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몹시 아프다.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제1야당은 국민들께 실망과 불안을 안겨드렸다.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 할 일 다 못하고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러나 우리 당은 반드시 더 독한 각오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

저는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한다. 그냥 보수정권이 아니라 수구극우정권으로 규정한다. 경제는 실패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민생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모두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이다.

이런 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신독재정부의 장기집권시대로 갈지모른다. 이런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 교체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당원과 국민들께 다짐한다. 저와 우리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다.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한다.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이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혁신을 완성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중단 없는 혁신을 해내가겠다. 어떤 기득권적 요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당이 주장해온 안심번호제도가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혁신위가 마련한 안심번호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비례대표 공천을 비롯하여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당대표의 공천기득권이나 계파패권적 공천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승리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통합적인 선대위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

더 이상 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우리당의 모든 구성원들께 단합을 호소한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 당내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약점은 분열이었지, 숫자가 아니다. 더욱 단합하여 단단한 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자. 우리가 단단해져야 확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 제가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겠다. 저 문재인, 사즉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박근혜 정권의 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하고 특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모멸당하고 있는 민생을 살리겠다. 부디 국민들께서 제1야당에게 힘을 모아 달라. 좌절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함께 끝내 승리하겠다. 저는 오늘 당원과 국민들께 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고 호소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국민들도 우리를 사랑해줄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1인의 나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찾아서 여러가지 불미스런 주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며 마치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시절 얼마나 일을 했는지 살펴봤다. 죄송하지만 저하고 비교해봤다. 19대 국회 저는 3년 7개월간을 집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3년 7개월 의원활동을 했던 시절을 비교했다.

저는 3년 7개월간 16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년 7개월 동안 고작 15건의 대표발의를 했을 뿐이다. 15대 0건, 16대 1건, 17대 4건, 18대 10건, 19대 0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일하셨나.

본회의 출석률을 살펴봤다. 저는 96.9%를 출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80.1% 출석했다. 본회의 발언 횟수를 살펴봤다. 저는 3년 7개월간 본회의 162회 중 15번을 발언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707회 중 고작 7회 정도 발언했을 뿐이다. 상임위 출석률은 저는 97.1%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50%미만 48.9%참여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공격하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어제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청문회장을 가봤다. 보시다시피 너무나 빽빽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청문회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적당했다. 알아봤더니 세월호특위에서 국회에 수차례 제3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참 국회사무처 유감스럽다. 제3회의실에서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최경환 부총리 전직인턴의 채용청탁 의혹이 이제는 사건은폐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오다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최경환 봐주기식 수사로까지 커져버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채용청탁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당내 내홍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 이유는 양측의 물밑조정 중재를 하기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2년 대선 당시를 생각해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이 잦아들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흔들기가 지속됐다. 정식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찢어진 민주당 깃발이라도 내가 그것을 잡고 비바람 몰아쳐도 당을 지키겠다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갔고, 결국 정몽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버렸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당 상황이 많이 어렵다. 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저라도 이제 그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서 흔들리고 있는 당을 수습하고 당의 단합과 당의 갈 길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제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여러 노력 끝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를 막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또한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반응은 극명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환호하는 탄성을 지르고 있다. 야당 지지층은 걱정스럽고 참담한 탄식을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해도 부족할 판에 믿기지 않는 야당 분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허벅지가 멍들었다는 농담까지 돌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여당의 일방적인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허벅지를 꼬집느라고 멍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안 대표께서는 새누리당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라고 탈당의 변을 통해 말씀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여론을 통해, 또 안 전 대표의 안타까운 탈당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라도 안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당내에서 탈당을 부추기는 자해적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하게 당의 기강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안 전 대표에 대한 어제의 동지로서 비난이나 조롱 등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차분하게 우리가 갈 길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네 탓 남 탓만 하는 탓정치는 이제 잠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린다는 국민적 비판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탈당을 부추기는 사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엑스맨의 역할과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잠시만이라도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 저 역시 지금 상태 그대로 총선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을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을 정비하고 총선체제 전환과 준비를 위한 단합과 단결을 통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단 민주적 법통과 민주 60년 정통성 중심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최소한의 경각심만이라도 갖고 당분간만이라도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한다. 혁신과 단결의 깃발 아래 뭉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당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세월 선배들께서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해온 민주 60년의 법통과 정통성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빛나는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도전에도 민주 60년의 법통과 정통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 탓으로 물타기하는 것도 모자라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사실상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인 법안들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압박했다. 심지어는 순서까지 정해줬다는 보도도 있다. 의회 모독이고 입법권 침해이며 유신정권의 부활이다. 청와대 직권상정 요구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이자 입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다.

