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추모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날이다.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일생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의 정치 역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두 번의 가택연금과 23일의 단식, 목숨을 걸며 독재에 저항했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다.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신념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원칙은 많은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의 행동은 국민을 움직였다. 마침내 철옹성 같은 군부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우쳤다.

그런데 고인이 밝혔던 역사의 새벽은 다시 암흑의 한밤중이 되고 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역사교육으로 저희가 이어가겠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민주화로 이어가겠다. 하나회 해체는 친박 특권 집단 해체로 이어가겠다. 고인이 우리 국민과 후배 정치인들에게 남긴 유지는 통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남긴 마지막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고인이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계승하고 이를 혁신으로 해결하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편히 쉬시라. 국민과 함께 기도하겠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서 응답하라 1988년 시대의 ‘무석무탄’이 박근혜 정권시대의 ‘무차무복’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기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군부 독재 시대에나 벌어졌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재현되고 있다.

군부 독재시절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선 시위대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약속하면서 ‘무탄무석’, 탄은 최루탄의 탄이고, 석은 돌을 말한다. ‘무탄무석’을 내걸었다. 30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민들은 차벽과 살수차로 진압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차무복’을 경찰에 간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그야말로 찌푸려진다. 법률가들이 보기에 창피한 날림 졸속 입법의 전횡이다. 복면 금지법은 이미 2009년의 발의 시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도 헌법 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 착용은 현장 체증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체포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복면 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과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현존 명백한 위험의 법칙’에 따라서도 복면 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폭력행위가 벌어지면 이미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과잉 입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에서도 복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 보시기 바란다.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의 복면금지법은 얼굴을 가리고 소수 인종에게 폭력을 가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나같이 반인류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돌아보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직시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시기를 충고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당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국민의 노후보장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의 대해서 말씀 올리겠다. 지난 번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여당의 짜여진 각본이었다. 결국 그 각본대로 정부여당의 립서비스 탓이 빈손으로 끝나버렸다.

당초 여야는 노후 소득 보상을 위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인상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 20%를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공무원연금강화특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

오늘 이에 관해서는 김성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드릴 것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협조적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새누리당의 힘 빼기 작전에 저희들은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이런 일이 많다.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약속을 깨고 헌신짝처럼 던지고 국민의 약속을 받들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낼 힘도 없고 항의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민의 불안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약탈적 복지국가라는 말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한다. 새누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야당의 무능과 정치적 무책임성 이상으로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무능, 그리고 정치적 무책임성은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 행정권의 책임, 통치권의 책임, 나아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은 무한이고 역사적 평가는 영원하다. 우리는 지금 내각책임제가 아닌 의회책임제는 더더욱 아닌 대통령책임제라는 헌법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대선 공약에서 가계부채 줄인다고 했다. 올 3분기 가계부채는 1년 만에 110조가 늘어서 1166조로 사상최대다. 쓸 수 있는 돈 대비로는 165%, 성인 1인당 3만 달러로 신흥국 중 최고이다. 목 돈 안 드는 전세공약은 폐기한지 오래고, 행복주택 20만호는 집권 3년차인 현재 입주 제로다. 전월세 대란의 시대다.

0세~5세 무상보육·교육 국가책임제 공약은 오래전 거짓이다. 4년째 국가 예산은 제로이고, 시도교육청에게 채무가 철저히 전가되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정규직고용 관행 정착은 오간데 없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로 전시민의 비정규직화 시대를 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부담, 저소득 중산층의 환자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약속 등 우리 모두는 이미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다.

민생은 파탄이고 경제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시민의 살림살이 뭐가 도대체 좋아졌나. 시민의 경제적기본권은 헌법전 속의 활자에만 머물고 있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와 그 정치적 책임성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의 기초는 신뢰와 그에 기반한 책임성이다.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적 무책임성이 시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개발촉진법, 청년고용확대 및 학자금대출이자감면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제고법, 상가권리금과 가맹점보호법 등 갑질방지법, 송파세모녀 3법,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낸 소박한 입법적 성과다. 그래서 묻는다. 누가 위선자이고 누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나.

8.15합의 이후 북한의 유화자세가 뚜렷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과 같은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 대미 평화협정 제안도 있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초청했다. 기다리던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의사도 밝혔다. 오늘 첫 실무자 회담이 진행된다.

그동안 박근혜 행정부는 국내정치를 위해 안보 답론과 통일 답론을 독점해왔다는 시선이 많다. 대통령 독점구조로 인한 통일전략과 외교정책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통일이라는 출구만 말하지 입구와 과정은 생략돼 있다.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주변국 구호의 전략은 북한을 배제시키고 철저히 고립시켰다. 공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할 때이다. 현재의 교착상황을 타개할 게임메이커는 우리뿐이다.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골문을 향해 남북관계개선이라는 공을 몰아가야할 때이다.

