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3일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서설이 내렸다. 눈 속을 뚫고 오는 많은 서민들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내년도 예산 386조 4천억 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제가 3~4일 잠을 못 잤다고 했다. 계속 깨어있겠다. 깨어있는 국회, 깨어있는 야당, 깨어있는 세금감시자로서 깨어있는 것이 즐거움이라 생각하겠다. 오늘 눈이 왔습니다만 날이 차갑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금이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되도록 감시하겠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현재 상태이지만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세금감시자로서 따뜻한 세상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걱정이다. 우리 당이 예산안과 법률안의 새누리당 연계 전술에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 선진화법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 예산’을 확보하려는 우리 당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돼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우선 3~5세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이번 예산에 가장 중요한 테제로 삼았던 저희당의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누리 과정 예산이 단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3000여억 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야당도 동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여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한 푼도 3~5세 무상보육에 편성되지 못한 이번 대표적 민생파탄 예산에 향후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우리 당은 3~5세 무상보육과정 대통령 공약 부도에 맞서 황폐해진 지방교육재정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유아 보육 환경 마련을 위해 늘 싸워왔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부여당은 턱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3~5세 무상보육과정의 붕괴 공범이 되자면서 야당을 몰아붙였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정치적 대의와 민심의 우위에도 힘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누리과정 중앙정부 완전책임제 실현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지지를 모으겠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구걸하듯이 작년 5000억, 그 이하 수준에 3~5세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로 쟁점이 흐려진다는 간곡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푼도 이곳에 배정하지 않았다. 내년 새해부터 이뤄질 보육대란에 맞서서 많은 우리 당의 입장을 같이하시는 교육감님들과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국민들, 학부모들, 보육교사들과 무모한 새누리당의 보육정책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와 총선공약을 놓고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 국가책임을 방기한, 보육대란을 방치한 새누리당 정부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입장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가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는 청문회 자리처럼 느껴졌다.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도 들었다. 더욱 소통하라는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드린다. 더욱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책과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다만, 걱정하시는 대테러 방지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다. 파리에서 일어난 인권 참사로서의 대테러의 방지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처음에 견지했다. 통상적으로 범죄행위 측면에서 본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예비단계 이전의, 우려단계에 수사적, 정보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 수 있는 대테러방지 시스템에 명확성을 완전히 견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국민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라는 아젠다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게 거리가 있는 아젠다 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집권을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우리당이 대테러 문제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당의 정책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테러 방지법은 기존의 새누리당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정보관리체재의 컨트롤 타워를 배제하고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청와대 NSC방식, 그것이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청와대 시스템이 바뀌어 부족하다면 국무총리실을 하나의 대테러 컨트롤 타워로 설정해서, 국정원은 정보관리의 가지로서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를 갖는 대테러방지법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안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상 정보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우선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듣고, 보고 그리고 대안과 새로운 진정으로 국민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테러방지시스템으로써의 저희 당 방식의 대테러 방지법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대테러방지법을 합의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만 원유철 대표와 문구에 있어서 합의처리한다를 그 뜻을 담고 있는 합의한 후 처리한다로 문구를 바꾸기로 약정했다. 여러 국민들의 걱정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 대안정당으로서 우리 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우선,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료 단가를 인상했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지원 기한 연장 등에 1,820억 원을 정책 예산으로 증액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인상,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 예우금 지급 사업 등에 733억 원을 증액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효도예산으로 지원했고 광역치매센터 설립, 노인실명 예방 사업 등에 617억 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아이돌봄지원,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도 381억 원을 증액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 씽크홀 대책에 5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고, 노후 지방 상수도 개량 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 또한 마련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난 한․중 FTA 피해대책과 별도로 예산으로 601억 원을 증액했다. RPC 농사용 전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했지만 산통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올해는 관철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180억 원에 적자분 즉, RPC 도정 사업에서 적자와 피해를 보는데 그에 대해서 180억 원의 정책 예산으로 증액해서 마련했다. 그리고 5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 투자 가능성을 막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광진흥법’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리 당의 요구 사항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는 ‘모자 보건법’이 통과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망을 구비했고, 이에 대해서 앞장서서 필드에서 정책과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통화하고 오늘아침에도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정부여당이 대리점주에 대해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대리점 사업자 단체를 존속, 비존속 기타의 성질에 나눠서 단체를 만들어서 교섭력을 높이고자 한 것들을 두려워했고 싫어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 조항을 들어내고 처리했기 때문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거의 80~90%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단체 설립에 관해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해서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교시를 치룬 수험생과 같은 심정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난해했다. 