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 민간교류중단, 대북확성기방송재개는 북핵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핵무장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도 모순된다.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 불안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북한발 경제 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상태로 갈지 모른다. 가장 좋은 북핵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는 지혜로운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서울시, 성남시 등 우리 당 지자체들의 서민복지 확대노력에 정부여당의 막말과 훼방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포퓰리즘 또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원색적인 말을 쏟아내며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다. 선거 때마다 온갖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하고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세금을 재벌대기업에 퍼주면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고, 국민의 세금을 서민복지에 쓰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같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은 제쳐두고 지자체들이 자율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에 방해를 놓는 것은 호박에 말뚝 박고 제비다리 분지르는 놀부정치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면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다. 스스로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다. 지금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서민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며 무조건적인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놀랐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던지 라면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놀랍고 혼란스런 상태에서 3일후 김대중 대통령은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은 대미용이 아니고 대북협상용이라며 부시의 대북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처음 경험하는 북한의 핵실험 속에서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관점으로나, 남북관계로나 어느 것 하나 도움 되지 않는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 즉자적 대응을 하는 것 또한 국익적 관점에서 올바른 것 같진 않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 대북확성기방송이나 개성공단 중단 같은 이러한 것을 지금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독일의 통일을 설계했던 빌리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바르 박사는 우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델 개성공단을 남북이 합의하여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지금 이러한 특수한 남북긴장상태 속에서도 우리의 노동자들이 북쪽에 북한출입소를 넘어서 출근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다. 국제적 질서가 조금 다른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정교하고, 치밀하고, 지혜로운 특수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신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남북모두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서 진정한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한 차분하고도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

소위 진박감별사라고 하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힘자랑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수요일 안행위에서는 행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후 무쟁점법안 44개를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소위를 열었다. 그 44개 쟁점법안에는 정개특위에서 합의했으나 정개특위와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원지 개발 관련된 법이 미비해서 대법원에서 불법판정을 받아 말레이시아 기업 버자야로부터 4000억 소송을 걸리게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원진 의원이 자기가 만든 법을 여야간사 간에 합의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여당의원을 겁박해서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 여당의원들조차 일단 여야간사간 합의한 시기적으로 중요한 법은 통과시키자고 간청했으나 조원진 수석은 끝내 자신 힘으로 법안소위를 무산시켜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중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개표부정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거가 끝나면 요청이 없어도 5% 선거구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자동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공직선거법 조차 무산이 되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법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믿고 무소불위로 국회 법안소위까지 무산시키는 진박감별사라는 조원진 의원, 자중해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안보와 평화에는 결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북핵규탄 공동결의안 채택 등 여야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당국에 무능 또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북한 핵실험을 한 달 전부터 파악할 수 있다고 했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순식간에 허풍장담이 되고 말았다. 핵실험을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이 국방부도 아니고 통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도 아니었다. 기상청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실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몰랐다는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한 최악의 자기변명이다. 다른 나라가 다 몰랐어도 북한에 직접적 위협 당사자인 우리만큼은 먼저 알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나.

사후대처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 대통령 주재 NSC도 일본보다 늦었고, 그리고 미국 정상과의 통화도 일본보다 늦었다. 가장 최전방에 있고,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느림보이고 거북이 대처인가. 정부의 안일한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안보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적 불안감을 역병처럼 한순간에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더욱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 눈치만 보면서 한발 늦게 끌려 다니기만 하는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3무 외교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6자회담 대상국인 미중일러에 특사파견을 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평화의 근본을 뒤흔드는 북핵문제 해결은 결코 단독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다.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선제적인 북핵 특사 파견을 통해서 기민하게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공조를 이루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공조에 대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6자회담의 활로를 만드는 데에도 6자회담 당사국에 대한 특사파견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재든, 협상이든 국제공조 체제를 복원시키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일러 특사파견을 통해 6자회담, 혹은 북을 제외한 5자회담의 형태일지라도 재개가 될 수 있다면 더 한층 효과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직접 당사자로서 동북아평화의 키가 우리 손에 달렸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제적 외교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의 적반하장식 겁박에 시도교육감들이 여야정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코앞까지 다가온 보육대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겁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다. 보육대란을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 사안이 보육과 교육은 왜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인가. 보육과 교육은 대한민국 백년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교육감들이 성의 있게 제안한 협상창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성의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야정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포함한 3+1 회담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협박과 겁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대화와 소통과 협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침묵은 직무유기이고 책임방기이며 교육포기선언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이대로 가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후보자로서는 자격미달이다. 이번 청문회로 확인된 결과는 부적격, 부적절, 불합격의 3불 인사다. 아울러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자녀국적문제, 전문성 부재 등 사회부총리 자격으로는 자격미달 4관왕이다. 한마디로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총체적인 부적격 인사이고, 총체적인 부실인사다.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자진사퇴만이 자신을 기용하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삭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한다.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북한이 지난 6일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4번째 핵실험이다. 이산가족상봉행사 어르신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다. 이번 핵실험으로 정부의 정보습득능력과 북핵 등 대북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북한의 핵실험 정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보, 안보 하면서 국내에서는 도청, 감청 가리지 않고 감행했던 국정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작하고 댓글 다느라고 바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북한 붕괴론만 기대고 북핵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실험 정보 실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추가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후보자는 피해자 할머님들은 어떻게 해도 치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물론 그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 동원이 되든지 정말로 치유가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치유해드릴 방법은 바로 희망이다. 할머님들이 24년간 60대부터 아흔이 되실 때까지 줄곧 주장하셨던 그 절규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절규가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 희망으로 될 것이다.

