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4일(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12월 24일 오후 3시에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열리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의 2+2회담이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별무 성과였던 여야 협상을 지켜보시며 답답해하신 국민 여러분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탄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간절하다.

그렇지만 어제 2015년 핵심 개혁 과제 성과 점검 회의에서 ‘노동개혁 좌초 때는 역사 심판’ 이런 말을 운운하시며 격양된 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여야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통령 주재하의 모든 회의는 그 이름을 국회 규탄 회의로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적절해 보인다.

국정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기승전국회’식의 대통령의 억지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방해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 1인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도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은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한다. 어렵고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래동화 ‘해님, 달님’을 비유하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떡을 다 줬더니 팔과 발을 달라고 한다며 우리당을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는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했다.

유체이탈 화법은 정부여당에서부터 이제 원유철 대표에게 까지 가는 풍토병 같은 느낌이다. 적반하장은 친박 인사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질처럼 보인다. 원유철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다.

‘해님, 달님’에 오누이가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라면 호랑이는 재벌과 친박 특권층 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다.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하더니 떡을 다 줬더니 팔과 발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우리 당은 그동안 경제민생관련 입법,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30개 중에서 28개를 합의처리 해드렸다. 마지막 서비스발전기본법 하나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기업활력제고법이 또 추가됐다. 그리고 노동입법 5개가 다시 추가되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다 드렸다. 28개 다 드렸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요구할 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효과를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더니 법안 시행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이미 시간이 지난 외투법을 생각해보자. 저희 당이 무수한 진통 끝에 외투법을 합의해드렸다. 증손회사 50%로 유한하는 것 아니었는가? 일자리 어떻게 됐다고 했나. 1만 4천개가 늘어난다고 했다. 당장 늘어난다고 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100개정도 늘 듯 말 듯 한다고 한다.

이런 것이다.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음에 35만개 일자리를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75만개로 바뀌었다.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이것도 통과되면 바로 아무 말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법은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이다. 의지는 좋다. 기재부를 통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그 법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75만개의 일자리가 어떻게 생긴다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기업활력제고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도 설명 많이 드렸다. 저희들은 재벌에 대해서 지난 롯데 사태 이후에 붉어졌던 많은 재벌 가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간청 드렸다. 상법개정안 등 많다. 하나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이목희 정책위의장께서 들어오셔서 예전에 요청했다가 하도 힘들어서 보류했던 법들을 다시 힘 있게 말씀드려주셔서 힘이 나지만 그 내용들을 새누리당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법에 이중대표소송 제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업활력제고법과 그 후속적인 사후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지 입법이라는 점에서 재고해줘야 한다.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입법부이지 마법부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정치가이지 마술사가 아니다. 장밋빛 환상 같은 기대효과를 들이대면서 법안 처리를 강압하는 수법은 더 이상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일정과 의제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의회 정치의 독립성은 국회가 지켜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여야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되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한 몇몇 법률안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목희 정책위의장의 설명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당은 여야 협상에서 우리의 의무인 국민을 지킬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호랑이의 끝없는 탐욕을 막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박 밀어주기가 점입가경이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할 장관들에게 진실한 사람, 일편단심 운운하면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또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다. 배신의 정치부터 진실한 사람까지 청와대 몫 공천을 챙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편애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 감별을 위한 총선용 스펙 관리도 모자라서 이제 대놓고 총선용 일정계획까지 짜는 듯하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사천, 20일에는 인천 송도 일정을 잡아서 총선에 나올 진박 예비후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게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총선 예비후보를 참석시켜서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보다 진박 후원이 더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더 노골적으로 나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선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이목희 정책위 의장

