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엊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에 대한 ‘용기 있는 폭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실질 주역임이 확인되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걸고 주도한 박 대통령이 근래 들어와 자신의 책임 소재는 은폐한 채 비난만 하는 행위야말로 누리과정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못지않은 심각한 공약 파기인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made in 박근혜’라는 원산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당시 친박 의원들 모두가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고 운운하는 박 대통령 책임 회피 변명은 ‘제 얼굴에 침뱉기’아니겠나. 친박 의원들이 일부 이탈했다면,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과는 달리 뒤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다.

친박 의원들이 2012년 총선에서 패배를 예상하고 정치보험적 성격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다가 선거결과가 좋게 나오자 태도가 표변했던 것이라면, 그야말로 안면몰수 정치의 전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의 이중성은 책임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주의 철학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이 중재의 목적으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서명하지 말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나중에 이를 철회해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안에 다수 동의를 해서 제출된 것은 확인됐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 패륜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를 지키려면 정치적 순교행위를 각오해야 되는 당이 되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을 제 2의 ‘헌법제1조 순교자’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 아니겠나. 제2의 유승민, 스스로 피해야 한다. 정치적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신속처리과정을 과반수로 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안보나 경제위기 등 기타 추상적인 안으로 축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의 특색을 완전히 삭감시킨 것으로 우리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더더군다나 선진화법은 예산과 예산부수법률, 그리고 일반 법률과 나눠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더 균형이 깨지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은 지금 저희가 선진화법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안으로 찬성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의 이전투구 방식의 정치적 패륜행위는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겁박하기 위해 제소했던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에 열린다. 국회 운영 사항에 대한 논쟁을 여야 합의가 아닌, 사법부에 강짜를 부려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정치의 사법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를 당사자로 해서 낸 안에 저희는 사실 알지 못했다. 오늘 뒤늦게 보조참가신청을 해서 허부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당이 이에 참석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법정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자신들이 앞장서 통과시킨 법을 이제 와서 ‘망국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뿐이다.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더욱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사법부를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 엘리트의 손에 국회의 운명을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에 의한 정치 지배’, 스스로 새누리당이 거부했던 안에 자가당착을 범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여당에 호소한다. 선진화법에 대한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의회주의로 돌아와라.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다. 후진적?수직적 당청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선진화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국회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없다.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양쪽에서 볼 때 전체 균형을 보는 것이지 한쪽의 균형이 변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 당도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완전’하다거나,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무수히 있다. 지난번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을 자동상정을 이용해서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당시 상황을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허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협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 우리 당은 우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안에 동의하고, 그 중재안으로 우리당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은 중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안도 내놓겠다.

선거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는 20대 국회 구성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미래완료형 반의회적 행위다.

새누리당의 인질정치, 협박정치가 의회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쟁점법안, 사실 노동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고 상당히 접근했다.

파견법의 경우는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지도 않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노사정 협의의 틀에서도 용납되지 않은 것이었고, 노사정 협의 틀도 이미 깨진 기초적인 토대가 상실된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견법이 과연 새누리당 주장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되는 신중 처리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구획정도 없다는 무책임한 정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선거법을 29일 이전에 획정해야 안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양보하고 무조건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쟁점으로 연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스스로 그 점에 관해서는 꼬리를 내리면서, 선거법에 253 + 47의 내용에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광역단체별 수에 이미 99%합의된 내용을 문제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되는 국회로서는 그 임무를 포기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고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책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또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인질로 전락한 현실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선거법 인질정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미래 정치를 점거해서 농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젠 새빨간 거짓말까지 동원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모든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합의를 깨려한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주장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 법안에 대한 합의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여야 합의를 상습적으로 파기해온 새누리당이 거짓 여론몰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고 유리한 언론지형을 이용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습적인 야당 협박용 연계 전략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여야가 함께 공멸하는 무책임한 선거법 인질극 독약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정국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법안 우선 처리에 집중해서 협의한 29일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고대한다. 다시 한 번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경제민주화를 생각해본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 화두였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보통 재벌개혁을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을 합친 개념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지만 노동개혁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개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하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그분들의 일과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봤듯이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통해서 노동자의 일터를 빼앗고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의 내용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입법이나 정책을 보면, 우리가 가야할 노동개혁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각한 역주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봉쇄하는 파견법 개정안, 460만 노동자들을 파견 대상자로 만들 수 있는 파견법 개정안,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지침, 취업규칙불이익변경완화지침 등 이런 것들이 심각한 역주행의 생생한 증거들이다. 노동개혁, 즉,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실상이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기간제법을 중장기과제로 돌린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이제 모든 국민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노사정간에 충실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만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지침 시행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사정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들이 낸 대안은 우리당의 정체성 그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양보한 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우리들이 제시한 안을 다른 말없이 군말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우리가 국민이 염려하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그리고 공공성 훼손을 강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그것 하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이 걱정하는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 왔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정원에 더 큰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이어가자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중으로 새누리당이 선거법협상에 나서서 시도별의석수획정을 우리와 합의하길 바란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합의하길 바란다.

