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경제 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야당 탓 국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법적 발상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협박하고 있다. 국회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기 하는 신독재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하여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의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려 국제사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법안이지 실제로는 민생을 파괴하는 반민생법안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전가하면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인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료민영화법과 재벌특혜법이 경제를 살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다. 총선용 경기부양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우리당이 제시한 대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전월세피크제, 노동개혁 등 4대 민생개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구직수당 등 청년종합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차별시정, 구직수당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 정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된 온라인 당원가입이 현재 오늘 아침까지 44,000명을 넘어섰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겠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우리당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기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이 민생법을 직권상정해야 되는 상황은 6.25때 부산 피난 국회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가 최근 국회의장을 압박한 행태는 심히 부당하다. 국회는 청와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국회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대통령의 긴급명령까지 요청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탈당을 막기 위해 중재노력을 해온 중진의 한사람으로서 안철수 의원 등의 탈당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탈당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정말 유감이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할 때까지는 부부싸움을 말리지만, 일단 이혼하고 나가면 이제는 집에 남은 식구들을 다독거리고 화합해서 보란 듯이 잘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때이다.

비주류는 뜻대로 안되면 탈당하겠다는 생각, 주류는 나갈테면 나가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다면 모두가 버려야 한다. 타협이 미덕이다.

그리고 우리당은 이제 혁신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다. 화합에 실패해서 안철수 의원을 잃었지만, 혁신마저 잃는다면 개도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당원이면 누구라도 고통을 이기며 혁신의 성공을 기원해야 한다.

우리당의 건강한 중립지대가 필요하다. 주류·비주류가 각축하는 상황에서 탈당사태를 막기 위해 중재노력을 해온 중진의원을 어느 쪽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갯벌이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듯이 정치생태계에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완충지대가 없는 정당은 평형수가 없는 선박처럼 위기에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기 쉽다. 계파적 귀속력이나 치우침이 없이 당을 걱정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정당이 진정 건강한 정당이다.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참아내는 인내와 아량을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 중재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이편저편을 모두 치료해주는 나이팅게일을 저격하는 것만큼 무모하고 비인도적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당원가입? 5분이면 된다 전해라~’ 문재인 대표의 광고가 패러디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도 벤치마킹해서 문재인 대표 얼굴부분에 대한민국 최고 얼짱정치인 정청래 얼굴을 넣어서 데뷔했다.

국민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탈당의 힘보다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오전 4만4천명의 신규당원이 입당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TV토론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때 수많은 국민들이 노란풍선을 들고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 청와대로 행진했다. 2017년 우리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마포대교 건너 청와대로 행진해야 할 것이다. 정권의 힘보다 국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현명함과 위대함을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되고 갈라져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단합하라고 단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분열적 언어를 중지하고 통합과 대동단결의 언어를 사용하며 네거티브의 단어를 중지하고 포지티브의 단어로 우리가 중무장할 때이다. 당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들고 마포대교를 건너 청와대로 행진할 꿈을 안고 우리당이 달려가야 할 것이다.

신규입당 당원들을 환영하고 정말 감사드린다. 더 많은 신규 당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신차리라고 많은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감히 소원한다.

12월 14일부터 3일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 많은 아쉬움과 유가족들의 절규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

세월호참사 당시 사용된 공용무선망의 녹취록이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해경은 참사당시 사용된 공용무선망의 녹취록을 각기 다른 버전으로 작성하여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하며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음이 드러났다.

김경일 123정장은 참사이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은 퇴선명령을 수차례 방송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부지시였음이 드러났다. 김경일 123정장은 청문회에서 스스로 입으로 참사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이라는 이름을 폭로한 만큼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123정이 참사초기 세월호의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해냈을 때 123정의 해경들이 선원임을 몰랐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이는 다수의 정황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청문회 둘째 날 오전에는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특조위원들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조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9시 15분쯤 ‘구조가 전부 가능하냐’는 경찰청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해경이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이 필요한지 묻자, 해경과 해군이 다 하고 있다며 지원제의를 거절한 것도 확인되었다. 구조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이동해야 한다며 대기된 부분도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사고 당시 구조인력수를 왜 500명으로 부풀려서 발표했냐는 지적에 대해 사람을 그만큼 끌어모았다는 것이지 다 잠수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혀 유족들이 격분하기도 했다.

셋째 날은 피해자 지원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희생자 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명단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구출된 생존자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계속 교체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자들보다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둘째, 희생자 가족들에게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었다.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람도 없었다. 참사당일 200명 가까이 잠수인력을 투입했다고 발표했고, 4월 17일 잠수가 중단됐고 고무보트조차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잠수부가 500명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4월 18일은 600명이 투입됐다고 발표했고, 4월 21일 함정 214척, 항공기 32척, 구조대원 600여명으로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으나, 가족들이 그럼 항공기가 32번 이륙했다는 뜻이 아니냐 항의하자 시인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민간잠수사의 증언을 통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를 위험에 내려두고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해경이 가족들이 청장과 장관을 잡고 있다며 무리한 입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외면된 상태에서 진행된 세월호청문회였지만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고, 추가로 진상규명해야 될 부분도 드러났고, 또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일이 훨씬 더 지났다. 많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날이 마침내 새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날이 샌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날이 새도록 분열적 갈등이 있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날이 샌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는 우리 야권 지지층은 60%가 걱정이 태산이고 노심초사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60%가 희희낙락이고 환호하고 있다. 분명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야권의 불열로서 총선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분열의 노력을 분열의 언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다. 또한 중재가 양비론으로 흐르게 되면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논란과 분열을 멈추고 대표에게 누차 반복하지만 일정한 수습의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여유와 관용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더 이상 분열한다면 야당 분열을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우리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로 자각해야 할 때이다.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한편의 시트콤이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호들갑 시트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위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앞세워 국회의장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긴급재정명령발동을 운운하면 호들갑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8년간 국정과 민생을 책임져온 정부 여당이 경제실패, 파탄 운운하면서 호들갑 떠는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도 유분수고 염치없음도 지나치다.

