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제와 안보이다. 경제실패와 안보무능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는 ‘남탓담화’가 아니라,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선언하는 ‘희망담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담화가 되기 바란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중첩되는 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가계부채대란, 전월세대란, 청년실업대란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경제도, 민생도 대란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도 차기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민생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벌써 집권 4년차다. 이제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방치한 채 경제와 민생이 잘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오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담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물타기하고 북한에 대한 분풀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되지 못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정작 정부가 주력할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외교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평화도 무너진다. 남북관계가 깨지면 통일대박의 꿈도 깨진다.

즉흥적인 대응은 결국 안보불안과 경제 불안 심리를 키우는 결과가 될 뿐이다. 오늘 담화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주한미대사를 역임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친한 인사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미국이 보는 북한, 불신의 단초들과 실패의 역사라는 글을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했다. 그레그 대사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북한정권의 붕괴예측이나 북한 내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북한과의 대화만이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미국에는 대북포용전략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레그 대사는 미국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례로 북한을 들며 북미간의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평화의 끈과 대화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총리와 오가타 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요구 ‘아베총리의 입으로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사과는 거부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 일이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말이 흐트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소녀상 이전이 될 거라는 얘기도 했다.

저는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대화내용을 전격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도대체 둘 간의 어떠한 말들이 오고갔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겠다. 민족의 얼을 팔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대화내용이 아니었기를 희망한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다. 100억을 줄 테니 소녀상을 이전하라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일본에게 100억을 줄 테니 야스쿠니 신사를 없애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명심하시길 바란다.

어제 참으로 한줄기 기쁜 소식이 있었다. 눈물의 입당식을 가진 양향자 삼성상무 얘기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빛나는 분이 저는 우리 당에 입당했다고 생각한다. 탈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그 못지않은 밀물의 힘으로 입당이 이뤄지고 있다. 탈당의 힘보다는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입증해보이도록 하겠다. 탈당한 분들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야당의 분열에 대한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나. 우리 당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민주 60년의 역사를 함께 쌓아온 우리 당의 어른이시자 동지이신 권노갑 고문님의 탈당소식에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졌다는 통곡의 말씀을 하셨던 일들이 생생히 떠오르면서 그 심정을 이해할만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대중 시대와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시대, 김노시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미 두분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두 분은 한 몸이었고 공동운명체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당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권노갑 고문님의 탈당은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우리 당직자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을 같이 가눌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온몸 던지신 권 고문님의 빈자리는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권노갑 고문님께서 탈당하시면서 ‘결코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제3지대에서 야권세력의 통합을 위해 역할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줄기 빛이라고 생각한다. 권노갑 고문님께서 통합과 연대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주셔서 총선과 대선승리의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

저희들 심정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지만 본인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우리가 선택한 혁신의 길, 개혁과 연대의 길 끝에서 권 고문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싶다.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으로 우리 당이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혁신해서 국민들이 인정해주실 때 통합의 큰길에서 모두가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 역시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앞서 지도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시 뒤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2016년 정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양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은 매우 불안하고 고통 받고 있다.

집권 4년차에도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남탓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나친 무책임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4년차 맞는 대국민담화 및 회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진솔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소통을 하는 회견이자 담화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대통령으로서 오늘의 양대 위기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충언 드린다.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있었다. 청년실업 통계가 잡힌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9.2%이다. 10명 중에 1명이 실업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청년실업 체감률은 20%가 넘는다. 4명 중에 한사람이 실업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젊은이가 헬조선이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나. 헬조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젊은이들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의 맞대응은 참으로 허망하고도 모욕적인 그런 지탄이다. 우리 기성세대와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가 총력동원해서 헬조선 탈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제역이 지금 발생했다.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전국지역 농가의 근심이 매우 크실 것이다. 저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시 최초의 2차 감염자가 발생된 3번 환자가 확인됐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방역당국의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응으로 결국 국민 불안과 수조원 이상의 경제손실을 끼쳤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민족대이동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기에 확실하고 완벽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모처럼 맞는 민족의 명절 그리고 귀향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대립 분위기가 매우 빠르게 알려지고 있다. 지금 다른 양상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 핵도발 정보력에는 뒷북이었던 정부가 보복성 대북확성기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였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52를 출격시켰다. 북한 핵도발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훈련을 할 때는 모조폭탄이나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B52의 경우 훈련 중 몇 차례 사고를 냈던 역사가 있다. 1966년에는 스페인 상공에서 추락해 핵탄두 셋 중에 두 개가 땅에 떨어져 그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던 사고도 있었다.

북한의 핵도발은 돌이 킬 수 없는 일이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을 축소하려는 방침은 전혀 해법 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 2013년 8.14 개성공단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강화로 지난 11일 개성공단 출입자를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성공단이 또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완충지대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번 핵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낮은 수준의 신뢰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유지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 군사대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는 22일부터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한다. 특별보관이 이 기간 동안 정부, 개인 등을 만나서 집회?결사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6월에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UN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실태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권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위안부 할머님들의 눈물어린 집회가 24년째 어떻게 이어졌겠나.

지난주에도 미국 공영방송 라디오인 NPR(National Public Radio)에서 한국의 인권문제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 민주주의 역행문제를 다뤘다고 한다. 민중총궐기집회에 정부가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미국 등 한국의 우방국가들이 이를 비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는 국격을 말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20년 전이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될 무렵, 정권교체라는 큰 시대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었다. 저는 일생을 바꾼다는 각오로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입당원서 썼었다. 입당원서를 쓰기 직전에는 아마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권노갑 고문님께서 전국의 인재를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풍문으로 어떤 인재가 바람직한지 점검도 하신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창당의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고 창당의 가치와 비전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지만, 인재를 모으는 산실의 산파적인 역할은 권노갑 고문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셨다고 짐작된다.

어제 당을 떠나셨다. 권노갑 고문님이 아마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 아닌가 짐작을 한다. 당신께서 전국의 인재를 구해서 만든 이 당이 제대로 통합의 중심이 돼서 당신께서 못다 한 시대 과제를 제대로 하라, 작은 계파에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큰 시대 과제를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라는 회초리 드셨다고 생각한다.

저도 마음이 참 괴롭다. 제가 이 당을 들어온 이후에 2003년과 2004년에 걸친 분열의 위기에서도 분열의 맞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꿋꿋하게 지켰다. 그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로 또 터져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권노갑 고문님께서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합을 제대로 이루어서 60년 전통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 안에 계시거나 바깥에 계시거나 그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은 이 당 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가치와 시대과제가 여전히 온기로 남아있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고문님은 항상 늘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다.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