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2016년 새해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대한민국 복원의 해’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이다. 세월호에서 메르스, 농민을 향한 폭력진압까지 박근혜정부는 늘 국민을 외면했다.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져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자긍심 넘치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진실을 요구하고 일상을 지켜주길 원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위하여,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올해 총선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권 세력과 거듭 혁신하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으려는 미래 세력과의 치열한 한 판 승부이다. 더 젊고 새로운 당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무너진 민생의 벽돌, 민주주의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놓아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겠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역대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2005년 3월, 참여정부는 ‘대일 신독트린 선언’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초로 천명했다. 또한 그해 8월,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청구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민관이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며,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멋대로 처분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무엇이 불가역적이란 말인가?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의무이다.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통한의 세월, 그리고 소녀상의 자리이다. 이번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첫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다. 또한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는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이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국제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도 강행규범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 우리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와 배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UN 사무총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하시기 바란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새해첫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UN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지난 2014년 7월 UN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비규약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심사하면서 2008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UN위원회는 최종 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했고,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순된 입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인권위는 밝히고 있다. UN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여타 인권 침해 주장을 실질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관련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등 학생들과 대중들에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사과 및 책임 공식 인정,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며 UN위원회의 비규약위원회는 분명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졌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묻겠다. UN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의 이러한 촉구내용 중 무엇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는지, UN산하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의를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UN 사무총장 개인의 입장인건지, UN의 입장인건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밀물의 힘은 썰물의 힘보다 강하다. 표창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에 입당했다. 정통보수의 애국심을 품은 민족주의자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표창원 교수의 입당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의의 아이콘인 표창원 교수께서 맹활약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혁신과 참신의 아이콘인 웹젠 김병관 의장이 입당했다. 한마디로 반가운 일이고 저는 놀랐다. 이는 흡사 미국의 페이스북 마크주크버그가 미국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같은 것에 비견할 일이다. 벤처정신으로 자수성가한 김병관 의장의 입에서 흙수저를 말하고,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을 주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표창원, 김병관 양쪽의 날개가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두 신입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2014년과 2015년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참사로 이어지는 불안과 무능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속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당은 여전히 신년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당명과 함께 60년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정책과 가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오직 국민과 더불어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 제2창당에 버금가는 각오로 혁신과 통합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국민들의 우리당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결코 당의 분열을 원치 않고 있다. 60년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혁신이라는 시대정신을 올곧게 실천하라고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생산적 혁신을 바라고 있다. 발전적 혁신을 바라고 있다. 파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시대 따로, 노무현 시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함께 가야 성공 한다’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새롭게 기억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말속의 함의는 분열은 곧 실패요, 단결은 곧 성공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단결이라는 키워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야권이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 어떡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통합해야한다’고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당의 모든 당원들과 원로 어르신들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작금의 야권이 분열해 나가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목도하셨다면 통곡할 일이라 확신하고 있다. 야권이 흩어지면 안 된다. 통합하고 단결해서 파괴가 아니라 그야말로 발전적 혁신, 그리고 생산적 혁신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뛰어난 외부 인재들의 잇따른 입당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고 우리당이 혁신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는 정의사회 구현을 상징하는 젊은 층의 워너비 지식인 표창원 교수께서 입당을 했다.

어제는 게임업계 성공신화의 주인공 김병관 의장이 우리당을 찾았다. 특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하는 철없는 꼰대적 발언 대신, 패기와 열정을 넘을 수 없는 절벽위에 청년들을 위해 안전그물을 준비하겠다는 담담한 입당의 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저 역시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생각이다.

이런 두 분의 입당은 그야말로 우리가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우리당의 가치에 딱 어울리는 두 분이라 생각한다. 헬조선에 비명을 지르면서 리셋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노력부족을 탓하는 꼰대식 꼴통정치가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자각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한다.

