민생을 발목 잡는다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선거공약이다. 선거 전술이란 것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다시 경고한다. 정부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고 나면 ‘식물국회’에서 ‘뇌사국회’로 바뀔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민생과 선거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한 1% 소수의 이익을 견제하고 99%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선거인 것이다. 선거와 투표야 말로 민생 해결을 위한 최고의 답안이다.

지금 선거구 공백이 한 달째 넘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담보로 해서 ‘벼랑 끝 도박 전술’에 골몰하고 있다. 좋은 정치의 출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시지탄이지만 선거구를 확정짓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급한 당면 책무이다. 2월 23일까지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하기 위한 발효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급하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선거 불능상태가 되면 그것은 바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

국회의장은 2월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원샷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칠 계획을 밝혔다. 저희는 지난번 합의처리하기로 한 원샷법을 법사위에 통과시키도록 했다.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 4일의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단독국회는 반대한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번 19대 국회에 가장 급한 처리에 임무이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또 의총을 열든지 기타 새로운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박영선 비상대책위원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이다. 누구의 말일까, 대통령의 말씀이다.

속은 대통령만 타들어 갈까, 국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간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 최악의 수출 지표가 발표되는 날 민간소비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작년 고용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대통령은 위기를, 그러나 경제수석은 장밋빛 전망을, 한마디로 경제 실책, 경제무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오전에는 생일 축하 난을 안 받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부랴부랴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역시 대통령의 말씀이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보육은 국가책임을 외쳤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대통령의 약속, 선거공약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가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두 분이 야당 총선을 돕겠다고 나섰겠는가.

경제무능, 대통령 공약파기에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다. 유치원 보내야하는 엄마들이 울고 있다. 국가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또한 거대 공룡 여당,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 새누리당은 과연 이렇게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있을까.

새누리당의 무소불위 권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법이다.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경제관련 법안은 경제관련법안이다. 이 두개를 연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새누리당의 권한이다.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과반 의석의 거대 공룡 여당, 새누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샌더스 열풍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득권 세력을 바꾸자는 성난 미국인들의 표심이다.

우리도 바꿔야 한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불황인데도 전월세 값은 치솟고, 기름 값은 내리는데,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다. 왜 그렇겠나. 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금수저, 기득권만 위한 정책을 펴서 그렇다.

재벌정당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다른 점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정책을, 그리고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는 점이다. 흙수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 경제정당으로 거듭 나겠다.

■ 우윤근 비대위원

어제 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해서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대회에 다녀왔다. 과거 함께 했던 선배동료들이 많이 있었다. 진심으로 국민의당이 잘되길 바란다. 또 함께 야성을 발휘해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최근 여당의 협상태도를 보면 저 자신도 많은 협상을 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재량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협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선거법과 다른 입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내 표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 내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예비 후보자들,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입법과 연계해서 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나와서 여러 번 이러이러한 법이 중요하니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했다.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다.

여러가지 법이 통과되면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거꾸로 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가, 이것 역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가급적 야당도 어느 것이 국민행복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못지않게 야당 의원들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선거구획정은 선 처리, 나머지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 변재일 비대위원

최근에 있었던 인천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날 표창원 위원이 한 말씀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런 일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정보원에 있다. 국가정보원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이런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지침에 따라서 인천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공항경찰대, 기무사, 서울지방경찰청, 항공청, CIQ,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 등이 전부 참여하고 있다. 매월 회의를 하고 전체 기관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통령 훈령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용역업체 파견근로자에게 보안문제를 모두 맡겨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보안과 방재 분야, 소방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모두 용역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CCTV의 관제의 경우에도 3명의 직원이 24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그에 따라서 인천공항공사 자체에서는 최소한도 대테러보안상황통제요원 34명 등 가장 핵심적인 보안관련요원 174명을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기획재정부로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는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라는 조건하에서 보안상황통제요원까지도 파견직 용역업체 직원이 담당했다. 이런 상태에서 인천공항이 어떻게 안전하길 기대하겠나.

세 번째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인선의 문제다. 인천공항 사장의 경우 전임 박완수 사장의 경우는 공항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창원시장 출신이다.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14개월 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재직 중에도 총선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박 사장 전임의 정창수 사장의 경우도 3년 임기 중 10개월 만에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출마로 사퇴했다. 이렇게 기관장, 공기업 사장들이 대선의 전리품인 것처럼, 또 특정인의 정치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된다면 어떻게 그런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대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전반에 대해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 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다. 공기업 자리를 정치경력을 쌓는 자리로 이용하게 하고 모든 공기업 사장단과 공무원들을 총선 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 이용섭 비대위원

성공하는 정부는 해법을 찾아내고, 무능한 정부는 구실과 핑계만을 찾는데 골몰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연일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참 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DTI와 LTV 완화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사상 최저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이것이 핵심이다. 한국경제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단기부양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새듯 약발은 없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살아나지 못한 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전월세 가격 급등, 서민경제 붕괴,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만 가져오고 있다.

