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전혀 변화가 없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화합과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탓통령이라 하고 싶다.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시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주셨다.

국민들은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은 잘한 일은 전부 다 대통령 덕분이며 잘못된 것은 야당과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물론 국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꾸중과 질타를 겸허히 들었다. 의정보고하면서 겸허히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너무하신다. 정부 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대통령께서 우리 지구가 아닌 어느 행성에 살고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임기조차도 민생 파탄과 사회 갈등만 심각해지는 지난 3년과 같을 것이라는 예감에 두려움마저 들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 부재가 눈에 띄었다. 그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 대박론으로 포장된 북한 붕괴론 아니었는가. 북한의 붕괴만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서 핵 능력 강화를 강 건너 불구경한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자아비판 한마디, 성찰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 위기만 심화시키는 대북방송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만 되풀이 했다. 핵폭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말 폭탄이라는 것에는 정말 한숨만 나온다.

북핵문제의 최대 피해자이며 당사국인 우리의 주체적 해결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시진핑과 통화 연결조차 해주지 않은 중국의 역할만 기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화려한 화장발 외교에 가려진 이 정권의 미국과 중국 바라보기만 하는 외교의 깊은 절망을 느낀다.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역시 남 탓, 그리고 노동자 희생 강요 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대국민 담화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봤다. 경제는 34차례, 일자리 22차례, 개혁 21차례, 국회 18차례, 노동 16차례가 거론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다른 한축인 재벌,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 단어를 꿰뚫는 공통어는, 그냥 말로만 보면 노동개혁과 국회이다. 노동자가 양보를 해야 경제도 풀리고 일자리도 생기고, 개혁도 이뤄지는데 국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칙과 특권에 터를 잡은 재벌 중심의 낡은 경제 구조 혁파는커녕,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재물로 삼는 낡은 경제 구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으름장은 놓았지만, 슈퍼갑들인 재벌대기업들에겐 어떠한 희생도,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은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조금 바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제가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에 이것을 더해 보면, 지난 번 새누리당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새누리당은 소위 쟁점 법안들을 선거법에 연계시키고 있다. 쟁점 법률 모두가 통째로 처리되어야만 선거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쟁점 법률에 대해서는 그리 언급이 없고 큰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다섯 개의 노동법에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북한 인권법, 대테러법,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경활법, 서발법, 모두는 저희 카드를 다 내놓았다.

사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전체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조금만 양보하면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노동법은 분명히 말씀드렸다.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며,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법, 인생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파견법은 철강, 자동차, 조선, 기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로지 그 두 개의 법에 집중적으로 협상 대부분의 입장을 거론하곤 했다.

말하자면 마지막 노동법 두 개만 처리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를 탓하고 있는 선거법도 해주겠다는 것이다. 거꾸로 됐다, 선거법을 할 생각이 없다. 이 법이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다. 국회를 야단치시는 국민들의 큰 소재이다. 그러나 오로지 청와대 요구이고, 청와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개의 법 중에 하나의 법을 뒤로 미루겠다는 태도의 변화인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사령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분명히 새누리당은 입장을 변화시켜서 비정규직법을 뒷전으로 하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뿐이다. 왜 변화되는지 알 수 없다. 청와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와대의 뜻이 국회의 마지막 민생을 처리하고 있고 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고, 몇 달 뒤 국회를 노크해야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선거법 문제도 청와대의 억새 같은 요구의 의해서 전혀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의 진정이다. 이 말들을 전혀 이야기해봐야 알려지지 않는다. 오로지 야당이 발목잡고 있어서 선거법도 안 되고 경제활성화법도 안 되고, 청와대가 말하는 민생 구하기 법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 이슈만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호소 드린다. 그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실이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미세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제 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일본의 외교적 인질이 된 정부의 곤궁한 처지마저도 자랑처럼 말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다. 더 이상의 마이웨이식 통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대통령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요청한다. 협박이 아닌 협력의 자세,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에 관해서 강력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말씀도 있었다. 너무 길어서 서면으로 하겠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네 탓’ 담화이다.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은 적반하장, 책임전가 이런 것들이었다. 봉건제하의 군주도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면 내 탓이라고 했다. 홍수가 나서 집이 쓸려 가면 그것도 내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침식을 잊은 채 그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움직였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자신은 무류하다는 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 같다. 무류, 다시 말하면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를 생각해 본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북핵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의 대응대책, 적대적 대책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UN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확성기 방송, 미국의 핵전략 전쟁, 이런 적대적 대응에만 의존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담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의 협력을 강권하는 듯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북핵의 실질적 해결 방안은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6자 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위안부 협상을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있고 가해자들이 있다. 협상이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이 설령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참으로 민망스러웠다. 일본과의 합의에는 누구나 기본 요건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 일본정부의 책임, 직접적 사과, 배상,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아시는 데로 법적 책임은 “군의 관여 하에”로 넘어가지 않았다. 직접사과는 외상이 합의문을 대신 읽은 것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후손들 앞에서 더 이상 사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리고 배상문제는 10억 엔으로 등치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의 시도조차 이제와 합의를 무효화하라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다.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반역사적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런 굴욕적 합의 같은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부이다.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본다. 어제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등을 통해서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여러분 보시라. 최경환 부총리는 이임 직전에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른바 그들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엄청난 격차, 양극화, 불평등 경쟁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아무런 해법이 없다. 저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자세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등 경제를 더불어 경제로, 불평등 성장을 더불어 성장으로 바꿔나가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일과 삶의 고통은 계속 될 것이다.

