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정기국회 막바지다. 선진화법에 의하면 12월 2일 저희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국회의장의 의사만 있다면 예산안이 처리되는 날이다. 어제 마라톤협상 끝에 예산안을 걸고 법안 4개를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1시 반까지 협상해서 4개안 중에서 2개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약속은 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법안에 관해서는 합의처리라는 말을 썼다. 아시다시피 합의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어제 3시에 김무성 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예산작업일정을 모두 다 중단시키고 노동법까지 포함하는 가시적인 법안에 관한 협의 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것은 그 전 날 한중 FTA 처리 전 4+4 회동 자리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적 약속을 철썩 같이 한 김무성 대표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3시에 소집해서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정의화 의장도 여당이 예산을 법안에 연계시키는 것이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있냐고 했다. 3시부터 10시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마지막 일정을 중단 시킨 채 여당 방에 끌려들어갔다. 다만 김무성 대표의 배신의 정치, 하루 만에 뒤집은 약속위반의 정치를 스스로 사과하겠다는 조건으로 갔다.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오늘 배포한 합의서를 쓰게 됐다. 합의서를 보신 많은 분들이 표현상으로 많이 놀라셨다. 오늘 민노총에서도 방문했고 노동계에서 특히 문헌상의 문제로 크게 놀랐다. 해명은 드렸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새누리당이 노사정 협의에도 없는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5개 법을 비상식적 국회제출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서를 통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논의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논의 이후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이 입법권이 있는 특위를 통해서 그들의 5대법과 그동안 우리당 환노위 중심이 돼서 제출한 3년 동안 묶여있었던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자는 명분으로 특위를 만들어서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모조리 다 반대했다. 우리당 환노위원들의 화력을 믿는다.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 받아들인 것은 없는 것으로 설명 드렸다. 민노총, 기타 노동계 오신 분들은 많이 마음을 안심하고 가셨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야당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5대 노동개악법을 과연 지켜낼 것인지 걱정하셨다. 꼭 지켜내겠다. 나머지 서비스발전법, 그리고 사전구조조정을 하는 광범위한 법인 원샷법이 있다. 합의처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의된다면 처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태도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는 합의안을 냈다. 오늘 처리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관광진흥법은 대략 수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 애쓰셔서 우리가 주장한 두 개 법을 원안대로 관철해서 원안은 만들어놓고 있다. 12월 2일 오늘 새누리당은 2개 처리하기로 한 법과 우리가 원하는 3가지 법, 5개 법을 동시에 예산과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을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 5일 이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의장이 국회법의 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는 없지 않느냐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12월 7일~8일 중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강권을 했다. 저희는 그것이 옳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가서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 것 같다. 바로 직전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처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사실 합의서에는 오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정신에 따르면 오늘 처리할 수도 있지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절차를 권유한 것이다. 그러나 태도가 바뀐 상태에서 이 시간을 맞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예산이 이뤄졌다. 우리당 의원이 그동안 예산에 대해 제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안민석 간사를 중심으로 한 예결위원들이 두 달여 힘차게 뛰었지만 미흡한 점 인정한다. 더더군다나 어제 9시부터 1시 반까지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에 저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수석까지 법안심의에 꽉 묶여서 예결위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가져온 정책적 현안을 챙겨야 하는 골든타임을 어제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한다. 예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내용을 오늘 이후 어떻게 정책으로 보완할지 논의해주기 바란다. 한중 FTA 법안, 예산까지 점정적인 안은 결정됐다. 오늘 예정대로라면 예산은 7시~9시 사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법안이 안 되서 격변이 있을지 모르겠다. 처리되도록 예정되어있는 두 개 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관광진흥법에 관해서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해주셔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정리가 되고 5년 한시법으로 정도를 약화시켰고, 적용기간 서울․경기로 한정 한 점, 100실 이상 비즈니스호텔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했다. 그 안을 전제로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아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셔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보완문제, 진행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015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