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14:30

□ 장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지역 일정이 바쁘신 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소집 요구서를 냈다. 아마도 지난 12월 국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선거구 획정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법 그리고 몇 개의 쟁점 법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고무줄 늘어나듯 이미 양보를 할 데로 다 해버렸다.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양보했고, 선거법의 경우에는 9번에 걸쳐서 양보를 했다. 그리고 쟁점 법률도 각 법률마다 단계적으로 양보했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선거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일관되게,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쟁점 법률도 경제활성화법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인지 의심이 가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우리가 그 법 진행을 방해해서 그 법이 제정되면 몇 십 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법을 야당이 막는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려는 목적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조금이라도 변경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는 크게 법에 대한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른 곳에서만 계속 제정하자, 입법하자고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1월 국회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원 포인트로 나눠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남으면 의원님들께서 여당이 과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의 주장을 대부분 한시적으로라도 양보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주고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추적하고, 열심히 관찰을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75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는지 보겠다고 입장을 변화시켜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년 전에, 기억에도 생생한 외국인투자촉진법, 1만 4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3년이 지났지만 100개의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많이 주장할 기회가 없지만,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별로 조명 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말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전례를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주장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그때 또 다른 이슈로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마음 놓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북한의 핵 실험, 지하 핵 실험이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핵 실험 정도의 정보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탐지를 해서 충분히 한미연합사 정보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리 정보 체계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 정보위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다.

그런 와중에 또 여당의 일각에서는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카드까지 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그동안 한반도를 비핵화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단숨에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주장인지, 비교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중량급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23건의 법률이 법사위에서 열심히 처리하는 데로 올라올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국방위와 외통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한 결의안을 심의했지만 양쪽에 내용들이 상충되어 있었다. 원내대표간의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당의 주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방위의 결의안을 양보시키고, 외통위의 결의안을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방위 결의안에는 대북 방송과 MD체계에 들어가 있는 핵무기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외통위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협의했다. 걱정하신 의원님들께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몇 명의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특별히 우리 추천 인사들이 아니고,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로 선출안이 예정되어 있다. 1월 국회의 마지막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시 또 임시국회라는 절차 속에서, 지역 활동이 바쁘실 텐데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님들 그룹별로 변화된 상황을 수집해서 또 양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거듭된 양보 끝에, 쥐어짜서래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건부로라도 연초에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오늘 의총 이후에 바로 이어질 본회의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농어촌 의원들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밥쌀용 쌀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를 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됐다. 이 내용을 우리 당의 전체 입장으로 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결의안과 입장을 표명하는 촉구안을 낼 것을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린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표께서 의총 중에 참석하시거나 본회의 중에 참석하실 것에 대해 미리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201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