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주승용 최고위원 제 발언을 준비했지만 오늘은 대표께서 참석 안하셔서 대표의 모두발언을 대독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애도하면서 손명숙 여사님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 투사였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등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과감한 개혁조치로 민주주의 새 장을 열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퇴행을 걱정하셨고, 스스로 그 어떤 형태의 독재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 그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붓글씨를 잘 쓰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통합과 화합이다. 그 뜻을 받들어 대결과 분열의 분단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시대를 열겠다. 불공정과 불평등의 양극화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진압을 자행하는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노사정 합의조차 무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여당 상임위원 숫자를 마음대로 늘려 노동악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오만과 독선을 보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매도하고 불법과 조작을 일삼는 독재정치의 회귀를 보고 있고,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도 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독재와 맞선 용기, 국민 통합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 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신념과 용기, 포용의 정신을 계승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5년 전 오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 서정욱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사망하였다. 또 2명의 주민의 희생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전 오늘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다시는 이 땅에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실천하신 의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12월에 많은 수확을 한다. 그런데 올해는 왠지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걱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씀도 했다. 이것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두고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이었다.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 정부 여당이 여러 회의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안, 법률안 연계 처리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일괄 처리 방식 뒤에는 ‘국회후진화’, 헌정사상 유례없는 ‘물물교환 정치’의도가 숨어있다. 이런 법률안 일괄 처리 주장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하나의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 예결위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듯한 국회무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TK편중예산, 진박 출마 격려금의 무위의 예산이 숨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의 번복이 차츰 현실화되는 듯하다. 2016년에도 3~5세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0으로 했다.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11월 24일 서로 약속한 날짜에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우리 당으로서는 그 뒤에 어떤 예산의 문제도 어떻게 논의할지를 저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누리과정 예산은 11월 24일까지다. 국회 본회의 개회도 같은 조건, 선행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17일 합의문 제2항에는 한중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미 이행했고, 처리했고,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협의내용에 보면 한중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연 단위로 되어있는 관세, 절감 약정, 1년에 관세는 좀 심한 표현으로 따먹기라고 해야하나. 그런 단기적 목표에만 모든 것이 몰두되어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드리는 하나의 성과로써 집중되어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담한 느낌을 갖는다. 장기적으로 한중간의 무역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한중FTA의 목적은 어디에도 없다. 이 정부의 단시안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일단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한중FTA도 비준안 처리는 사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또, 17일 합의문에는 시위와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안전행정위에서 현안보고 받은 뒤 청문회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태도를 보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정부여당의 태도가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서 언행에 자중해야 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화운동의 큰 별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있겠지만 오늘은 공만 말씀을 드리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시절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던 YH노조원들에게 신민당 당사를 통째로 내어주고 함께 투쟁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찰을 당사로 투입해 노조원 한명이 사망하고 노동자, 기자, 의원 등이 폭행을 당하는 일명 YH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김영삼 총재는 가택에 연금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고초도 겪게 된다. 이에 김영삼 총재는 “이 암흑정치 살인정치를 감행하는 박정희 정권은 머지않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쓰러질 것이다”고 일갈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의원 제명을 당한 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며 군부독재세력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은 결국 ‘부마항쟁’을 일으켰고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가장 용기 있게, 가장 배짱 있게 싸워왔던 민주화 투사 야당의 김영삼 의원을 기억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사상 최대의 진압작전,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도 백남기 선생은 서울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다.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가히 사상 최고라고 할 만하다. 동원된 경찰병력은 248개 중대, 2만 명에 달했고, 이는 경찰 1명이 시위대의 3.4명을 담당했다고 한다. 경찰보유 살수차 전국에 있는 19대가 총동원되었고 경찰버스 67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가 동원된 사상최대의 군사진압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백남기씨를 쓰러뜨렸던 충남 살수 9호차 사용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8시 50분경 부터 19시 30분까지 종로구 서린교차로 앞 노상에서만 40분간 무려 4000리터를 쏘았는데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사용한 살수량과 동일했다. 이것도 모자라 경찰은 집회 이후 CBS에 출연해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백남기씨를 도왔던 사람의 신원을 방송국에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무례함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안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노조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는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였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 법률위원회에서도 사법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 강신명 청장이 출석해서 현안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민주 60년 창당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3당 야합직전까지 야당총재로서 김대중 선생과 함께 민주화투쟁과 직선제 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이끌어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 마침 지난 토요일 밤늦게까지 우리 60년사를 정리하는 그런 토의를 하면서 당시 신민당 총재로서의 김영삼 총재의 민주화 업적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끝내고 온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이 있다. 