당국자회담 정례화로 실현가능한 아젠다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의미의 정상회담은 그 다음일이다. 이번기회에 회담대표도 통일부장관, 국정원 라인으로 정상화해서 청와대 독점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결과 냉전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우이겠지만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당국자회담이 무산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합의했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역사적 기억은 남은 자들의 의무다. 영원한 안식을 기도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있는 관계로 따뜻한 말씀을 가능한 한 드리겠다.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들어가면서 민생예산을 꼭 챙기겠다는 민생예산 주요 증액 분야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의 냉난반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으로 마음까지 추워지신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 600억을 증액하겠다.

둘째,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서 처우개선을 위한 2000억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셋째,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고 무공명예수당도 증액해서 진정한 애국복지를 야당이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물복지의 사각지대 상수도시설 개량,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참사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각 언론에 국회의원들의 내년 세비 중 일반수당이 3%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는 사실이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날인데 이런 날 국회의원들이 욕먹는 이야기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국민께 모범을 보여야한다.

이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세비3%인상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을 밝힌다. 잠시 후 예결위 간사 협의에서 김성태 여당간사를 만나 세비 3% 전액 삭감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우리 안민석 예결위 간사께서 국선수당과 관련된 말씀하셨다. 그에 첨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다. 국선 세비는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동결해왔다. 우리당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올해 역시 세비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영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총액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모르는 채 결국 정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이다.

우리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회의 청소용역과 인턴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겠다. 또한 세비 등에 대해서 국회의 사무처가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원들이 모르는 세비 인상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약속파기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때문에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어제 오후에도 조원진 원내수석과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어서 과연 협상진행이 가능할지 내일로 이야기되는 본회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리과정이다. 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교육청 탓만 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서한만 보내면 예산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가. 회피만 할 것이라면 우리 못하겠다고 포기라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개혁법을 다루는 환노위도 파행되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법, 고용보험법을 법안소위로 끌고 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노동단체와 소외된 근로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연말에 한꺼번에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 농해수위도 반쪽이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톨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세월호 구조실패는 성역 없는 조사가 원칙 아니겠는가. 대통령을 배제한다고 의결했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위도 진전이 없다.

KFX사업은 4대 핵심기술은 고사하고 21개 기술조차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도 모자른 판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감사원 근처도 못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개특위와 한․중FTA에서 보여주는 새누리당의 농어촌 걱정, “우리는 농어촌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없다. 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언론은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

북한의 꼭두각시체제와 구별되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통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임내현 제1정조위원장

오늘은 실세 경제 부총리와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부총리 인턴직원의 인사청탁비리를 합작하여 축소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추가적인 감사, 자체진상규명 후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신입사원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 부총리 측과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김영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 새누리당 의원인 중진공 이영애 감사와 회동하여 봐주기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여부가 향후 김수남 검찰총장내정자 체제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장은 추가적인 비리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자체진상규명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본인은 즉각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금 상황을 보면 11워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무마를 위해서 여기의 당사자 간의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는다. ‘부총리 실에 빨리 보고를 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에게 연락이가 이 사안이 잘 수습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어젯밤에 이미 한 상태이다’ 이러한 보도가 이미 있다. 2014년 11월 21일 황 씨 채용당시의 중진공 인사담당자였던 아무개 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메시지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

또 모 처장은 그 다음날에 아무개 씨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오후 3시, 광화문 청사 19층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나고, 같은 건물 10층 1001호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사장님이 부총리를 만나시도록 긴급 주선해 드렸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 보아 중진공이 최 부총리 측에 감사무마 청탁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로서 곧 황 씨 채용과정에도 최 부총리 측의 개입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11월 25일 후속보도에서 중진공 이영애 감사와 김영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노래방에서 만나 ‘봐주기 감사’를 한 정황을 보도한다. 그 내용은 ‘감사님께서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랑 저녁식사, 노래방까지 가셨다고 한다. 박철규 이사장님 형사고발은 물론 문제없이 임기 맞춰 퇴임하시는 걸로 하셨다고, 직원들도 처분요구 없도록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직접 본인에게 하라고 감사님이 사무총장님을 이사장님과 전화 연결시켜주셨다’고 한다. 이것은 감사를 해야 할 사무총장이 상대방과 전화까지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러한 사항은 반칙과 특권으로 일관된 대표적인 정권유착의혹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봐주기 감사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적했으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인정한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에 갔다는 내용을 빼버린다. 그리고 보고서에 언급된 이와 유사한 청탁사례가 4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3건은 청탁한 사람을 명시하였으나 한건,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외부라고만 명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2290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30등 안으로 해서 수차례 범죄적 행위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것을 중시했던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과 아무개 처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사람만 검찰 수사 의뢰를 하고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참고자료 송부로 대체하였다. 저희가 볼 때 범죄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바로 형사 고발을 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수사의뢰라고 했고 핵심적인 인물은 빼버렸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박철규 이사장 경주고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다. 이 사람은 2015년 8월 4일 K밸리재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한다. 그래서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른바 실세 사무총장으로서 본 사안 외에도 ‘조남풍 향군회장 감사조직종결 의혹,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위반’등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김수남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나왔으나 내정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많은 수사상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적격이라는 판정을 하여 빨리 통과 시켰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각오 표명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여부는 이번 실세 경제부총리와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청탁비리합작축소의혹에 대해서 과연 엄정하고 공명 수사를 한 것인가의 여부가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 할 계기가 되겠다.

