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에 거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후대의 몫으로 미완의 과제들을 남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면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고 유산만 노리는 아들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개혁 정책들의 내용들을 본다. 금융실명제는 오늘날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오늘날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회 해체는 오늘날의 친박으로 이어지는 특혜, 특권 집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YH 여성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자세는 오늘날에는 민중의 생존권 수호로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고인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먼저 정치적 아버지의 노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YS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단식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밀실에서 시작해서 복면으로 끝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밀실에서 복면 집필진을 통해서 깜깜이 국정화를 감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복면 금지법은 집회현장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공모 17명, 국편 초빙 30명,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집필진은 비밀로 했다. 난형난제이겠지만 국편에서 먼저 나서서 선정한 30명은 대통령이 집착하는 집필 방향에 부합되는,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의 ‘기운 사학’에 입각해서 고대사는 ‘환단고기’로, 현대사는 ‘박씨 가문 행장기’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끝까지 거짓말을 동원해서 비공개 방침을 변명했다. 국편이 23일 보도자료에서 “초등 국정교과서의 경우도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집필진을 공개함”이라고 비공개 방침의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에 의하면 그동안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은 공개 공문으로 일선 학교와 기관에 공개했음이 밝혀졌다.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의무인 역사 연구기관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파렴치한 기관으로 돌변해버렸다. 교육부는 필자 비공개 방침의 이유에 대해서, “일단 교과서를 잘 쓰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교육부는 집필에서 검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유발시키면 교과서를 잘 쓸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복면을 쓴 수상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우리당은 끝까지 청와대의 비밀 공작식 역사 국정화의 실체를 밝혀 나가겠다. 청년 실업 대책은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이다.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2050년에는 2535만 명으로 천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 통계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26% 감소할 것이라는 UN 자료 등 관련통계는 차고 넘친다. 이 인구 통계는 매우 정확하다. 풍요롭던 인구 보너스 시대가 저물고 인구가 경제의 짐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2011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기본 계획 제 2단계를 추진하면서 3년간 56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청년 세대는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학자금 대출, 기약 없는 취업, 치솟는 집값 때문에 N포 세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청년 희망 펀드는 정부 정책 실패를 민간에 떠넘기는 취업 성금 모금이자 희망없는 깡통 펀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 대책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남시의 청년들 서울시의 사회 참여활동, 우리당의 청년구직촉진 수당은 공통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우리당과 지방정부의 청년 복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두 도시의 청년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차벽을 치고 여당의 포퓰리즘 정치공세로 물대포를 날릴 일이 아니라 공유하고 실천해야할 대안이다. 올바른 청년 복지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극복과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공안 진압과 관련해서 어제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강신명 청장은 법률적 사과는 할 수 없다며 살인 진압과 노동 탄압의 실상을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일종의 국가 범죄이다. 응급의료법도 위반하고 모든 가혹한 행위, 물대포 조준 발사에 대해서 우리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 청장은, 서울 청장이었던 지난 2013년, 무리한 민주노총 건물 침입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은바가 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 중이다. 행정부와 여당은 우리가 주장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등 피해보존 대책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한중 FTA로 수출이 늘고 부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하자. 먼저 수입은 그대로 인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부분은 전혀 없는가? 수출의 증대 효과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 그 이득이 오로지 수출 대기업 오너와 사내에만 유보되고 제대로 세금으로 환류 될 수도, 나라 전체의 이득으로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없다면, 그래도 한중 FTA는 절대선인가?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고, 우리가 교육시킨 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로 공장을 돌린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다. 이들이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제공했거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진된다. 이렇듯 수출은 수출 대기업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수출 대기업의 부가 늘면 GDP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적 착시 일 뿐이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의 시민의 성장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수출 대기업의 회장이 들어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평균 GDP를 다시 계산하다고 하자. 그 순간 1인당 평균 GDP는 수십만 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중 FTA가 바로 그런 셈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국가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 왜 수출 대기업들만 방어하고 있는가. 케인즈는 말했다. “마음대로 좋은 나뭇잎을 뜯어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의 행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굶어 죽는 목 짧은 기린의 수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져 싸움에 짓밟히는 잎사귀나, 목이 긴 기린의 과식, 동물의 온화한 얼굴을 흐리게 하는 불안, 투쟁적인 탐욕 등의 추잡성도 잊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늘 강조하지만 시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것을 시장의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지금 행정부의 여당은 시장 절대주의 수출 지상주이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다. 무역 이득 공유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당 예산 증액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이다. 이 중 생활 예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 나라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무주택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급여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총 360억이다. 나라가 이정도는 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조차 하나도 없는 나라이다. 우선은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립하겠다. 50억이면 충분하다. 셋째 OECD 논인 빈곤율 1위이다. 노인 자살율 당연히 1등이다. 이것은 안락사나 존엄사가 아니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총 3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반드시 관철하겠다. 넷째, 실컷 일하고 돈은 떼이는 청소년 임금 체불이 상당하다. 상담과 현장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22억 원이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다. 