특히 김대중 선생과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두 분은 야당정치사에 ‘승복문화’라는 큰 교훈을 우리 후배정치인에게 남겨 주었다. 1971년 대선경선에서 패배한 후 “김대중 씨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라 선언하면서 전국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다녔다. 국민들 사이에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일화가 지금도 생생하다. 현대사의 두 거물이 결국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존중하고 승복하는 문화에 있었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이 그 정통성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내의 승복문화만큼은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자책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추진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국정교과서로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굴절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역사왜곡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현재의 여당 대표가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라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유신독재 시대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 이전 더 큰 명언을 우리에게 주었다. 19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김영삼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오늘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40여년이 지난 2015년 오늘의 현실과 정치의 모습, 과연 김영삼 의원이 1973년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즈의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이 올라왔다. 이것이 그 사설의 복사판이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는 그런 사진과 함께 국정교과서, 노동개악법, SNS통제시도까지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통렬하고 신랄한 비판이었다. 이 사설은 기자가 기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편집국의 이름으로 뉴욕타임즈 전체의 명예를 걸고 게재를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적이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가장 큰 위험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대통령의 가혹한 정치적 시도다”라고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에 참으로 숙연해진다. 여야를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마치 발가벗겨 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정확한 지적이다. 이번 뉴욕타임즈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가혹한 정치로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엄중하고도 정확하게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대표가 말한 21세기적 국제망신은 노동계의 시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노동계의 표현의 자유를 구시대적으로 가혹하게 탄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훨씬 벗어난 야만적인 탄압행위에 있다는 것을 이 뉴욕타임즈 사설과 한 장의 사진이 웅변하고 있다. 여당대표는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것을 촉구한다. 앞서 주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5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포격 만행적 도발에 다시 한번 규탄하고, 전사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다시 한번 기린다. 북한의 이와 같은 만행이 결코 앞으로 우리 한반도 내에서 다시 도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같은 도발은 더 이상 우리 국민과 우리 군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고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함께 투쟁하셨고, 후진국형 군부시대를 끝내고 문민시대를 연 장본인이시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고 특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경제적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씀하셨다. 2015년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다. 지난 주말 경찰이 불법시위 주도를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 불법진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위주체단체에 폭력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압수품에 대해서 한시간만에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데 압수품이 집회와 관련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집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범죄도구로 단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명백하게 노조탄압이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단행한 토요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이후 민주주의 퇴보를 비판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뿐만 아니라 르몽드지까지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근거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 노동악법개악추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통제 등을 들었다.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를 억압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다’고 이렇게 하였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서의 국정화, 그리고 노동 악법 추진, 표현의 자유 제한, 그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종북몰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뉴욕타임즈가 언급한 이석우 대표의 경우에 카카오서비스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조치를 당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서 우회적으로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에 대해서 외국전시를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대통령 풍자 게시자를 찾아내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발생한 경찰피해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준비팀을 꾸렸다고 한다. 또 다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과 고소고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니 매우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2008년 촛불시위때도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결국 패소하였다. 또 다시 소송으로 시민을 겁박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외신에서조차 우려하는 민주주의 퇴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지금 중태에 빠지신 백남기 농민에게 사죄하고 과잉진압, 불법진압, 폭력진압, 살인진압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서로 경쟁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들, 그리고 상주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법 판결을 내고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적용하였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700만 소상공인 영세상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MB정부의 법인세 인하기조를 계승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다.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경제주체는 이를 추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상생하는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는 독재에 맞선 용기의 정치인의 표상으로 남으실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 훌륭한 유산을 남기셨다.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커다란 일깨움과 대오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셨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사이에서는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힘을 합쳤다. 이렇게 큰 정치, 울림이 있는 정치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