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 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 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선거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행위이다. 오늘 선거법 원포인트 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선거구가 정상적인 선거법의 발의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당은 애써왔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오로지 다음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를 인구수 기준 2:1의 단일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 변화 속에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양당이 양보해야할 내용도 있고, 또 예측불가의 제도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를 노려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1천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으로 2:1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민심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힘을 배경으로 어떠한 불리한 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의 협상 태도는 우리나라 정치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이다. 선거구 획정을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해온 역사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요소라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논리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로 되는 시점은 아직 보름이 남아있다.
여야의 선거법 쟁점에는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관한, 선거 개혁 전반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회의장 안으로 관철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그 기밀함을 없애버리고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모토하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소비심리를 북돋우고자 정권 출범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대규모 경기활성화 자본 투입, 기준 금리 인하까지 시행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경제 불안 심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가 이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국회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대량실업, 대량해고라는 말을 쓰고 있다. 대량실업, 대량해고가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 한 두개로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회 때문에 생긴 것인 냥,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비상계엄령 선포하듯이 위기감을 조성했다.
야당이 주장했다면 경제현실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한다고 비판했을 법 한 내용이 대통령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미 합의 기준과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또 다시 반복한다면 오늘 간사님들께서 나오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그 중의 극히 일부분의 어떤 내용에 대한 논쟁을 뒤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이라는 것도 그중에 극히 일부분인 재벌기업의 특혜 조항만 장기 검토 하면 나머지 내용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 쟁점법안처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쟁점법안을 국민경제에 맞게 추진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국정실패의 원인이라고, 야당 탓이라고 돌린다면 이것은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자기 모순적이고, 유체이탈적 화법이라고 하지 않겠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니 어떻겠는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법안, 그 집착 법안의 밀어붙이기 억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또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름만 바꿨다. 내용이 바뀌었는가?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는 모르는 척하고 노동 5법 처리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공공의료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보건의료부문만 뺀다. 그리고 처리하자는 것이다. 마치 우리당이 전체 입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활력제고촉진법도 30대 재벌만 제외하면 언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이 마치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의회정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이다.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총만 안든 계엄사령부 장군들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제관련법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헌법재판소가 쓰는 비상사태라는 말은 93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주장이다.
국회파행에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부정확한 현실 인식과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새누리당의 무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만 요구하지 말고 노동계와 야당이 왜 쟁점법안에 반대하는지 귀 기울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총선용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는 의혹을 벗고 진짜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석현 부의장
어제 가계부채의 관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지만, 시한폭탄의 시계만 조금 뒤로 돌렸을 뿐, 정작 폭탄 자체는 손도 못 댄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원칙과 소득 증빙 상승 가능 금리 적용 등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에 광범위한 예외를 둔 점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총 부채 상황비율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선 점을 보면 정부가 정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이렇게 안이한 정책대응을 할 때가 아니다. 지난 11일, IMF는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2400조의 기업 대출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KDI도 가계 부채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이 앞 다투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는다면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합의 화합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중진들의 진정어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당에도 고언의 말씀을 드린다. 혁신은 국민에 대한 유일한 명분이다. 우리당이 화합을 못 이뤄서 안철수 의원을 잃었지만 혁신마저 잃는다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는 척 하는 혁신 보다는 내실 있는 혁신을 견뎌내야만 한다.
당내는 비상상황에서 계파 수장들로 실세화 된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는 반대한다. 계파 척결이 혁신의 목표인데 계파 수장들을 앞세우는 방식은 자가당착이다. 국민은 지긋지긋 한 계파정치의 청산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사려면 손쉬운 샛길 보다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115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대출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어제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합동 발표 대책은 일단 대출이 발생한 후에 상황과 관련된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매우 안이한 처방이다.
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 발생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 금융 기관을 동원해서 비정상적으로 집단대출을 늘려가고 있다. 이 부분이 2~3년 후에 과잉공급으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미봉책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공천 제도와 선거구 획정에만 쏠려 있지만 정말 정당들이 노력해야할 분야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총선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 눈높이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번 소위 ‘해리포토 수당’이라고 불리는 청년 구직 수당을 발표 한데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 두 번째로 ‘금수저 흑수저 불평등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무리 관심이 쏠려있고 어수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춘석 수석
소신과 뚝심으로 국회 의정 사에 큰 획을 그으신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고 이만섭 국회 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세운 의회주의자이셨다.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입법부의 지휘라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저절로 무정되지 않는 투쟁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입법부의 위상을 지켜내고자 했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결기와 강단은 참으로 우리 의정 사에 귀한 자산 이었다.