첫째, 국회와 야당을 겁박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며, 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적 행위이다. 더 이상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국회의장께서도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주고 있어서 국민들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경제위기와 경제파탄이 사실이라면 지난 8년간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책임져야한다. 정부여당은 우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대통령도 경제파탄과 민생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국회에 겁박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는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출마자들의 관심뿐인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구태, 구숙, 구식의 낡은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워져야한다. 민주 60년의 빛나는 역사적 정통성만을 빼고 당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바꿔 내야한다. 배타적, 극단적, 교조적, 경직적인 당내 풍토와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

편협하고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모든 사안을 낙인찍는 식의 편견과 오만의 정치에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지쳐있다. 민주주의 후퇴문제, 국정교과서와 같은 원칙과 가치의 파괴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국민의 삶의 문제인 민생과 정책에는 유연하고 유능하게 대응해야한다. 민주주의 후퇴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저지하고 민생정책은 유연하고 유능하게 대응하는 야당의 정국대응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타격을 받은 제1야당을 걱정하며 당을 지켜주려는 민심이 모아지고 있다. 60년 역사의 제1야당을 지켜주겠다는 열정에 보답해야 한다. 신입 당원들의 걱정과 기대를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혁신과 체질개선에 보다 가속해야 한다. 과거의 낡은 문화를 혁신하고 민주주의 수호는 강력하게 민생은 유연하고 유능하게 민강민유의 하이브리드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진정한 혁신의 길이라 주장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좀 자제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도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며 국회를 겁박하는 발언을 연일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논의 과정과 입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100%따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겁박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례 없는 일이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디가고 국민대진압을 하겠다는 욕심만 남은 것 인가.

정의화 의장에게도 날치기를 권유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를 즉각 중단하시라. 김무성 대표는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데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발동된 적이 없다. 이는 매우 위해한 천재지변, 중대한 경제위기, 국가안보에만 있을 법한 얘기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지금이 경제비상사태라면서 어떻게 경제장관이 줄줄이 출마하느라 들썩거리고 있느냐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긴급재정검토까지 들먹이면서 경제부처장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산자부장관까지 지금 출마하겠다고 국정업무를 손 놓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 인가.

집권여당의 대표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집권여당이 나서서 정부와 야당, 국민의 중재자 역할을 해도 부족할 텐데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민주주의 길이 끝이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세월호와 같이 중대한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원수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파헤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면 언론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안보위기의 북한과의 해전이 발생했는데 당 일에 요직에 있는 장군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면 당연히 언론은 이를 폭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언론자유를 중시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은 매우 합당한 결론이다. 오히려 일부 극보수시민단체의 고발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바로 자충수이다. 최근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력자가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이미 있다.

특히 진실을 은폐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거의 없고, 있어도 사문화 되고 있다. 제가 ‘명예훼손죄비형사범죄화’ 관련한 법안을 2013년에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산케이 신문 고발이라고 하는 국제망신을 계기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방통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개악,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 규제강화, 선거기간 내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정책들에 대해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확실히 경제는 심리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느니 그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숨은 목적은 경제실정 탓을 야당 탓으로 돌려서 총선거에 개입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이런 청와대의 입김정치야 말로 나라경제를 망칠 뿐이다.

최근 경제 살린다 하면서 각종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특별소비세를 낮추기도 했고 중국인 관광 비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마저도 철폐 한다는 것이다.

낡은 처방전이다. 그런데 정작 보여야하는 얼어붙은 민생을 살리는 소득을 올리는 제대로 된 경제 처방전은 전혀 없다. 닫은 지갑 열게 한다는데 정말 물정을 모르신다.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지 오래이다. 지갑을 열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힘든 민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밥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되게 하고, 비정규직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처방전을 촉구한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무려 15차례나 탄저균이 반입되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 합치면 모두 16차례 탄저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반입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우려 통보를 뒤늦게 알고 있었음에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와서 단 한차례 반입된 것으로 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SOFA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저 SOFA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합의 권고안에 머물고 말았다.

SOFA 본 조항에는 군사우편이나 군사화물은 우리나라의 세관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합의 권고한 SOFA 운영절차개선안에 따르면 검사용 샘플 반입 시에 우리 관세청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주한 미군관세조사국이 검사하는데 있어 끼어들어서 합동검사를 하겠다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미국의 CDC는 권한을 가지고 자국의 검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에게 뒤늦게 통보해주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 본부는 탄저균반입 사실을 알고도 전혀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역 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SOFA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