우리당도 보다 혁신하고 대안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함께 나설 것이다. 청년들도 더 이상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정치를 스스로 바꿔내고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를 리셋하고 헬조선에 탈출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굴욕과 굴종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안일한 연말 대국민 담화문이 더 불을 지핀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남 이야기하듯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며 대승적으로 이해하라고 하고 있는데, 결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섰다. 국민적 반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이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하고 앉아있다. 국민들이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바라기 정부, 청바라기 새누리당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잘된 합의인지, 아닌지는 피해자이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정부여당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저는 지난주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평일 추운날씨에도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합의를 강력 규탄했다. 어린 여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막겠다고 소녀상 앞에 연휴 내내 앉아있었다. 그 앞에서도 과연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이 잘됐다고 뻔뻔스럽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위안부 한일 협상을 게임 용어에 비유한다면 일본에 완전히 와리가리 당한 협상인 것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종합의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배상과 사과가 꼭 있어야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2016년 붉은 원숭이띠 해가 밝았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야당의 분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12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세대별 빈곤율을 분석해보면 역시 60대 노년층의 빈곤율이 39.7%에 육박해서 가장 높다. 특징적으로 올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 청년층의 빈곤율이 11%, 40대 빈곤율 10.8%를 넘어섰다고 한다. 노인빈곤문제만큼이나 구직난으로 인한 청년빈곤문제가 우리사회 큰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드러내는 암울한 통계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청와대은 자화자찬 일색이다. 안종범 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주거안정 등의 7대 경제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는데, 제가 연초에 받은 주민의 문자 중 하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 1억씩 1억5천씩 마구 올라가는 20평대 전세값 폭등에 대해 과연 국회의원들은 알고나 계시냐는 답답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안 수석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아우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고 대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저도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문자를 보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철판 깔고 자화자찬한 적은 없다. 새해벽두부터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이렇게 진단 자체가 엉터리라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우려가 되고 있고,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할 것이 아니라 구중궁궐에서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밀실협상으로 추진한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께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대통령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청와대는 유언비어다, 잘못된 보도다 등 탓하면서 언론과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난하는 등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12월 31일에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를 했다. 이렇게 인권유린 피해의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일본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기존 우리나라의 국법, 국회, 정부, 국제사회의 입장과 위배되는 것이다.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 인정과 이에 따른 피해대상 관련자 처벌, 진상규명 및 교육 등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앙꼬 없는 찐빵, 내용 없고 허울만 좋은 합의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법 제2조 2항에도 어긋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을 못했다,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법으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세운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법과 굉장히 상충되기에 국회에 법적 무효 확인과 재협상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위로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의 소집요청에 따라 내일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도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성실히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31일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 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완전히 날치기 인사다. 7개월 넘게 저희가 메르스 사태로 국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나. 그런데 메르스 책임의 당사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복귀시켰는데, 이 분은 기초연금공약을 후퇴시키는데 앞장섰고 담뱃값 꼼수 인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민연금공단은 500조원이라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시장의 보이지 않은 큰손인데,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제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연금개혁 등도 밀어붙일 것이 뻔하고, 문형표 전 장관이 복지부 장관 재임시절에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서 별도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 큰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 국민의 노후를 경제논리에 팔아 남길 것이라는 반발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31일 날치기 처리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주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해 인사 올린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다.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이 따로 있나.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민생이 살아나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려하고 있다. 이른바 맘대로 해고, 맘대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신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한다.

사내규칙인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변경효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손쉬운 해고, 맘대로 해고의 길을 터주는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이 개념이 언제 쓰이는 것인지 공부가 안되어 있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률을 선제적 파괴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보충적으로 개념인 것이다.

어떤 수단이 상당성 있는지, 그것이 여러 조건에 비추어서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성이 있는 것인지 라는 어떤 범죄행위나 어떤 수단이 있을 때, 또는 법규해석이 필요할 때 보충적으로 써지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파괴하기 위한 일반적 개념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해고를 예로 든다면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생해고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인생해고가 되는 것인데, 해고치 아니하면 그 기업을 살릴 다른 수단이 없겠는가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이미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에 있는 것이다. 그 것 왜에 일반적으로 선제적으로 기업 마음대로 갑질을 허용해주는 일반해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그렇게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한다면 앞으로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 것이며 단체교섭은 왜 필요하겠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맘대로 해고, 일반해고 제도인 것이다. 이런 기본원리조차 망각한 채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의 요체는 약속과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약속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에 헌신하는 것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정신은 통합이었다. 고립 속에서 오랫동안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손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어려웠으나 통합의 정신으로 지역통합과 남북 통합을 약속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노무현시대의 정신은 혁신이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시대 초기에 혁신에 몰두한 나머지 통합을 놓쳤다. 혁신과 통합은 국민과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두 수레바퀴와 같다. 혁신을 위해서 통합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통합한다고 혁신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전의 당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라는 절차를 약속하고, 연합이라는 연대의 정신, 통합의 정신을 약속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창업주가 탈당했다.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다. 책임은 남한테 전가시키고 떠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불륜과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 국민들의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아마 아침드라마가 이혼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많다면 그 분위기에 물들어 이혼율도 높아질 것 같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떠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면책된다면 그것은 막장정치인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정치가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으로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가 모범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끝까지 추궁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더 이상 막장정치가 성공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약속도 무겁게 하는 것이고 책임도 무겁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심판해줄 때, 끝까지 추궁해줄 때 정치는 더 이상 막장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통합과 혁신, 유훈으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거운 책무감으로 통합과 혁신,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그 무거운 책무감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기 바란다. 무거운 말씀드렸다. 새해 더불어민주당 무거운 책무감으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을 잠 못 이루게 한다는 쟁점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저는 정책위의장이 되고나서 협상에 참여하면서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정말 합의처리할 의지가 있는가, 합의처리하고 싶은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제가 휴일도 관계없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의 협상도 수용한다고 여러번 얘기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서 한걸음만 벗어나서 최소한의 자주성, 주체성을 지켜달라. 우리의 정당한 우려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발언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언론을 향해 있지도 않은 야당의 발목잡기만 소리 높여 외칠 뿐 타협의 노력은 그동안 없었다. 지금 언론은 양비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협상해서 타결하자는 노력을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제출한 것 이해한다, 거대 재벌의 편법상속, 불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발 가져와 달라 그러면 협조하겠다.

테러방지법,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수많은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와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협상에서 대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그리고 국정원의 인력을 파견 받지 않고 별도 인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국정원에서 오해한다고 우겼다. 이렇게 하면 타협이 안 되는 것이다.

노동 5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기간제법, 파견법은 1996년 말 신한국당 당시 정권이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했던 노동관계법과 버금가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내용일 것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나머지 3법을 처리하자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마이동풍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에서 한걸음 벗어나기 힘들면 반걸음이라도 벗어나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정당한 우려를 일부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온다고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새누리당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리고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1월 임시국회 반대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언론을 향해서만 말하고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합의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

2016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