국회를 청와대에 하수인정도로 여기는 매우 모욕적인 행태를 넘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청와대의 횡포와 모욕적인 언동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나. 오히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운운이 여야 협상을 막는 방해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장은 왜 모르나. 아니면 알고도 묵시적인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강압적으로 국민들과 국회를 협박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결과물이며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애매한 국회에 돌리지 말고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켜보고 외국 선진국의 지도자가 하듯이 국회를 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경고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청와대가 나서서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군부독재시대도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이니 국회가 무조건 청와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여당의원들 일부는 청와대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며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도대체 어떤 비상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비상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에 똑같은 이유로 유신과 긴급조치를 하지 않았나. 지금 청와대를 보면 응답하라 1970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청와대는 도 넘은 날치기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점점 국제망신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위원장이 고발당했다. 작년에 다이빙벨 상영 이후 보복성 고발, 표적감사 그리고 이용관 위원장 몰아내기 시도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다이빙벨 상영이후에 부산영화제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은 해외 영화인들 역시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창조경제 문화콘텐츠 산업의 힘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예술가의 입과 눈과 귀를 막으면 어떻게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가능하겠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의심글을 제3자 위촉이나 정부기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늘 공표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 글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제3자 즉 지지자나 지지단체 등 비호세력이 대신 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진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UN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우리나라에서 진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남발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면목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혁신과 통합, 이것은 하나이다. 통합이 최대의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다. 더 이상 우리당이 떠나는 당이 되고 사람들이 떠나도 아파하지 않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이어 떠나는 것에 대한 자성도 없이 재통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총선에 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고 패배의 길이 될 것이다.

재통합을 위해서 당내에서 탈당 인사들을 비난하거나 나갈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고 하는 언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떠한 기득권에도 연연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의 혁신은 더욱더 중요하다. 통합을 촉진하는 혁신, 이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혁신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투명성과 민주성을 결여하면 이것이 분열의 촉진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통합과 재통합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참 가슴이 아프다. 보고 싶지 않은 데자뷰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의 상처가 지지자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때의 데자뷰를 다시 경험하는 느낌일 것이다. 그 당시 분당을 막지 못해 저 자신이 삼보일배로 사죄드린 그때의 그 심정으로 지지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 올린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많은 폭거 앞에 우리들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조차도 타성에 젖은 듯해서 얼굴 들기기 송구하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워도 힘이 모자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 광고에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밖의 문제도 잘 풀린다는 광고가 있다. 안이 건강하면 저절로 지지자들 모여들 것이다. 안이 건강하면 저절로 새로운 사람들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이 건강하지 않다. 계파 청산을 외치는 쪽은 오히려 계파를 규합하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오히려 내려놓지 못하도록 당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내몰고 있다.

누가 먼저 잘못이라고 할 것 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작태가 분열의 분열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제 좀 그만하자. 지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하면 서로 양보하고 말로만의 통합이 아니라 나부터 통합한다는 자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고 성찰일 것이다.

우리의 이 분열의 틈새를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고 일격을 날렸다. 야당이 분열해서 제정신이 없으니 국회의장에게 전령사를 보내서 법안상정을 명령하고 지시하였다. 오늘의 이 경제 위기, 재벌의 위기인가 아니면 민생의 위기인가. 800조를 금고에 쌓아놓은 재벌이 엄살을 떨면 대통령은 무조건 국회를 압박해서 거수기 노릇하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의 위기는 주머니가 말라있는 민생의 위기이고 민생의 절규이다. 노동법 개악해서 비정규직 2년짜리를 4년으로 늘리면 그 민생위기가 해결된다고 누가 그러던가. 이른바 원샷법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해주고 지배력 강화를 더 강화해주는 투명경영을 안해도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누가 쌍수 들고 환영하겠는가. 그것으로 민생이 풀리겠는가.

기업을 쪼개기 하여 매각을 쉽게 하고 인수합병을 마음대로 하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를 당해도 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민생이 풀린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하는가.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협상과정이 어떠한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지 고해야 하는 자리에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선거구는 또한 협상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지역구를 늘리고 정치인의 현재의 기득권을 확고하게 해주는 타협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정치선진화인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선거개혁은 민심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오히려 전부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유럽의 정치개혁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연동형비례를 주장해놓고 잘 안되고 거꾸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협상과정을 국민께 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의 자문 함께 구해서 협력해나가야 할 위기상황 아닌가. 정말 잘해나갑시다. 한편 혁신하면서 한편 통합하고 전부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니면 전부 공멸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추미애 최고위원 말씀 들으면서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우리 모두 단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방금 전에 신독재라고 표현 하셨다. 구독재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구독재는 총칼을 가진 자들의 독재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총칼을 갖지 않은 독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똑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

다른 최고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심부름으로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 금요일 얘기했을 때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비판했더니 미혼 여성 비하라고 억지춘향식으로 해서 뒤집어씌우고 온갖 공갈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 정권은 분명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정권이다.

