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첫 번째로 무상복지는 비판하면서 무상의석에 집착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그리고 정당득표율의 의석수 보장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말하자면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의 균형의석제를 50%에서 40%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했다.

또한 전 세계 90%국가에서 18세 선거연령 이하로 정하고 있다. OECD는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정치개혁의 한 일환으로 선거 연령 인하 하양을 제안했다. 그것도 고등학생 재학생은 제외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거절당했다.

비례대표 7석을 줄임에 따라 비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40%안, 선거연령 인하안을 제시했다. 단일안이었다. 모두 거절당했다. 모조리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다. 새누리당은 의석수 과반 이상 확보 방침을 이미 성역으로 정해놓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 방향, 약간이라도 반대 방향이면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스스로 일으킨 사태를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운운하고 있다.

투표결과 왜곡의 산물인 무상의석에 집착하는 새누리당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깨듯 경기를 일으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의석에는 찰떡처럼 집착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양과 쟁점법안 연계시키는 협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할 원칙과 방향이 있다. 선거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살리고 사표를 줄이고 투표권을 확대해서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그럼으로써 만약 비례의석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이 깨지는 것에 대해 보완하는 시대적 요구와 지금까지 야당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 참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십 년 지켜온 정치적 방향을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국민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호소하는 요구를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에 분명히 밝힌다. 선거연령 하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안과 물건 흥정하듯이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새누리당의 입장은 돌변했다. 새누리당이 유발한 이런 선거구 획정 지연을 스스로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하는 말로 명분화 하면서 직권상정안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은 정의화 국회 의장의 어깨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정의화 의장이 왜 갑자기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우리 역사에도 없었던 참정권 비상사태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직권상정을 거론하시는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말하는 즉시 여당은 태도가 돌변됐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변동형 비례대표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투표 연령에 대해서는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의 암시대로 직권상정이 된다면 이것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원하지 않는 것은 직권상정을 해도 부결시키면 된다. 그래서 여당이 원하는 안을 직권상정 안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거제도, 여야의 정치룰만큼은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왔다는 국회의 마지막 의회주의 보루마저 깨지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취소되어야 한다. 반 헌법적 해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이니 기타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비상사태냐 아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없었던 비상사태를 새로 만드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잘했던 행위를 모두 갉아 먹고 없었던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어냄으로서 반의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회주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을 이끌어 왔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도록 쟁점법안도 수정할 수 있도록 의회주의를 복원하자.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는 할리우드 액션이 안하무인, 점입가경이다. 목불인견의 수준으로 과도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안처리를 지시하면서 국회 비난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고 경제위기가 등장했다.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좌초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만든 것이 서발법, 원샷법 하나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와 같다면 박 대통령은 멀쩡한 나라를 물려받은 지 2년 6개월 만에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다. 더 이상의 험한 말은 삼가겠다.

침대 축구와 할리우드 액션이 난무한 졸렬한 축구경기는 채널을 돌리면 안볼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의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할리우드 액션은 피할 방법이 없다. 양식 있는 국민에게 고문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식혀줄 의무가 정책에 있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박 대통령의 집착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당 내부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저버리는 몰염치한 태도이다. 한번 보시라. 서비스발전기본법, 박 대통령의 집착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이미 지난 11월 정기국회 때 정해졌다. 우리 당 구성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이미 당론처럼 정해졌다.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만 수천 개의 서비스행위에 제외시키고 우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보건의료행위만 뺀 수천 개의 서비스업이 담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인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정부는 잘 아셔야 한다.

