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3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는 우리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지난 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수용 불가 방침과 원점에서부터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외신기자회견을 했다. 우리당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집권 후에도 양국 정부의 구두회담 결과 발표에 불과한 이번 합의에 어떤 귀속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이후에 처음 열린 수요 집회에도 참석했다. 25년 동안 1211회차 수요집회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1000명의 시민이 대거 운집했고 분위기는 더욱 침통했다. 집회에 직접 참여하신 피해자 할머니께서는 굴욕적 합의를 하고도 오히려 오만하고 안일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수요집회는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지만 그 구호는 이제와 달랐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울분과 국민의 분노는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서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역사참사에 이어서, 민족의 자존심의 큰 상처를 준 외교참사까지 저질렀다.

박근혜 정권은 8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위안부 기금 10억 엔에 지원이 소녀상이전의 대가인가?

위안부 자료 관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보류 이면합의가 있었는가?

우리 측이 비판여론을 우려해서 합의문 작성을 하지말자 요구했는가?

한국정부는 일본 측 요구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성노예표현을 자숙할 방침 암묵적으로 전달했는가?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에 합의한 것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측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인가?

일본 측 사죄의 주체와 형식이 총리가 아닌 외교대신 대리사죄에 그친 배경은 사죄를 최소화하여, 일본 측을 과도하게 배려한 것 아닌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을 이번 졸속 합의를 국회 동의를 회피하는 편법을 쓰면서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베 총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

급작스러운 졸속 합의를 낳기까지, 미국 국무부 등에서 말하는 “적절하고 건설적인 역할”은 어떤 작용을 했는가? 이에 TPP와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굴욕, 밀실 졸속, 담합 협상이며 외교참사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꾼 굴욕 협상이다. 협상 전 과정이 불투명 했고, 이면 합의 의혹까지 나는 밀실 협상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지지 않은 졸속 협상이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양국 권력층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추진 된 담합 협상이다.

우리 당은 향후 원내 전략차원의 1단계 강력 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이춘석 수석께서 협상을 하셨다. 잠시 후 이춘석 수석께서 말씀드릴 것이다.

새누리당은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즉각 응해야할 민족적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한다. 선거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의식해야 한다. 2년여 남은 정권이 아니라 수난과 저항의 민족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관련 상임위 소집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간구할 것이다. 잠시 후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가 로텐더 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제 총리가 저를 방문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역사 있어서 최종은 없다. 역사는 계속 해석 되고 계속 쓰이는 것이다”라고 충고 했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다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생각한다. TV 화면에 나타난 위안부 할머니들의 허탈과 분노, 눈물을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 새누리당 당원협의회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 “25년 만에 이뤄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 참 이런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일본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일본 측에 합의문 작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의 성격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양국 외무장관의 발표처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일 수 없다. 이번 합의는 국가 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조약이 될 수가 없다.

양국 모두가 가입해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조에 따르면 “국제법상 조약이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단일의 문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의 구현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귀결되는 국제적 합의다”라고 하여 그래서 반드시 서면의 형식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법상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문서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국내법상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양국 외무장관 간의 합의에 따른 입장 표명은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법적 귀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언론이 양국합의를 불가역적이라고 선전하며,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에서 “국제 주시의 약속 파기하면 한국은 끝난다”는 제목을 달았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이번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대응도 정말 봐주기 어렵다. 합의 직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협상을 사실상 진두지휘 해왔다. 지난 해 4월부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전날인 27일까지 총 12차례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 합의 결과를 모두 대통령이 직접 꼼꼼히 챙기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다가,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대통령을 숨기고 있다.

또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카드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협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인사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미국에 압박당한 것이 일본인가, 과연 한국 정부인가?

어설픈 협상, 무능한 외교, 역사적 무책임 이 모든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은 대승적 견지에서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이며 무효이다.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윤병세 외무부장관을 해임해야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이번 합의의 무효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위안부 할머니, 시민사회, 야당, 국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가 무효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석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졸속 협상이 이뤄지게 된 경위 및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본회의에 긴급현안 질의를 제안하고, 조원진 수석과 오전에 만나서 그와 관련된 진행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켕기는지 이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를 거절했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그리고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국제 연대를 통한 반대 운동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이종걸 대표님과, 이목희 의장님께서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다. 새누리당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협상의 진상파악을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외교부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이번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9일, 오늘 31일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런 일 하나만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직적,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다. 바로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이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런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 문제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상처, 세계인의 분노를 일본의 본질을 벗어난 겉치레 사과와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에 팔아넘겼다.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 같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기로 했으며, 더 이상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도 합의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에 대해 보류할 것도 합의했으며 더 이상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도 논의했다고 보도한다. 참으로 기막힐 일이다. 밀실에서 더 무엇을 합의했는지, 대한민국의 혼을, 우리 민족의 혼을, 무엇을 더 팔아넘겼는지 전전긍긍할 뿐이다.

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자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문제 하나로 상임위를 열수 없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 매국적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의 백지화와 함께 이런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즉각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 백군기 부대표 

우리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졸속 협상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여론에 반발에 부딪혀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협정이 아닌 약정의 형식으로 군사정보보호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 또한 강한 국민적 반발을 사고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한일 간 군사교류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들끓었던 여론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선별과제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마치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마련했고, 앞으로 한일이 다방면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면 양극 간 쌓인 앙금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군사교류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국민여론은 항상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졸속으로 추진된 협상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교류를 추진한 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도 혹한 속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윤관석 의원 

교육부는 지난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정부가 미 편성 예산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23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연내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했는데, 대통령은 응답이 없고, 교육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공약은 대통령이 했지만 공약사항 이행은 당신들이 하라며 당연히 집행해야 될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에 예산 문제를 폭력적으로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 조치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각종 특색 사업이나 개별학교시설 개선공사, 학교 운영비 배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지방교육현장에 황폐화 등이 초래될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무기로 해서 교육청을 협박하는 그 행위는 참으로 치졸하고 반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의 예산 담당자를 불러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고 싶으면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하기 이전에 교육부의 예산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나서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반교육적인 치졸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야 하며 만일 국고로 편성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누리과정 공약이행 포기를 선언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한정애 부대표

위안부협상과정을 문제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을 때 기회이다 하고 정부는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직무성과 중심의 미명하에 노골적인 쉬운 해고,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 근로조건 계약을 촉진하는 역대 가장 불공정한 지침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면서 더불어 노골적인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기자들만 참석시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통상해고나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산자부가 아닌 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통상해고로 퇴출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침은 절차, 내용, 목적 그리고 지침이 초래할 파급력 등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이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반발하듯이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부에게 촉구한다. 노동부는 부서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