우선 제 신상 발언부터 하겠다. 지금 여당은 대변인 두 사람이 나와서 제 발언할 때마다 막말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기승전결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우리당에서 지난 4년간 최고위원으로 복무하면서 보좌진 한명도 없었다. 인적지원 한명도 없었지만 물적 지원도 단 한 푼 없었다. 회의비, 급여성 경비라던가 하다못해 커피 값 하나 지원받지 않고 오로지 1700만 노동자를 위해서 최장수 최고위원으로 복무하면서 현장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제가 기승전결 맞춰가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모두 발언할 때 대통령의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비판적 발언을 했다.

거기에서 꼭 장바구니 한번 들어봐야 주부들의 생활고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는 식으로 꼭 출산해봐야 출산의 어려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의 대변인들이 너도나도 나서고 또 지난 주말에는 새누리당의 중앙여성위까지 나서서 제가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하고 월요일은 어버이연합까지 동원해서 국회에서 저에 대한 쌍욕까지 해가며 사퇴 얘기했다. 오늘은 또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으나 저에게 공갈협박 몸조심하라는 편지까지 왔다.

저는 작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제노동단체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받은 사람이다. 노동자로서 참 영광스러운 상이다. 그리고 저는 지난 35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독재적 형태 더 이상 하지 말라. 제가 왜 여성을 비하하는가.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 1985년도 상업은행노조 할 때 국내기업 최초로 여성육아휴직제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전 여성이든 누구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 약한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제 희생을 자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억지 쓰지 말라.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서 일단 제 얘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이다. 그동안 제가 노동부분에 대해서 노동개혁 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인가 경제는 저 멀리 후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수시장 더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 분도 관심 갖지 않았다.

제 지적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무관심했고 안하무인으로 오히려 더욱더 노동개악 정책만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출산에 노동개악정책까지 결부시켜서 꼭 찍어서 출산장려말씀이라고 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했더니 대통령 모독이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청와대 모두 제 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 번 말한다. 노동개혁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노동개악 정책이다. 그것이 5대 법안이다. 그리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켜서 경제후퇴 및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청와대는 똑똑히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말 몇 마디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 정부 기업 이 사회 모든 구성요소들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자기 개인적 입자에서 경제문제가 어려운 데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출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앞으로 자기 수입에 맞춰서 보육문제와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 출산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나. 보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지 않는가. 그리고 출산하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갖고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는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하였는가. 또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였는가. 교육 부분에서 무상지원 되는 부분 적극 반대했지 않는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출산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상황이다. 정부는 보육지원이나 교육제도개선 또 각 기업에서 출산 지원형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촉구해야한다.

기업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에 제가 만든 육아휴직제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가. 정부는 관심 한 번 가졌는가. 근로시간에 이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출산계획 아이보육 문제 세울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라고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미혼이라고 제가 비하한 것인가. 여성을 무시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저에게 겁박하지 말라. 이것이 독재 국가이다. 저는 이 말이 생각난다.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그 말을 분명 믿는다. 지금 독재국가로 거꾸로 가는 한국사회에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잡고 재벌개혁을 먼저 시작하시고 노동개악은 뒤로 미뤄달라.

■ 문재인 대표

아까 첫머리에 온라인 당 가입 시연행사가 있었다. 우리당은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인터넷 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쉽게 우리당에 입당하고 우리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정당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결합하는 디지털정당, 네트워크 정당으로 변화 시키고자하는 것이 우리당의 중요한 혁신의 한 방향인데 그 절반의 토대가 마련됐다. 나머지 절반의 토대는 우리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서포터즈,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이른바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일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연행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보여드리겠다.

오늘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 동안 우리당이 여러 번 당명도 바뀌고 하면서 전부 분산돼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당의 자료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 빠져있는 것이 옛날 55년 민주당의 창당 이후에 있었던 초기 오프라인 자료들인데 그 부분들은 창당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원로 당원들, 또 그런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보내주시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수장해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온라인 입당시스템이 완비가 된 만큼 온라인 통해서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우리당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당의 새로운 살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2015년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