어제 대통령은 국회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나서달라고 했다. 비슷한 말씀을 저희들은 수도 없이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총선용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선거법과 쟁점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을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다.

우리당은 10월 2일 여야 협상이 사실상 불평등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법안도 일괄 처리를 고집해왔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 탓을 야당에게 지우려는 그런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협상을 하자. 그리고 그 협상장을 생중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금방, 누가 사실은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협상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여야 협상장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도 알아야 하고 국민도 알아야 한다. 누가 이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타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누가 자신들의 전술적 목적으로 이것을 해태하고, 무성하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관계법을 생각한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파견법을 합쳐서, 4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견법은 노종시장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파견 노동자를 폭증시키는 법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5세 이상의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을 합치면 노동자의 숫자가 830만개이다. 830만 명이 모두다 파견 노동자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일부일 테지만 83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의 장을 열어주는, 정부의 배포가 참으로 놀랍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 파견법에 반의반의 내용을 가진 법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을 포기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가지고 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업종이 파견이 될 때,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파견 근로보다도 조건이 더 좋지 않은 도급이나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접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접근을 해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검토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석현 부의장

강경한 두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강경한 것이 새누리당 태도인 것 같다.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원안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철벽 협상을 하고 있어 일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애초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다. 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다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모두가 당사자고 자신의 일이다.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럴 바에는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내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가 협상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뒷받침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이 생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구축이 빨라야 7년이다. 또 7년 걸려도 제대로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완성된다고 해도 북한은 저만치 앞서 가있을 텐데 과연 실효성이 충분할 것인가 의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THAAD 배치를 주저했던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가 완성되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구책 마련은 절실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버젓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성기만 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위권 상황의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넘어오기 전에 격파할 THAAD의 배치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말씀드린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금 현재의 정부와는 청년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사실상 청년포기 정책이다.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은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가 말하듯이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20대 청년마저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강제해고 당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대통령께서 기간제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의 강행처리를 요구한 것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접 고용이 갖는 폐해를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아시다시피 파견 근로는 노무지휘권을 갖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서 파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파견법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시한 대기업들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이미 기간제로 고도화 되어있는 뿌리산업마저 파견 근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뿐 아니라 국가 뿌리산업에서 기술축적이나 또한 기술 향상을 더 이상 어렵게 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너무나 뻔하다. 비정규직문제 해결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정부여당의 파견법개정안 역시 기간제법과 함께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비정규직 입법을 제외한 노동3법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백군기 원내부대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은 핵 실험에 이어 무인기의 MDL 침범, 경기 북부지역 전단 살포를 감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밝혔듯 정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B-52 폭격기가 무력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청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깊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그 동안 국제사회의 힘을 통한 각종 제재로 압박을 가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수위 높은 모험을 감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4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양상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핵무장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우리 정부는 앞서 말한 대응들 외에도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벼랑 끝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수정권 8년과 어제 담화문을 통해 뒤돌아보면 현 정부가 과연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의 중대 사안을 우리 의도대로 관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지닌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그 위상에 걸맞은 주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 여야가 북핵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식 해법이 없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에만 기대려 할 경우 결국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통일은 멀어지기만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덧붙여 어제 대통령께서 THAAD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셨는데 북핵에 대비해 필수적인 전력이라면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작전의 적합성 등 우리 국가이익을 위한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 윤관석 의원

새해부터 보육대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쓰나미 수준일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은 이만저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월급 빼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민생고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한 지출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 지원마저도 끊기게 되면 학부모들은 막막하기 그지없다.

지겹도록 반복한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아이들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제 담화에서도 그때의 호기는 어디로 가고 보육대란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교육감 탓만 하는 남 탓만 하는 대통령, 남 탓 대통령, 보육대란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에 더민주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대책기구를 출범시키고, 어제 특위에서 임박한 보육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 토론회에는 각 교육청담당관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 총연합회 등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도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의 근본적 원인으로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주무부처 관계자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의 공식적으로 우리당은 토론자 참석 요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참석을 거부하고 불참했다. 정부는 보육대란으로 발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또한 해결의지도 전혀 없고, 남 탓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리였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 해결 우선 현안은 누리과정대책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리고 대화로 해결하겠다. 사회적 논의기구도 필요하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공감한 바가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당장 교육부, 기재부, 국회,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즉각적인 해법마련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