원래 여당은 많은 의안들을 분리처리하자 하고, 야당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안건을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했다. 지금은 파견법과 선거법을 연계하고 있다. 정말 희한하고 의아스럽다. 이런 여당을 정말 본적이 없다.

오늘 28일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쩌면 이 위법상태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정부여당이 새누리당이 최소한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백군기 의원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사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군사적 관점만 검토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사드 도입에 대한 정부의 3노(NO)방침 등 불확실한 입장으로 구체적인 검토 절차 없이 정치권과 학계를 거치지 않고 도입이냐 반대냐 논란만 일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낮은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이 대부분이 한반도 전장에서 고고도방어가 필수적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사드포대가 도입에 접촉한 완성도를 갖췄는지 획득전문기관 입장에서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국회는 현재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등 각종 무기사업과 사드를 병행추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산투입의 적정성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군사적 대응책을 전담하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북핵 대비 수단은 KAMD와 킬체인이다. 언제부턴가 사드 도입 논란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논란을 키워오기만 했다.

거대한 국가안보전략도 아닌 일개 무기 체계 도입 여부로 인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도입을 하던 하지 않던 사드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 윤관석 의원

우리가 우려했던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집필진도 비밀리에 구성되었고, 또한 집필근거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번복하더니, 역시 비밀리에 만들어서 집필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밝혀졌다.

요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임이 온 천하에 밝혀지는 것이고 또한 자기 공약을 누리과정처럼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장관들 역시 약속하고 번복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참으로 거짓말 정부이고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교육부는 공개하겠다던 편찬기준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확정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집필에 이미 착수했다고 실토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학계 절대다수,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후에 집필진, 심의진도 일체 비밀에 부친 채 군사작전하듯 비밀공작하듯 복면집필을 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지난 7일 인사청문회 때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그 또한 청문회용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원래 작년 11월 말에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2월 초·중순으로 두 번씩이나 연기하고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많은 사람들이 밀실에서 이미 집필되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추측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편찬기준은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제 교육부차관은 편찬근거가 확정되어 집필이 진행되고 있으며 집필진의 안정적 집필환경이 필요한 상태라 비공개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 이런 복면집필이 결국 졸속제작과 어우러져 역사조작이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차관은 집필방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북한의 현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친일미화 등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정부의 수많은 역사교과서에 관한 거짓말과 군사작전하듯 비밀공작하듯 복면집필하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수립을 언제로 볼 것이냐, 5.16을 비롯한 군사정권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첨예한 문제들이 편찬기준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를 비밀리에 집필하고 있는 것은 그 무언가 또 다른 거대한 거짓말로 역사를 뒤집거나 조작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지난번 황교안 국무총리조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는 헌법과 달리 국정화고시를 확정 강행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뉴라이트식의 주장을 역설하지 않았나. 국민의 동의없는 밀실 국정교과서 깜깜이 복면집필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편찬근거와 집필자 집필진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는 26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국정화에 찬성했던 김용직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직 관장은 작년 10월 국정교과서 국정화 찬성서명에 참여하고, 2008년 뉴라이트 상향 인사들이 제작한 대한민국한국근현대사 집필진이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계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다.

역사박물관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박물관이 돼야한다. 그런데도 편파적인 운영방향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제 정부의 주요기관장 선정에 국정교과서 찬성여부도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책인식 조사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어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첫째, 경제정책의 추진방향에서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가 우선돼야 된다는 주장이 47.6%,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40.6%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평등 분야는 조세 불평등 28.6%, 비정규직 불평등 25.2%, 소득불평등 16.5%였다.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재벌이나 부유층 증세 72.4%, 서민 중산층 증세 14.8%에 불과했다. 또 기업 임원의 과도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해서 찬성이 68.4%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단어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였다. 올해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그것은 경제민주화로 추진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정책과 공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주된 화두가 바로 경제불평등 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201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