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지금 이 시기의 대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다. 탈당은 대의가 아니다. 분열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탈당과 분열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 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고집하는 것은, 자리가 아닌 원칙이다.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대표직이 아닌 혁신과 통합이다.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대표직에 아무 미련이 없다. 혁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 통합을 위한 노력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통합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든지 내려놓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여야 1: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다. 총선구도를 박근혜 신독재정권 대 반독재 야권세력의 선명한 대결 구도로 만들어 가겠다. 그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제 역할로 삼겠다.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막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우리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의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당내 공론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새롭고 유능한 외부 인재를 삼고초려 모시는 일에도 더 박차를 가하고, 그 성과를 차근차근 보여드리겠다.

호남민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호남은 언제나 시대의 깃발이었다. 변화의 바램은 늘 강렬했고 대의와 원칙을 향한 요구는 높았다.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저와 우리당에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두려움 없이 ‘혁신경쟁’을 하겠다. 호남정치의 개혁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대안으로 내놓겠다. 어느 쪽이 혁신이고 개혁인지 보여드리고 당당히 선택받겠다. 엊그제까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양 변신하는 것을 호남민심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문재인이 ‘마이웨이’를 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 ‘마이웨이’가 아니다. 국민이 명령한 혁신의 길이다. 국민이 바라는 통합의 길이다. 며칠 새 7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입당한 것은, 한편으로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다. 여기서 더 뭉치고 더 변화하고 더 단단해져 더 잘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성원이자 경고라고 생각한다.

전화위복은 천운이 아니다.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라.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당에 힘을 주시라.

■ 정청래 최고위원

탈당의 힘보다 입당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 어젯밤 6시 기준으로 65,667명의 온라인 입당이 있었다. 주로 수도권과 3~40대 국민들께서 ‘흔들리는 당의 중심을 잡으라’ 명령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진실한 사람, 일편단심을 말했다. 너무나 노골적인 총선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기에, 언제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인 국무회의 석상에서 퇴임하는 장관들을 대상으로 마치 찍어내기 식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할 수 있겠나.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위협에 남기고 다시 장관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출마해도 되나보다. 그렇게 경제위기와 경제를 걱정하면서 경제수장을 총선에 투입하는 것을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겠나.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장본인이었다. 정종섭 장관은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모독하고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필요한 말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진실한사람이니 일편단심을 운운했다. 대통령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성공한 예를 저는 보지 못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가계부채 부동산 정책수입대로 돌려막은 총선용 개각을 보면서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청와대 스스로가 부끄러움도 잊은 채 국가경제 비상사태라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경제전반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산자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국민들이 진실 된 말이라고 느낄 수 있겠나.

특히 전월세대란, 일자리대란, 그리고 가계부채대란이라는 우리사회의 심각하고도 엄중한 3대 민생대란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대란에 대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기재부 장관 내정자의 말을 듣고 있자면 참으로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이들에게만 진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국정운영 태도와 국정운영 말씀에서도 언행일치의 진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는 걱정이 태산 같다. 당장 다음 달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면 고스란히 고통의 몫은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퇴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표와 함께한 티비토론에서 공언한 이야기를 국민들은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272페이지에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이 공약은 도대체 어디 갔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이다. 272페이지에 있다. 0~5세 보육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일이다. 이것은 당선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사안 아닌가.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구조 자체를 바꿔주던지, 아니면 8:2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에 누리과정에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찍어 말씀드린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도로가 31년 만에 확장 개통 됐다. 활짝 열린 새 길을 통해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그런데 도로는 왕복4차선인데 여전히 행정은 일방통행식 불통이다. 당국은 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달빛고속도로를 정식도로명으로 채택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에 귀를 딱 닫고 일방통행식 광대고속도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열어서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이고, 민주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 호남 민심의 본질은 변화와 혁신이라 생각한다. 민주 60년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집권가능성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당에 대한 호남민심의 쓴 소리는 곧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회초리 심정과도 같은 거라고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와 호남을 근간으로 하는 DJ정신과 호남정신을 계승하는 적통 계승 정당이다. DJ정신과 호남정신의 복원을 바라는 진정한 호남민심의 읽어낸다면 탈당과 분열이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자세로 더 단결하고 혁신하는 것이 그것이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에 대한 보답이고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계속 분열하여 사분오열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닌가. 이미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가장 호남민심에 반하는, 호남민심이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일은 호남민심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자각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 있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갈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21일 깜짝 단행한 청와대의 개각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들을 총선대비용 땜질 인사하고 회전문 인사를 하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불과 한 달 전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임명8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사퇴하지 않았나. 유일호 후보자는 장관 임명 때도 총선출마용 시한부 장관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청와대가 우리경제를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는데 정말 비상사태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105만원 늘 때 부채는 203만원 늘었다. 소득의 1/4을 빚으로 갚았고 가구당 금융부채 4321만원, 어르신들은 빚 갚느라 허덕이고 둘 중에 한분이 현재 빈곤층으로 66세 이상 어르신 빈곤률은 여전히 OECD국가 중 최고이다.