그렇게 지켜온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이 지금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지난 목요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저는 조만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에게 선거법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종용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이를 수용하는 듯 한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장께 정확히 알려드린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우리나라를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드는 것이 입법부로서 온당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비상사태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 때나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새누리당의 셀프계엄령이야 말로 위험천만한 국가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홍영표 산업위 간사
기업활력촉진법 소위 원샷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법은 반시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업에서 경영권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주주,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중에서 이사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관치경제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 생각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법이 시급히 통과 돼야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저의 당으로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대기업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법이 의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사를 해보았다.
우선 조선업은 선박용 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협 재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업은 정규직보다 사내 하청노동자가 2.94배나 많은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인 조선사들은 인력조정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편이 불가능한 조선업이 기활법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석유화학분야를 보겠다. 소위 TPA 테레프탈산과 카프로락탐 제품 부분에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TPA는 PET의 원료인데 PET의 주요 수요처는 중국 발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기업 중 7개사가 지금 2011년 이후에 2년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종합화학 등 한화그룹은 삼성종합화학 삼성종합인수 등으로 석유화학부분의 구조개편을 이미 종료하였다. 롯데케미칼은 35만 톤 규모의 플랜트를 고 부가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했고, SK유화는 생산설비를 끄고 사실상 TPA사업에서 손을 떼었다. 또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 OCI는 석유화학분야가 아닌 태양광부분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에 부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석유화학분야도 재벌대기업그룹 계열사는 이미 사업재편을 마치거나 진행 중에 있다. 기활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철강분야는 우선 철강업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조정은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합병, 동국제강의 유니온스틸 합병,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합병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노후 비효율 설비 폐쇄 및 생산중단을 통해 지난 6년간 990만 톤의 설비가 업계의 자율로 정리 되었다. 기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재편이 어려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미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활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해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활법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기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관치경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여당이 기활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 윤관석 의원
연말분위기와 정치현안에 덥혀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하여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겠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공개 원칙은 자격미달 집필진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역사를 가르친 지 불과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고교 상업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교사는 자격논란이 붉어지자 바로 사퇴한일이 발생했다.
역사 수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짧은 경력의 교사에게 국정교과서의 집필을 맡겼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던 정부와 교육부의 말은 허언이었고 그 실체와 민낯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공개된 집필진 세 명 중 두 명이 자격미달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였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집필진의 자격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비공개원칙을 고수한 이유가 이번 사퇴한 김 교사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필진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집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교육부의 비공개원칙의 말은 변명일 뿐이고 결국은 자격미달 집필진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복면집필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고 편향부실교과서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행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인 고도의 비밀공작 그대로이다. 집필진에 포함 되었던 김 교사조차도 메시지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얼마나 비밀을 강조하는지 질릴 정도라고 쓰고 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군사작전 비밀공작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군사작전 하듯이 국정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인가. 아무리 머리카락 보일까봐 꽁꽁 집필진을 숨겨도 이제 국민 앞에 부실 편향의 집필진 실체가 드러나는 만큼 즉각 47명의 집필진 전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최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쓴 회고록으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상황이 재조명 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위임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따라서 안보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통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온전히 짊어지어야 한다.
MB정권은 국군통수권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수석의 책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F-15K전투기를 이용한 원점타격을 지시했지만 군인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망설였고 F-15K에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지도 않았다며 군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확전방지를 지시했다고 하여 크게 비판받은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처음 제기 된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확전하지 말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오히려 군이 소극적이었다며 군에 책임을 전가한바있다. 저는 군 고위지휘관 출신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국군통수권자이다. 군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조직이다. 군 참모들의 조언이 소극적이더라도 도발에 대한 최종 대응은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군의 대응도 대통령의 최종 명령에 따른 것일 뿐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다.
MB정부 관계자들에게 권고한다. 더 이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을 매도하지 말라.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지는 못 할망정 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한때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알려드리겠다. 공군의 초계 전투기는 공대공 작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그 당시 공군은 후속대기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이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군통수권자의 결심이 잘못된 것을 군에 책임을 전가시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몇 가지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웹툰이다. 노동부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론상에 흘리고 있는 만화이다. 마지막 퇴근이라는 제목을 가진 만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서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새로 불러줄까요.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더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최근 노동개혁 만화를 통해서 현행 최대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지 만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1월 지난달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비정규직의 60%는 기간제 2년을 채우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기간제는 24개월까지만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5개월로 나타낸다. 평균이다. 1년 미만의 해고가 되는 사람, 또는 2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 합쳐서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이라는 말이다.