국회의 증액이 악성 정치인 것만은 절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의 생활 예산, 살림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상이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결위가 감액심사를 거의 마쳤다. 그리고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심사상황과 이후의 증액강화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 상세하게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 참고 해주시고 조금 전 최재천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내용에 준해서 잘 말씀을 드렸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징벌적 삭감조치가 내려질 두 부처 그리고 특수 활동비 관련된 말씀드리겠다.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교육부와 해수부에 대해서 징벌적 삭감을 단행할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편성하고 예산공개를 끝까지 거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예결위 파행을 초래한 바 있다. 소위는 교육부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함으로써 국회 무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 국정교과서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 그리고 해수부는 지난 금요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심의 동안에 ‘세월호 특조활동’ 방해문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자와 작성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예결위 여야 계수조정위원들을 분노케 하였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해명 없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해수부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국민위에 행정이 군림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단 교육부가 오늘이라도 국정교과서 예산을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한다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특수 활동비 예산은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봄 여야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특수 활동비 투명성보장에 대해 가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 특활비가 80억 증액된 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해명이 필요하고, 이 부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국회는 내년 특활비의 약 6%를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여 투명화의지를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이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대신에 80억을 증액하였다. 이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이 아닌 일반 예비비에서 매년 편성하는 정부예산도 국정원 예산으로 이관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도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심위가 마지막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금지해야할 세 가지, 3금을 약속드린다. 첫째, 실세쪽지 금지약속이다. 지금까지 우리당 지도부위치에 있는 실세 분들께서 일체 쪽지예산을 넣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기간에도 실세쪽지예산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둘째, 호텔심사금지 약속이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고 증액지급은 호텔방을 잡아놓고 양당간사와 예산실장이 모여서 정리해오던 관례가 있었다. 다행히 2013년, 2014년 심의는 호텔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 좋은 관례를 지켜서 호텔심사를 하지 않겠다. 셋째, 외유예산 금지 약속이다. 예산 통과시키고 다음날 새벽 아프리카로 남미로 떠나는 외유예산을 올해도 쓰지 않겠다. 이 자리에 계신 최재천, 이춘석 두 분의 훌륭하신 선임 예결위 간사님께서도 실천하셨던 예산심의 후 외유금지를 올해도 꼭 지키도록 하겠다. ■ 이춘석 수석 부의장 어제 여야 간의 수석회동이 있었다. 정기국회 막판 본 의회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되었다. 협상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날치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새누리당이 과연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10,11일 합의대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고지원대책을 마련 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은 노력하는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문제 역시 결국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역시도 결국은 지방에 떠넘겨 아이들을 밥값 빼서 때우라는 것이었는가. 박근혜 정부가 만들겠다던 ‘100%대한민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중산층 서민층의 고혈을 짜내서 잘사는 재벌들 더 잘살게 해주겠다는 경제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더 핍박하고 두들겨서 기업들을 돈 벌기 좋게 해주겠다는 노동개혁, 일 년 내내 허리 한번 못 펴는 우리 농어민들 피와 땀을 대통령 정상회담의 잔칫상에 올리겠다는 한중 FTA,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되든 말든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기업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반쪽 민국이며 서민들 입자에서는 표만 먹고 등을 돌린 먹튀 정부이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던진 국민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오.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속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진실 된 사람이란 대통령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해온 국제 의료사업법이 사실은 해외환자유인알선업체를 위한 업자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고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정치연합이 반대해온 ‘국제의료사업법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으나 여전히 법의 목적이 의료를 통한 돈벌이 즉 ‘의료영리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이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의 본질에 부합한 완전히 새로운 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급한 것은 민간 병원 스스로 잘하고 있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일에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높은 의료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야하는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50만 고소득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500만 저소득지역가입자의 원성을 외면하겠다고 하는 부자정권의 속성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되고 공공장례식장은 된다. 이미 산모의 절반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200만원이 넘는 부담과 각종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산후조리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도 줄여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자고 야당이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반대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많은 민간산후조리원이 활동하고 있으니 공공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립대학 많으면 국립대학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데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편 민간 장례식장 횡포와 높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장례식장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산모와 아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오로지 죽었을 때만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해준 것이 없어 마지막으로 잘 보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시장인 이재명 성남 시장이 하는 것이기에 방해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무슨 청개구리정부인가. 제발 업자 편만 들지 말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이미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소득대채율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겠다는 것 마저 날아갈 판이다. 그동안 여당은 질질 시간만 끌더니 사회적 기구의 논의를 이어가는데 반대하고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어렵게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부여당에게 묻고 싶다. 우리 정치상 최초로 달성해낸 공무원 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렇게 무산시킨다면 앞으로 모든 타협은 불가능 할 것이고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틀 남았다. 정부와 여당 제대로 된 성의를 보이라. 2015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