오히려 그래서 유일호 후보자가 이런 비상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2015년 한해 12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을 안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 본다. 가계부채 폭증 원인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던 부동산 부양정책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의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는 없었다. 또 공약파기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은 새누리당 초강세지역에 전진배치하고 국정을 수행 할 장관자리에는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박대통령이 국정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나간 측근들이 출마하는 지역구행사에 연달아 참석하는 것이 아닌지하는 구설에 올라있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 방문도 전 대변인이 준비하는 지역이고 사천에 미국 수출용 훈련기 공개 기념식도 전 청와대 직책을 맡은 분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해서 전문성과 정책수행능력이 더욱더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성지수가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가라 19.7점이라고 한다. OECD평균이 48.8점인데 반 토막도 안 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21.7%라고 하는데 체감지수는 훨씬 더 높고 OECD와 비교하면 11.1%로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는 우리 경제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해소해서 일반국민들과 서민들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강공책으로 비정규직 확대정책을 필두로 해서 각종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서민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사정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에서 어제 노사정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9.15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현재 노동 5대 법안은 사회적 합의내용을 위배한 것이라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가 낮은 고용안정성 그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서민들을 위한다면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가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은 살고 서민은 죽는 이런 노동개악이 과연 강행되어야 할 상황인지 다시 묻고 싶다.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어있는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 25%를 정상화하고 초 고소득자에게 소득세구간을 신설하자고 하는 우리당의 지속적인 정책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 내내 보육대란이 일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나고 공교육이 흔들릴 위기에 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팔짱을 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17개 시 도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 곳이 지금 7군데가 되는데 1년분 전체를 계획한 곳 한 군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는 것인데 조금 전 전병헌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자해지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당장에 해결을 하시라.

■ 추미애 최고위원

분열의 깃발을 들고 정권 교체를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한다. 분열의 깃발을 들고서는 정권교체도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다. 분열주의라 쓰고 혁신이라 읽고 있으나 분열로는 혁신을 해낼 수가 없다. 그 어떤 혁신도 분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분열로 혁신을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2003년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분당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반복하시겠는가. 통합과 혁신은 우리의 양 수레바퀴이다. 한 바퀴가 빠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통합과 혁신 양 수레바퀴가 나란히 갈수 있게 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정권교체도 해내고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호남 지역주의를 파고들어간다. 오랫동안 정치적 고립, 소외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호남의 진정한 민심은 괴롭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호남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인지 호남이 정권교체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호남은 정말 괴롭다. 호남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경제가 비상이라고 하면서 일 년도 채우지 못한 경제수장을 단순히 총선에 내보내려고 바꿨다. 또한 대통령 행보가 아주 이상하다. 진박후보, 총선 분위기 밀어주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

저성장 가계부채,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어느 하나 해결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해있는데 대통령이 당 총재처럼 선거사령탑 역할만하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제대로 나라걱정을 하는 것인지 진실로 대통령은 나라경제에 대한 서민경제에 대한 진심이 있는 것인지 진실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민은 밥벌이되는 돈벌이되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저 새누리당이 부자정당으로 전국에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플랜 카드만 내걸고 야당 탓만 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서민 밥벌이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라.

2015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