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다. 북핵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책임을 높여나갈 때이다.

그렇다고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부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대북 제재는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9.19공동성명에 다 나와 있다. 비록 실천되지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같은 방식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바란다.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되었다.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누리과정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과 행정으로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에도 미달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 상황에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이다.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다.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본인 스스로 냈던 공약집 27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기 바란다. 분명히 대선공약집에는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하겠다고 혹세무민했다. 표를 받고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먹튀정권을 비판한다. 정부의 묻지마식 압박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주에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제시한 긴급사회적협의기구구성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자회의 제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분한 재정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압박으로 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파탄 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2년에는 내년 교부금을 8.8% 올라갈 계획이라던 기재부가 실제로는 지난 3년간 오히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깎아왔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 교육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0~5세 아이들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나라교육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60%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과정 파탄과 학부모 부담 증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스스로 공약했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될 일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본인이 거짓말 공약을 한 것부터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혹세무민으로 표는 받고 돈은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얄미울 뿐이다.

지금 위안부 굴욕협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추운 엄동설한에 소녀상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출두요구 등, 그리고 기자회견에 구호 몇 마디 외쳤다고 불법집회라는 등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에게 경고한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는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어떤 경찰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시길 바란다. 그 엄동설한에 대학생들이 전기난로, 전기장판도 사용하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어쨌든 소녀상의 눈물을 닦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대학생들의 소녀상 지키기에 경찰의 과도한 탄압을 경계하고 경고한다.

지난 주 가계부채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다. 저희가 은평구처장, 성북구청장과 방문한 곳은 산와머니 연신내점을 방문했다. 전국 6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서 들어보니 하루에 100명 정도가 상담하러오고, 50명이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 액수는 대체적으로 200~3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분들이 현재 내고 있는 이자가 34.9%이다. 10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349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27.9% 낮추자는 것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다른 법과 연계하면서 이 부분이 무산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몰처리가 되어, 대부업법 이자율이 공백사태로 빠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34.9%가 아니라 100% 이자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200~300만 원이 없는 서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물어주고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은평구와 성북구 등 우리 당 지자체에서 34%가 일몰이 되었다 할지라도 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산와머니는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 60개 점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산와머니에서 200~300만 원 씩 대출해 가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대부업체가 많다.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빌려봤을 때, 저희가 70만 원 정도 이자를 낮춰 주자는 대부업법 조정안이 공백상태에 빠졌다. 민생, 민생, 여당이 많이 말하고, 일하는 국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진짜 일하는 국회의 민생은 바로 이러한 서민들의 대부업 이자율을 줄여주는 일이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니 새누리당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런 법안 한시바삐 전략적인 자세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지도부가 북한의 4차핵실험을 틈타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하와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경박하기 짝이 없는 안보 장사이다. 천박한 핵무기 마케팅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고, 한국도 가입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게 핵개발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경제적으로도 북핵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가속화 시켜서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집권여당이 안보불안을 부추겨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나 경솔하고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핵무장맞불론이라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272쪽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겁박과 협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관계기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성숙된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정을 비롯해서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조속히 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무효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협상을 통한 합의정치를 팽개치고 사실상 지나치게 억지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해왔고 특히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꿔서 협상을 해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당이 여당다운 최소한의 탄력적인 입장조차 보이지 않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경직되고 고압적인 자세는 참으로 후진적이고 한심한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회의 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국회를 후진화시키겠다는 참으로 후진적 발상이고 한심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기업 구조조정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타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활력법에 대해서는 재벌특혜 요소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 그리고 국회차원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에는 제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서도 의료영리화 요소만 분명하게 제외한다는 소지만 있다면 그것 또한 장애요소는 제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야모두가 전부 아니면 전무, 일괄타결이라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합의 가능한 법안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이제 서로 억지주장은 그만하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의 찬물을 끼얹는 경솔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핵실험으로 남북이 서로 군사 대결하는 방식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대북방송으로 인하여 군사적 대결 상황의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지뢰도발 당시에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서 지뢰문제라는 핵심은 사라지고 남북 준전시 상황이 만들어져서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일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의 핵심은 우리가 대응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어떤 것이 최종적 목표인지 생각해야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구축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허가 뚫린 무능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안해야할 것이다. 북한 역시 핵 실험 행보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가져올 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을 도차원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재정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의 결과이다. 경기도가 보육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편성 대응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을 안하면 교육청 예산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재정대책도 없이 압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며, 처음부터 그 책임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당부한다.

조금 전에 전병헌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정책의 핵심은 합리적 조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원샷법을 무산시키는 것이 꼭 우리 당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현재 독소조항이 많이 제거되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삼성 재벌의 꼼수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와 재벌특혜라는 논리로 충돌되는 지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무산시키는 것이 우리입장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 지금 현재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서 한 민간단체와 지원사업위탁협력을 추진해오다가 그것을 백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12월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일을 수행하고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운영, 수집 기록물 관리 등을 위촉한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백지화 한 것은 바로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협정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돈 10억 엔을 기부 받아서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일간의 협정이 맺어졌는데, 도대체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마저도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라면, 재단 설립은 왜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야 말로 비굴한 협상의 증거이고 징표라 할 것이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한일 양국은 양국의 사전 작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소녀상 철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전 작업을 통해서 서로 논의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한국 내 비판의 목소리를 우려해서 제 3국인 미국의 최종 승인 방안도 양국이 고려했다고 한다. 이런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데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타결이 정의로운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칭송했다. 위안부 합의 타결로 인해서 북핵 도전에 대한,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높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공하고 미국은 핵 폭격기를 출동시켰다. 평화와 역진하는, 영내의 안전을 깨뜨리는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위안부 본질마저도 제대로 한?일 간에, 또는 미국 사이에서도 위안부 본질마저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대신에, 그저 전략 핵 폭격기만 출동시키는 강대강의, 한반도의 평화와 역진하는, 화약고로 가는 방향으로, 외교적으로도 북핵 대응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대화의 노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오늘은 1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하는 날이다. 오전에는 여야 3+3 협상이 있다. 아마 내일 일지 모레 일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 통해서 북핵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아마 쟁점법안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것 예상한다.

저는 오늘 협상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의 의도를 확실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진실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인지, 아니면 총선에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쟁점법안 대한 우리 당의 양보된 입장을 짧게 설명 드리겠다. 노동5법은 새누리당이 일괄처리 고집하기 때문에 언급에서 제외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저희들은 재벌 오너 편법 상속,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장치만 마련되면 타협하겠다. 그것도 거대 재벌의 경우에 한해서서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된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와 함께 우리 제출한 대중소기업상생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이것을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다. 중소기업유망에서 적합업종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것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 않겠다. 보건의료 영리와,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의료공공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장치를 마련할 것, 의료공공성을 지킬 것 요청한다. 이와 함께 걸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설치에 새누리당이 동의해줄 것 요구한다.

테러방지법이다. 지난 12월26일 릴레이 협상에서 테러방지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합의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려해서 총리실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파견을 금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기했다. 이런 합의를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내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인권법이다. 인권재단 그리고 인권증진자문위원회 숫자를 여야 동수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 인사가 이 재단이나 자문위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정부위원은 전문위원 등으로 이 재단과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협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증진 노력은 저희들이 낸 안이다. 북한 인권증진노력은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 자유권과 함께 생존권 평화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의 취지가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

사실상 12월의 우리 여야 간의 합의는 참으로 불공정한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법만 주로 테이블에 올라와있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불평등한 것이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이지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협상에서 국정을 책임질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