법안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당 내부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헌신짝 버릴 수 있다. 관련 상임위를 무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는다. 아마 국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모르실지도 모르겠다. 오로지 통과시키라는 말이 그들에는 명령이고 지시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의회주의 하에서 새누리당은 명령을 지킬 의무만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다.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다. 오로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은 법안처리 지연 사유가 우리 당 내부문제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론조작을 위해서 엉뚱한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선 상임위 타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법률안 처리에 임하겠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 정교회동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보유대란에 발등의 불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 여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조 1천억 원의 국고 편성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다수의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누리과정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막말을 퍼붓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과 원칙을 따르면 그것이 추경호 국무실장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말 표현을 잘 하셔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대비해서 1조 8천억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에 보면 1조 5천억이 줄었다.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필요한 교부금에 정도를 본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줄어든 것이다. 줄어들었는데 신규인 2조 1천억에 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못한 것이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여야정교, 여야 대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의 논의기구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육대란은 1월에 안 나오면 2월, 2월이 안 나오면 3월, 카드결재처럼 지연시킬 수 있지만, 2016년 안에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있다. 여야정교 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요즘 국정이 혼란과 파탄에 이르고 국민적 절망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 추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신문 1면, 2면, 3면, 방송의 앞부분을 도배질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한 말씀 감히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행태는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던 수험생이 시험 전날 허둥대고,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쁘니까 선생님, 부모님, 책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소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거론되는 것들 중에 진정 경제활성화와 관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30여개의 법을 통과 시켰는데, 그렇다면 그 법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얼마나 알맞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 예로 원샷법이 있는데, 이 원샷법은 자본주의 꽃이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핵심인 주시회사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반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주체인 주주들이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 법에서 그 사회의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관련된 것들만 법에 규정할 수 있다.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그 주식회사의 사업재편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본질적인 부분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경영진, 주주들로부터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진과 경영진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상법리를 반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수정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탓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직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주장하고, 군불 지피기를 하는 행태는 바로 불법행위에 국민과 야당과 국회의장을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신의 후예들다운 발상과 행태를 보는 것 같다.

매우 가소롭다. 가증스럽다. 차라리 국회해산, 긴급조치, 또 제 2의 유신을 하겠다고 솔직히 밝히시라.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철권 독재가 당시가 강한 듯 했지만 그 종말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직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작태 하지 말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장께도 감히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 국회의장의 헌법과 국민과 국회를 지켜야하고,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헌법과 국민과 국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중심을 지킬 것을 요청을 드린다.

두 번째 당내 문제이다. 그동안 저는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당내 여러 소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저까지 한 마디해서 소란스러움에 더 얹어놓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발언한 적이 없다. 공개회의에서도 일언반구 한적 없다. 그런데 더 이상 이를 방치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책임회피고 소란스러움에 또 소음에 더 얹어놓았다는 비판을 들을 각오를 하고 한 말씀 드리겠다.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

우리 야권의 지도자들, 특히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근신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야권 분열과 아집과 독선, 오만,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바로잡기나, 제대로 된 교체 세력, 대안 세력을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찐개찐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의 절망감을 극도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두 분도, 또 두 분을 포함한 야권 지도자라고 자임하는 분들은 책임추궁에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더더욱 그분들의 행태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이 더 해지고 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두 분을 포함해서 선배들의 대한 정치적 존경심은 매우 회의적이다. 문재인 대표, 기득권 버리겠다고 전당대회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기득권이 공천권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천권에 당대표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기득권이다.

전당대회 이후 지금에 이르게까지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버리겠다는 건지, 뭘 버렸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 자꾸 비판세력 탓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에 대해 날을 세워 책임 탓하며 떠넘기기 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에 본인의 리더십의 결함과 부족함이 없었는지 이를 빨리 자중하기 바란다.

안철수 전 대표, 평생 야당 할 정당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그 당대표를 역임하고, 재보궐 선거에 대한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 또 야권의 분열에 엄청난 원인을 제공한 분이 금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두 분은 야권이 재건하고, 건강하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공익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두 분을 둘러싼 야권과 한국정치에 오히려 폐해가 매우 짙고 깊다. 이것은 두 분을 비롯한 두 분의 세력들에게도 같이 드리는 말씀이다. 정 역량이 안 되고 의지가 없고 마음이라 생각이 안 되면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말고 비켜줄 것을 요구한다. 비켜줄 생각이 없고 정치판에서 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말로만, 허언과 미사여구만 하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여기 옆에 계신 이종걸 대표께도 어려운 말씀드리겠다. 이 당의 사태, 야권의 사태에 해결하는데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원내대표로서, 또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 마당에 원내대표 직을 수행하나 최고위원회는 불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내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원내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해서 그 입장을 조정하고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원만히 하는 역할은, 우리당의 지도자인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대외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원만히 이끌어 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거두어주시고, 지금 이후로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새누리당이 무상의석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은 무상의석이 아니라 공짜의석이다. 40%가 조금 넘는 득표로 60%이상의 의석을 독점하는 그래서 20%는 덤으로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혁신과정이다.