2년 계약 만료가 지난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간제로 불법 상태로 고용유지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한 2년이 비정규직의 마지막 퇴근을 조장한다는 논리로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년 미만 비정규직의 처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화되고 있는 약 20% 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마저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20%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근거 없는 허위 자료와 이러한 여론 호도 행위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 거짓의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야당과 노동계와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선거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행위이다. 오늘 선거법 원포인트 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선거구가 정상적인 선거법의 발의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당은 애써왔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오로지 다음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를 인구수 기준 2:1의 단일한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 변화 속에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양당이 양보해야할 내용도 있고, 또 예측불가의 제도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를 노려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1천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으로 2:1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민심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힘을 배경으로 어떠한 불리한 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의 협상 태도는 우리나라 정치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이다. 선거구 획정을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해온 역사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요소라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논리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로 되는 시점은 아직 보름이 남아있다.
여야의 선거법 쟁점에는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관한, 선거 개혁 전반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회의장 안으로 관철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그 기밀함을 없애버리고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모토하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소비심리를 북돋우고자 정권 출범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대규모 경기활성화 자본 투입, 기준 금리 인하까지 시행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경제 불안 심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가 이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국회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대량실업, 대량해고라는 말을 쓰고 있다. 대량실업, 대량해고가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 한 두개로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회 때문에 생긴 것인 냥,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비상계엄령 선포하듯이 위기감을 조성했다.
야당이 주장했다면 경제현실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한다고 비판했을 법 한 내용이 대통령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미 합의 기준과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또 다시 반복한다면 오늘 간사님들께서 나오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그 중의 극히 일부분의 어떤 내용에 대한 논쟁을 뒤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이라는 것도 그중에 극히 일부분인 재벌기업의 특혜 조항만 장기 검토 하면 나머지 내용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 쟁점법안처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쟁점법안을 국민경제에 맞게 추진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국정실패의 원인이라고, 야당 탓이라고 돌린다면 이것은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자기 모순적이고, 유체이탈적 화법이라고 하지 않겠나. 국회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니 어떻겠는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법안, 그 집착 법안의 밀어붙이기 억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또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름만 바꿨다. 내용이 바뀌었는가?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는 모르는 척하고 노동 5법 처리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공공의료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보건의료부문만 뺀다. 그리고 처리하자는 것이다. 마치 우리당이 전체 입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활력제고촉진법도 30대 재벌만 제외하면 언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이 마치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의회정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이다.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총만 안든 계엄사령부 장군들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제관련법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헌법재판소가 쓰는 비상사태라는 말은 93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주장이다.
국회파행에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부정확한 현실 인식과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새누리당의 무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만 요구하지 말고 노동계와 야당이 왜 쟁점법안에 반대하는지 귀 기울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총선용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는 의혹을 벗고 진짜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석현 부의장
어제 가계부채의 관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지만, 시한폭탄의 시계만 조금 뒤로 돌렸을 뿐, 정작 폭탄 자체는 손도 못 댄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원칙과 소득 증빙 상승 가능 금리 적용 등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에 광범위한 예외를 둔 점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총 부채 상황비율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선 점을 보면 정부가 정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이렇게 안이한 정책대응을 할 때가 아니다. 지난 11일, IMF는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2400조의 기업 대출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KDI도 가계 부채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이 앞 다투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는다면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합의 화합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중진들의 진정어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당에도 고언의 말씀을 드린다. 혁신은 국민에 대한 유일한 명분이다. 우리당이 화합을 못 이뤄서 안철수 의원을 잃었지만 혁신마저 잃는다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는 척 하는 혁신 보다는 내실 있는 혁신을 견뎌내야만 한다.
당내는 비상상황에서 계파 수장들로 실세화 된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는 반대한다. 계파 척결이 혁신의 목표인데 계파 수장들을 앞세우는 방식은 자가당착이다. 국민은 지긋지긋 한 계파정치의 청산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사려면 손쉬운 샛길 보다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115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대출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어제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합동 발표 대책은 일단 대출이 발생한 후에 상황과 관련된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매우 안이한 처방이다.
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 발생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 금융 기관을 동원해서 비정상적으로 집단대출을 늘려가고 있다. 이 부분이 2~3년 후에 과잉공급으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미봉책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공천 제도와 선거구 획정에만 쏠려 있지만 정말 정당들이 노력해야할 분야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총선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 눈높이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번 소위 ‘해리포토 수당’이라고 불리는 청년 구직 수당을 발표 한데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 두 번째로 ‘금수저 흑수저 불평등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무리 관심이 쏠려있고 어수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춘석 수석
소신과 뚝심으로 국회 의정 사에 큰 획을 그으신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고 이만섭 국회 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세운 의회주의자이셨다.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입법부의 지휘라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저절로 무정되지 않는 투쟁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입법부의 위상을 지켜내고자 했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결기와 강단은 참으로 우리 의정 사에 귀한 자산 이었다.
