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을 이제 끝내야한다. 명분 없는 탈당을 막고 당의 단결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당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다.

어제 의원들이 의견제시한 혁신선대위에 관해서는 그 시기와 방법, 인선, 권한 등에 관해 최고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 탈당을 언급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뜻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당의 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할 길을 가야만 할 때이다. 시국이 엄중하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혁신의 원칙을 지키고 야권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저를 내려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혁신의 실천을 위해 당대표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 결단도 저의 몫이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강한 야당, 당당한 야당이 되어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총선승리를 위해 진군할 때이다. 우리 당의 단합이 그 출발이다. 그 위에 유능하고 훌륭한 외부인재를 더 많이 모셔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인적혁신을 더해야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힘은 정권교체에 나설 야권세력들과 어깨를 걸고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시국은 엄중한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존중할 때 국민도 우리를 존중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께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다. 일제치하에는 항일독립운동이 시대정신이다.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총들고 나가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을 것이다. 60년대 서독으로 간 간호사 광부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었을 것이다. 7,80년대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시대정신이었고, 90년대는 시민의 권리를 되찾자는 시민주권운동이 아마 시대정신이었을 것이다. 2000년 들어 21세기에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감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과 국민공감 그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SNS를 기반으로 한 국민공감과 소통이 대한민국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 공감과 소통의 반대편에는 반민주와 불통이 있다. 2016년 총선은 국민공감과 국민 불통의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 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탈당은 국민공감과 소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당을 차고 나가는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입당하는 민초들이 있다. 그 민초들의 온라인 입당, 유쾌한 반란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이요,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에 어긋난 탈당보다 국민공감과 소통을 위한 민초들의 입당이 어쩌면 더 큰 물줄기인지도 모르겠다. 탈당과 분열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한 개인, 누구를 위해서 모인 정당도 성공하기 어려울진대, 하물며 특정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저는 성공할 리 없다고 본다. 거기에는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시대정신과 국민적 공감, 비전이 없는 신당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정치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치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해야 하고, 한반도의 불안 근본문제인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 입장 있어야 한다.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할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묘한 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함께할 세력과 인물이 중요하다. 어제 표창원 교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저희 당에서 많은 중요한 그리고 참신하면서도 국민적 신망 있는 새 시대, 새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영입되어 당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국민을 향해 나아가겠다. 국민여러분, 우리 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정신을 여는 그 길에 함께해주시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라. 저희도 열심 노력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열린다. 아주 늦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이제 불과 46명만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마른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존엄을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기대만큼이나 걱정과 우려도 크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정되자마자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평화소녀상 철거검토를 운운하면서 일본 언론에 이러저러한 회담을 방해하는 내용들을 흘리면서 회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 존엄에 대해서 분명한 일본의 입장 표명,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일 것이다. 사과와 배상이 없는 타협은 대일굴종외교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베정부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오히려 더 초래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네 채나 가지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부동산 시세차익만 1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4건의 부동산투기는 전문투기꾼 수준인 것이다. 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국적 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장관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사회부총리로서의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그 자격이 완벽하게 불합격이고, 부적절하고, 부적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국민들도 모두 느낄 것이다.

우리 당은 부적격하고, 부적절하고, 불합격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수장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 확실한 검증이 불가피 할 것이고 아마 본인도 박근혜정부에도 결과적으로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왔다. 역사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우리의 근간이고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획일화, 국정화는 반대이고, 잘못 된 것이다. 국민적 분노가 그래서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다. 당의 60년 역사와 전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 어떤 정당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역사적 기반과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 환골탈태, 혁신 그 모두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60년의 든든한 그리고 깊은 뿌리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 당무위에서 당명문제가 논의가 될 거지만 당명은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이 60년을 지내오면서 한결 같이 지켜온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비전을 담아야 할 것이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친숙한 그런 당명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60년 기반 위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우리당이 혁신과 단합을 할 때이다.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심경과 입장과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야기를 했다. 본인을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또 어떠한 공천기득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시스템 공천에 맡기겠단 이야기도 했다.

더 이상 탈당의 이유가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탈당 이유로 밝혀온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일궈갈 수 있도록 혁신과 결속과 단합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참 어려운 고민과 의논을 거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 추미애 최고위원

야권 분열을 틈타서 박근혜정부의 선거 대비용 장관 인사가 정말 실망을 넘어서 엉망진창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 수장의 자리에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른바 무피투자 방식, 순전히 은행대출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차지하는, 그래서 실거래가 40억 원에 이르는 전문투기꾼이 하는 일을 해온 분이 나라의 교육수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쳐야할 교육부장관이 이 땅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한 희망을 가져야 함에도 희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딸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 한다든가 국적을 포기한다든가 정말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세대의 절규에 부응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 헬조선을 건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다. 정말 인사가 망사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마디로 돈을 더 얹어주겠으니 위안부는 이젠 그만 덮고 넘어가자는 식인 모양이다. 위안부할머니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를 서두르기보다는 그 방향과 내용을 잘 정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 같다. 박근혜정부가 최소한 친일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의 위안부 문제 협상에 있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법적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는 단호한 입장은 최소한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있지도 않은 신당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 되는 새 정치를 밖에 나가서 해 보겠다 하니까 혹시나 하고 민심이 쏠리는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원의 문제라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오는 역할을 맡아서 해내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정강정책이 문제라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을 쏟아 부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도 맡지 않았다. 이제 밖에 나가서 여야를 싸잡아 기득권정치라고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정치만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조차 신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 된다.

정치는 언어유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무엇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하나씩 풀어가고 헤쳐 나가는, 어제의 모순을 오늘 해결하면서 오늘 해결한 일을 실천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정치라고 여겨진다. 그런 과정의 정치를 생략한 채 뜬금없는 새정치는 또 한 번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식상함을 배가시킬 따름이라 생각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근래의 탈당사태 등을 보고 이 사태 성격을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탈당사태 등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언론이야 항상 양비론에 서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당에 있는 분은 물론이고 당원과 지지자들도 올바른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핵심은 민주 집중의 원칙이다. 토론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다.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결정되면 딴소리 안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탈당 사태는 이 원칙에 벗어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이다. 혁신전대는 소수의 의견이었다.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자기를 다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자가 해야 할 행동이다. 그런데 소수와 다수에 복종하지 않고 그냥 뛰쳐나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다. 안철수 전 의원은 틀렸다.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비춰 틀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어떤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이 조직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총체적 책임은 지도자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무한책임이 있다. 이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은 틀렸다. 문재인 대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