다시 쟁점법안의 처리이다. 저는 이 쟁점법안을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연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당을 공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진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입법하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많은 증거가 있으나 하나만 말씀 드린다. 아시는 대로 어제 산자위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법을 정부가 제안할 때 우리가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 구종조정의 필요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어제 우리당 측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더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이법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한 다음에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한다. 이들 태도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 지금 이 협상을 둘러싼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가 그저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다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해 보겠다. 기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쟁점법안의 협상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많은 얘기와 제안을 했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면 안 된다는 우리당의 당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위의 법입니다만 관련이 있는 법사위, 정무위 등과 함께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함께 4+4협상을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하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협상을 원내수석부대표가 하니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해서 4+4로 협상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더니 어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자구만 조금 고치면 당장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나 정부가 일괄처리를 주장해서 그런지 얘기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급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해 가는 것이 올바른 길 아니겠는가.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고 남은 사항이 지도부에 위임되어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제 아침부터라도 어떤 입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강경파가 무엇을 해서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만 쏟아냈다. 유감스럽다.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제안을 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형태의 합목적적인 협상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 해도 응하겠다.

새누리당에 충고 한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의 기본을 좀 갖춰주기 바란다. 2005년에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적이 있다. 제가 그것을 정부당국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부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통해서 그 법안을 조율해갔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낸 법안을 일점이력도 못 고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자신들은 진선진미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는 틀렸다고 주장하는가. 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사흘 동안 계속 된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구애받지 않겠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하자면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서 들고 나오면 좋겠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낸다고 공언한 그 많던 일자리는 어리도 갔는가. 아마도 경제 활성화법이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만들어 질 것인가.

보육대란을 막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국고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세 곳은 유치원만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열 곳도 일부만 편성하였다. 특히 누리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된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였다. 정부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교부금이 매년 3조씩 증가할 것이라 내새웠으나 2015년만 해도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에는 약 10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하여 1.8조원이 늘어나고 국고에서 목적 예비비로 3000억을 추가해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도의 지방교육 재정은 전년보다 1조 5억 원이 줄었고 그에 따라 2016년 지방채 발행만 3.9조와 2015년에 발생한 6조를 합치면 지난 2년간 10조의 빚을 낸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같은 이가 진실 된 사람이라 했는데 대통령 될 때와 되고나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대통령은 분명 진실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저출산대책은 요란하게 내놓으면서 코앞의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끝내야 한다.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년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비편성 등 재정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나아가서 정부여당은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백군기 의원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민간에서의 겨울보다 10배 춥다는 군대의 혹한기가 시작되고 있다. 야전지휘관 경험상 장병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다. 물론 각 부대별로 잘 대비하겠으나 겨울철 사고예방 등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길 당부 드린다.

그리고 최전방이나 해안 방한초소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방한복 외에 발열조끼나 그 밖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장비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신경써주셨으면 한다. 또한 겨울철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요즘도 부대에서 널빤지에 강목을 못질하는 등 임시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제설도 유사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작전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전을 위해서 국방부가 제설장비도 현대화시키고 충분히 보급하여 병사들이 빗자루에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개인시간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맞는 성탄절은 유난히 춥다.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심리적으로 더 외로운 것은 물론 혹여 눈이라도 내리면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휴일에도 근무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장병여러분 자부심을 갖으시라. 여러분이 고생한 덕분에 온 국민이 평안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하루 빨리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군 장병여러분 힘내시라.

■ 김기준 의원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부채가 1,386조원으로 일 년 만에 122조원 늘어났다. 가구당 금융부채는 7,536만원으로 1년 새 660만 원 가량 빚이 늘었다. 가계부채비율은 작년 3분기 161.5%에서 169.8%로 1년 만에 8.3% 급증했다. 이는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이소리가 높아진다고 호언장담했던 박근혜 정권에서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은 대국민 사기임이 명백해졌다. 정부는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까지 가계부채비율을 155%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내새웠다. 5% 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되어 10%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또한 대국민 사기로 판명 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실패의 주범이다.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경제정책이 최악의 가계 빚 폭탄사례를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박근혜 장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서민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2015년 1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