그래서 제 마음속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이 잘못됐다고 붙들고 있으면 다음도 피해를 보지 않는가. 2, 3, 4 교시가 남아 있다. 남은 시간은 아주 다를 것이다.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 여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를 번복하거나 축소시키려 한다면 단호하게 맞서겠다. 대여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겠다.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두고 재개 일각의 반발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것은 합의사항의 이행의 시작부터 번복하겠다는 불명확한 태도이다. 온 국민의 앞에서 한 합의마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당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정부 여당을 대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문에서 적시한 ‘합의처리’라는 의미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뜻을 원유철 대표와 함께 의논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합의처리’라는 의미를 ‘처리’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문면상으로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합의’를 압박하고 재촉한다면, 우리 당은 그 말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의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합의한 후 처리한다는 분명한 뜻을 기재하기로 약속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루기로 여야 합의문에 적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노동관련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고, 합의에 이른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한 입법의 환경을 만들겠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정부 여당의 힘의 우위의 정치에 지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종걸 원내대표님께서 꼼꼼히 다양한 분야를 집어가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계속된 예산과 법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다. 오늘 여의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다. 여의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다. 짤막하게 여의도에 눈이 내려서 간밤의 전쟁이 끝나고 잠시 평화가 온 것 같다는 글을 올리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다. 우리는 실망의 눈들을 본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특정지역 특히 TK에 편중된 예산은 여전히 살아있고 눈덩이처럼 불어가더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특혜성 예산은 어김없이 꼼꼼히 숨어있더라. 그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제멋대로 예산은 곳곳에 널려있더라. 이런 것을 확인했다. 여전히 우리는 SOC등 토건예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증액된 예산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 이속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실망의 눈들이 원망으로 원성으로 바뀌지 않도록 저희 새정치연합 야당이 정말 똑바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예산과 법안을 끼워 파는 기막힌 정부여당의 기조에 맞서서 힘겹게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법’과 ‘관광진흥법’들을 예산에 넣어 마치 부수법안이라도 되는 듯 야당을 압박하며 밀어붙이려 하는 여당의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맞서 민생법안이라도 하나 끼워 넣으려고 하는 야당의 노력은 안타깝고 눈물겨웠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사실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고 국내의료체계를 무너트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이번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이름부터 알맹이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인환자가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피해입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와 관리의 의무를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야당이 잘 만들었다. 엉성하게 나온 주물제품을 잘 성형해서 괜찮은 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관광진흥법’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었다. 대신 이것을 통해 대표적 ‘을’법인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희는 ‘대리점보호법’이라 부르는 이것을 제정해냈고, 또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날며칠을 싸웠다. 왜 반대하는지 저희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딱 하나, 야당 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라는 정부 몽니를 경험했다. 아울러 수십 시간의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쉽게도 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완벽히 실패로 돌아갔다. 20대의 과제로 남겨질 것 같다. 더 많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의로운 조세, 정의구현은 또 물거품 됐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게 될 위험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분배 정책들은 부자정당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은 다음 총선에서 구성될 20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은 많겠으나 따로 정책위원회에서 예산과 법안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 남은 동안에 본인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제발 아이들 누리과정보육만이라도 하나쯤은 제대로 해결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5대 쟁점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 드리겠다. 5대 쟁점법안을 진정으로 처리하고 싶었다면 어제와 같은 태도를 새누리당이 왜 진작 보여주지 못했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 왜 수정안으로 나올 때는 되는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분하게 절대 정화구역을 증가시키는 것과 유해업소를 설치 안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에게 다 공개하는 부분, 문제가 생길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는 것들이 진작 상임위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밀려서 오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와 여당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 갖고 해당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산에 갖다 붙여서 처리해야하는 현실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남양유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탄생 계기가 되었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에 처리 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대리점주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갑’질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리점사업자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힘이 없는 개인이기에 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해당 대기업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 자체를 막은 것은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왜 정부는 노동자가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일반 국민들이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힘이 약한 을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힘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힘을,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주시기 바란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과 진료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에 100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말짱한 정신에서 환자를 진료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전공의를 몰아넣고 있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과중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지방 상수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번에 바꿨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싱크홀 대책에 500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이것은 ‘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일보한 예산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 2015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