어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진단도 잘못되었고 처방도 총선용 단기 경기부양 선심책에 불과하다. 먼저 실패한 경제운영에 대한 반성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474공약 즉 7%의 경제성장을 내세웠지만 올해는 3%에 미달하고 내년에 세운목표도 3%를 조금 넘는 3.1%에 불과하다. 이번에 기재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말한 국민은 6.2%, 39.5%가 나빠졌다고 했고 전문가들도 49.6%가 나빠졌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런 잘못된 진단에 따라 내놓은 처방도 기가 막히다. 총선용 여당지역맞춤형 투표공약 세트로 보인다. 먼저 규제 프리존을 내새워서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한다. 경기 동북부지역이면 아마도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 10만 헥타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허용한다. 이것 역시 여권의 유력 실력자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게다가 경제 착시효과를 노려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1분기 재정집행으로 당초보다 8조나 늘리고 SOC발주도 연초에 서두르겠다고 한다.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교부금도 1분기에 무려 36%를 배정한다고 한다. 더 우려하는 것은 국민 연기금을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약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정말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연기금은 주거, 일자리, 보육지원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출생율과 고용률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조세를 정상화하는 정책기조의 대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한창 일할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나서야 하는 대상을 국회와 야당을 지목했는데 대통령이 선거만 신경 쓰지 말고 직접 나서서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기 바란다.

내일 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려하게 공약했던 복지국과와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다.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안정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정쟁을 준다고 하였으나 청와대 문건파동, 여당 유승민 대표 사퇴, 역사 국정화 등 온갖 정쟁을 다 일으키고 대통령이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다. 정말 심판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경우 33.5% 지역공약의 경우 19% 국민대통합 공약은 0%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공약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거짓말로 일컬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과 약속한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은 결국 어린아이부터 청년학생에서 어르신까지 세대맞춤형 공약파기가 되었다.

특히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연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공약은 3년차 들어서 기초연금수령자 441만 명 전체 65세 이상 661만 명에 67%에 불과하다. 그중에도 20만원을 모두 받는 어르신은 105만 명에 불과하다. 즉 전체 어르신의 20%도 안 된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준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공약조차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 심재권 의원

북한인권법 재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엇 그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통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유감을 표한다.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을 하는가. 19대 국회에 들어 야당이 한 번도 성실히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의회주의의 유린이다. 참으로 유감임을 표한다.

더욱이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의 요구일 뿐 아니라 당연히 관행이어 왔으며 의회주의 정신이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이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임위를 개최하였다.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다. 엄중히 규탄하며 이러한 일로 빚어질 상임위의 파행은 명백히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일방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재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을 우리당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이는 어처구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우리당은 북한인권법재정에 찬성한다. 또한 상임위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하였고 남은 일부 이견을 여야 양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도 성실히 논의에 임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습벽과 똑같다. 자신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이고 립서비스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한다.

참으로 오만이고 독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우리당은 북한주민이 진정으로 자유권과 생존권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여당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인권법을 재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당 안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먼저 우리당에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 김기준 의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모독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5일에는 본인의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고 16일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하는가.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 국회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해고를 쉽게 하고 대부분의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일인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 국민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 국민은 도대체 누가인가. 사람인가, 재벌인가. 조선시대 임금조차도 역병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과인이 부족한 탓이라며 다 자기 탓으로 돌렸다.

비가 안 오면 기우제도 지내고 흉작이 들면 구휼미를 풀고 역병이 돌면 의료진을 파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다 나의 부덕이라고 자신을 탓했다. 역사상 이렇게 남 탓만 하는 통치자는 전무후무 할 것이다. 조선시대 세종은 항상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해 달라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알려 달라’ 틈 만나면 국민 탓 국회 탓하기 전에 본인을 잘 돌아보시기 바란다. 그 출발점은 가계부채, 전월세 폭등, 양극화 확대, 민생파탄, 박근혜 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그리고 기간제법, 파견법의 2대 노동화법 철회이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 윤관석 의원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교육부가 총장 간택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교유부가 결국 총장 직선제 금지법을 만들어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부처 부산대학교에서 고 고현철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교육부가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장직선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성은 고 고현철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로 일군 민족 가치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아집과 탐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기본적 가치이다.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국립대 총장후보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직선제는 물론 교수들이 총장추천위원을 뽑는 간선제조차 배재하고 총장추원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만 선출하라고 로또식 간선제를 대학들에게 요구해 왔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제도자체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후보를 이유 한마디 언급 없이 퇴짜 놓는 것이 이 정부 아닌가.

그러더니 한국체대 총장에 일사천리로 친박 정치인을 앉힌바 있다.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총장 간선제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총장 간선제도 아닌 총장 간택제를 하려는 것이다. 대학은 스스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직선제를 비롯한 선출방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대학에서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그 본질인 비판적 지성도 융성할 수 없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고 대학들의 자율성과 정상적 운영을 망가뜨린 정부는 총장임용제도개선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총장직선제금지법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