그렇게 지켜온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이 지금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지난 목요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저는 조만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에게 선거법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종용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이를 수용하는 듯 한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장께 정확히 알려드린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우리나라를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드는 것이 입법부로서 온당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비상사태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 때나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새누리당의 셀프계엄령이야 말로 위험천만한 국가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홍영표 산업위 간사
기업활력촉진법 소위 원샷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법은 반시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업에서 경영권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주주,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중에서 이사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관치경제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 생각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법이 시급히 통과 돼야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저의 당으로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대기업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법이 의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사를 해보았다.
우선 조선업은 선박용 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협 재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업은 정규직보다 사내 하청노동자가 2.94배나 많은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인 조선사들은 인력조정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편이 불가능한 조선업이 기활법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석유화학분야를 보겠다. 소위 TPA 테레프탈산과 카프로락탐 제품 부분에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TPA는 PET의 원료인데 PET의 주요 수요처는 중국 발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기업 중 7개사가 지금 2011년 이후에 2년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종합화학 등 한화그룹은 삼성종합화학 삼성종합인수 등으로 석유화학부분의 구조개편을 이미 종료하였다. 롯데케미칼은 35만 톤 규모의 플랜트를 고 부가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했고, SK유화는 생산설비를 끄고 사실상 TPA사업에서 손을 떼었다. 또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 OCI는 석유화학분야가 아닌 태양광부분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에 부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석유화학분야도 재벌대기업그룹 계열사는 이미 사업재편을 마치거나 진행 중에 있다. 기활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철강분야는 우선 철강업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조정은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합병, 동국제강의 유니온스틸 합병,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합병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노후 비효율 설비 폐쇄 및 생산중단을 통해 지난 6년간 990만 톤의 설비가 업계의 자율로 정리 되었다. 기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재편이 어려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미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활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해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활법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기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관치경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여당이 기활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 윤관석 의원
연말분위기와 정치현안에 덥혀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하여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겠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공개 원칙은 자격미달 집필진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역사를 가르친 지 불과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고교 상업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교사는 자격논란이 붉어지자 바로 사퇴한일이 발생했다.
역사 수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짧은 경력의 교사에게 국정교과서의 집필을 맡겼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던 정부와 교육부의 말은 허언이었고 그 실체와 민낯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공개된 집필진 세 명 중 두 명이 자격미달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였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집필진의 자격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비공개원칙을 고수한 이유가 이번 사퇴한 김 교사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필진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집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교육부의 비공개원칙의 말은 변명일 뿐이고 결국은 자격미달 집필진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복면집필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고 편향부실교과서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행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인 고도의 비밀공작 그대로이다. 집필진에 포함 되었던 김 교사조차도 메시지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얼마나 비밀을 강조하는지 질릴 정도라고 쓰고 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군사작전 비밀공작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군사작전 하듯이 국정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인가. 아무리 머리카락 보일까봐 꽁꽁 집필진을 숨겨도 이제 국민 앞에 부실 편향의 집필진 실체가 드러나는 만큼 즉각 47명의 집필진 전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최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쓴 회고록으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상황이 재조명 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위임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따라서 안보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통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온전히 짊어지어야 한다.
MB정권은 국군통수권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수석의 책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F-15K전투기를 이용한 원점타격을 지시했지만 군인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망설였고 F-15K에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지도 않았다며 군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확전방지를 지시했다고 하여 크게 비판받은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처음 제기 된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확전하지 말라고 말 한 적이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오히려 군이 소극적이었다며 군에 책임을 전가한바있다. 저는 군 고위지휘관 출신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국군통수권자이다. 군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조직이다. 군 참모들의 조언이 소극적이더라도 도발에 대한 최종 대응은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군의 대응도 대통령의 최종 명령에 따른 것일 뿐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다.
MB정부 관계자들에게 권고한다. 더 이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을 매도하지 말라.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지는 못 할망정 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한때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알려드리겠다. 공군의 초계 전투기는 공대공 작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그 당시 공군은 후속대기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이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군통수권자의 결심이 잘못된 것을 군에 책임을 전가시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몇 가지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웹툰이다. 노동부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여론상에 흘리고 있는 만화이다. 마지막 퇴근이라는 제목을 가진 만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서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새로 불러줄까요.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더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최근 노동개혁 만화를 통해서 현행 최대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지 만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1월 지난달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비정규직의 60%는 기간제 2년을 채우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기간제는 24개월까지만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5개월로 나타낸다. 평균이다. 1년 미만의 해고가 되는 사람, 또는 2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 합쳐서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이라는 말이다.
2년 계약 만료가 지난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간제로 불법 상태로 고용유지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한 2년이 비정규직의 마지막 퇴근을 조장한다는 논리로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년 미만 비정규직의 처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화되고 있는 약 20% 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마저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20%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근거 없는 허위 자료와 이러한 여론 호도 행위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 거짓의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야당과 노동계와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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