그리고 감사원장에게 요구한다. 추가 감사나 철저한 자체진상규명을 하여 형사고발조치 할 것은 하고 자체 조치 할 것은 하고 즉각 사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퇴, 탄핵 아니면 감사원장 자신의 직무에 대한 수사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 김성주 수석 부의장

앞서 안민석 간사가 야당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통령과 장관의 내년 월급도 동결시켜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한다. 청와대에 계신 진실한 분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대선 야당의 공약이었던 ‘보호자 없는 병원’은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거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불리게 되었다. 어제 밤12시가 넘어서 끝난 보건복지회법안 소위에서 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병원에서는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의보호자가 아닌 간호사와 조무사 요양보조사에 의해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입원 했을 시에 간병 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당의 이런 민생법안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진짜 민생법안은 해외환자를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국제의료사업법’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처럼 국민들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민생이고 일자리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종걸 대표님께서 공적연금특위가 무산되었다는 표현을 하셔는데 저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공적연금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위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을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우리가 타협이라 말 한 것은 당사자와 전문가, 여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해를 한 발짝 물러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대타협이라 부른 것이다. 또 하나 대 타협이라 부른 것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최고의 노후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올리기 위한 공적연금강화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대타협이었다.

그러나 유대표가 쫓겨 난 순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절감분 재정 20%를 투입하는 약속은 정부여당이 지킬 줄 알았다. 총 소요비용 1800억 정도인데 이중 900억만 내밀고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특유의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 법안도 안했다 하는데 사실 이번 특위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완화에 있다.

그 나머지 법안은 보건복자위에서 얼마든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던 것이다. 곁가지가 안 되었다고 해서 본질이 안 됀 문제를 외면하고서 곁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 최고의 노후 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의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인의 지휘 및 공무에 관한 기본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안 제 42조’에 명시된 군 인권 보호관이다. 군 옴부즈맨으로 잘 알려진 군 인권 보호관은 군의 외부의 조직을 두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외부통제기구이다.

그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자견에 발생한 윤일병 사건으로 다시 힘을 얻어 이번 정기회의의 핵심논의사항이 되었다. 군 인권 보호관은 특히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인권위에 설치하는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 내부에 옴부즈맨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으니 불필요하다며 맞섰고 결국 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을 1개 조항에만 국한해서 반영하였다. 게다가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강제조항도 아닌 두도록 한다는 소극적인 조항으로 통과되었으며 조직과 업무 및 운용 등에 대해서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라는 국민의 공분을 산 참극을 격고도 전혀 반성이 없이 외부의 개입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모님들이 이런 군에 어떻게 마음 놓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운영위나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국방부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군이 염려한 군부대 출입 절차등 몇 가지 우려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한다.

■ 신정훈 의원

농업분야에도 재임기간 많은 공과를 남기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에 대한 의지만큼은 대단히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3년 12월 9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쌀개방에 대한 농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개방이 현실화되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농촌에 환원한 것은 물론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속대책으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을 경질했으며, 17조원의 농특세를 신설하고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종합대책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지금 전국의 쌀값은 14만 원대로 오히려 폭락하였다. 각종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어민들의 원망과 한숨이 하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파기와 쌀값 폭락에 대한 위로나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빠른 시간 내에 한중 FTA 국회비준만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중 FTA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등 나라경제의 피해가 하루 40억 원이라고 하면, 이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입을 닫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결국 70에 이르는 고령의 백남기씨를 비롯한 수많은 농민들이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하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라’ 하면서 거리로 나선 것 아니었나.

그러나 농민들의 소박한 외침에 대한 책임 있는 통감은커녕 박근혜정부의 경찰은 살인적 물대포로 응수했고, 백남기 농민은 오늘 현재 13일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생사기로에 있는 농민을 앞에 두고 국민에 대한 총질을 운운하는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농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IS의 무도한 테러와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이 나라의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이며, 누구의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초래된 백남기 농민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 해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중 FTA 국회비준을 말하기 전에 농특세와 비견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결단, 통 큰 국정운영을 통해서 농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던 통치스타일을 배우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