바로 진심어린 일본정부의 사죄, 법적책임과 피해배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신대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관철시킨다면 바로 그 자체로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엉뚱한 합의를 하고 와서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도 역시 일본이 주겠다고 하는 10억엔에 대해서는 법적배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법적배상이 아닌 돈은 단 1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위로금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할머니들께 치유가 되겠나. 절망 안겨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이 최소한 원하는 것은 이런 10억엔이 아니다. 1000억엔 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단설립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버이연합, 효녀연합이 서로 대치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자꾸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무효다라는 것을 선언해주실 것을 그 결단을 촉구 드린다.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와 여야 대표, 기재부, 교육부장관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보자는 제안인데 환영한다.

누리과정예산이 파탄으로 갈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돼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질 경우에도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가게 돼있다. 그러니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다. 어린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빨리 응답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한다. 평화를 깨뜨린 북한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제4차 북한 핵실험에 드러난 우리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효자종목이 외교라고 한다. 그런데 외교를 통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외교성과일진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효자종목은 단순히 이런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먼 국내정치용, 대통령 인기회복용에 불과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국지도발을 억지해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해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중 협력을 얻어내고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데 이어서 우리나라 대응이 그저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것으로는 대단히 대응이 잘못됐다고 본다. 남북 간의 상호충돌방지를 위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다시 준전시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파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정보무능정권, 정보부재는 대화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대박이라는 말만 외치고, 대박을 거꾸로 하면 박대인데 통일을 박대해 온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결과, 대화단절로 핵능력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능력마저 문 닫아 버린 것이다. 핵개발능력을 탐지하는 데는 꾸준한 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상호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란 핵문제는 풀었는데 북한 핵문제는 풀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오히려 이란과는 달리 핵실험을 수차례하고 핵보유국임을 외치는 북한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한 NPT조약에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핵카드로 쓰고 있는 경제보상문제나 또는 정권안보 문제,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꾸준히 대화를 해냄으로써 그들의 핵능력을 중단시키고 가능한 단계적인 보상방안을 찾아내면서 종국적으로 핵을 분쇄하고 NPT조약상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케하는 길로 유인해 내야하는 것이 외교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오늘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숫자를 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 선거법과 소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짧게 보고 드린다. 어제 정의화 의장이 전화를 해서 장시간 통화했다. 정의화 의장의 말씀은 오늘 한 두 개 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대안이 아니라 일부라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안을 자세히 설명 드렸다. 정의화 의장은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합의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어제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사안은 명백해졌다. 새누리당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청와대 허가가 없이는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는 입장이 있든지, 아니면 이 법안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도 좋다, 안되면 어차피 어려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야당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이 소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답해야한다.

새누리당 왜 이렇게 막무가내식 판단을 할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론지형이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잘못하면 언론은 양비론으로 간다. 아니면 야당을 비판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우려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만약 그렇게 협상이 될 경우에 우리당내에서 다양한 논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상황 관련해 상황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리당을 향해서 민생적폐세력과 같은 적반하장격의 언술을 써서는 안 된다. 국민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심판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 이목희 의장이 말한 대로 우리당의 우려가 일부라도 해소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처리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협상창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낙인으로부터 해방하고 국회가 경제활력을 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