우리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의 해법은 국회가 아니라 수치중심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서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성장, 복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등 정부정책의 궤도수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중요하면 대통령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 그동안 뭘 했나. 

■ 표창원 비대위원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누리과정 대란, 지금 흐르는 방향은 정부 말을 잘 듣는 교육청에만 선별지원 해주겠다고 한다. 그 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아기를 임신하는 축복스러운 일이 지카 바이러스때문에 공포로 변하고 있고, 부모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우리와는 사실 거리가 먼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이지만 메르스와는 달리 호흡기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혈액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모기, 특히 조심해야하고, 수혈이나 성관계 등 혈액을 통한 감염이 우려된다.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모기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매개곤충과다. 그런데 이곳의 인력이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2명, 여전히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택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지카바이러스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의 후유증, 트라우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불신의 씨앗을 안기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병·의원, 경찰, 소방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총력 방역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대책은 모든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 병·의원의 업무과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민 불안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 인력을 늘리고 확충하고 정규화하면서 상시적인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거나 임금을 깎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대신에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찾게 된 청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88만원 세대라고 불리고 있듯이 사실 월 100만원을 넘기 어렵다.

그런데 현재 아리랑TV 사장이 국민의 혈세로 미국에서 드신 한끼 식사가 100만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면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최경환, 정용기 두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들의 강한 여당 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인턴과 비정규직 자리에 자신들의 측근 또는 친·인척들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보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수사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가가 좀 위태롭다.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 전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핵실험에 대해서도 결국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제재, 뒷전으로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어떤 역량도 갖추지 못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 와 협력, 외교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원과 다른 편으로는 제재의 2가지 접근전략으로 이들의 망동을 통제 제어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우리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국민들께 선물을 주십사하는 요청 드리고 싶다. 푸른 눈의 목격자로 잘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 언론인이 타계했다. 삼가 고민의 명복을 빈다.

그 분은 지난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한 분이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광주항쟁 발생 5~6년이 지나서야 전국에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몰래몰래 보여준 사진전과 동영상, 이 분의 작품을 보면서 광주사태의 실상을 알게 됐다. 우리정부는 위르겐 힌츠페터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을 해주길 바라고, 이와 함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5.18 호국영령과 민주시민, 그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폄훼의 막말 행진을 막아주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5.18과 궤를 같이하는 제주 4.3 민주항쟁 사건, 1947년, 48년 제주도민 10%가 사망하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유족들에 대해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일부 극우단체가 4.3 피해자들 중에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겠다는 극도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것을 새누리당 제주도지사가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꾸로 가는 역사를 바로잡아서 우리 피해 입은 국민들께 설 선물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백남기 농민이 의식을 잃고 계신지 82일 째다. 이분은 대통령이 약속한 쌀 한가마니 21만원 수매가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그저 가만히 서있었을 뿐이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고 계신 백남기 농민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농민들께 큰 설 선물을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 이 엄동설한에 여전히 집에 못가고 있는데, 소녀상 철거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면 된다. 설 선물 부탁드린다. 

■ 김병관 비대위원

어제 우리당 영입인사들과 함께 한 더불어콘서트가 끝났다. 1월 17일 서울에서 시작된 콘서트가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대전·충남, 인천, 제주, 어제 전북까지 전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어제 새벽 3시쯤 집에 들어가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떠올랐다. 꾸지람도 많이 들었고 격려도 많이 들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절망만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제 끝나갈 즈음에는 희망의 씨앗이 조금 보인다는 말씀 해주셨다.

많은 시민들이 계속 더 변하라고 말씀하신다. 당도 변해야하고, 사람도 변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다. 당의 혁신이나 인적 쇄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최근 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 혁신과 인적 쇄신을 전제한 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싶다.

또 시민들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신다. 60년 전, 저희당 신익희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 기억하실 것이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시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번엔 좀 바꿔보자, 꼭 4.13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어제 전주에서 한 시민이 정치가 너무 재미없다는 말씀해주셨다. 사실 이 자리도 너무 재미없다. 재미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양당이 노력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정치, 재미있는 정치판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