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1월 19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대통령 입맛 맞추기 요리사 검사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잠시 뒤 10시부터 김수남 검찰총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김 후보자 이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두드러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공안검사 보다 더한 수사전문 검사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수사, 국정원 댓글 여직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수사, 다 머릿속에 조금씩 남아 있는 내용들이다. 손댄 사건마다 부실, 과잉, 충성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권력 입맛에 맞는 풀코스 수사 요리를 선보인 요리사 같았다.

인사 서열이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총장 후보로는 흘러가는 물, 꺼진 불이었던 김 후보자가 역주행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대통령 입맛 맞추기에 가장 유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박근혜 정권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서 사정라인에 TK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 수석, 강신명 경찰청장, 모조리 TK이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린 심각한 지역 편중 인사이다. 만리장성으로도 진나라 쇄락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TK만리장성은 종이성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보는 듯하다.

이들이 레임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의 검사인지 정권의 검사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겠다. 그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된 배경을 규명하겠다.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하겠다.

국정원 힘만 키우는 정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세한 말씀은 정책위의장께서 하시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음지에서 빈둥거리면서 양지에서 바쁜척하는 국가정보원에게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 재벌들만 일감 몰아주기 하는 줄 알았더니, 정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되었다.

국정원 ‘맘대로 법’이다. 또 국정원 ‘멋대로 법’이다. ‘국정원 뜻대로 법’이다. 저희는 파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점증되고 있는 국제 테러 위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보다 더 먼저,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때 고민했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휴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NSC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테러, 사이버테러에 있어서의 미래부 중심의 효과적인 대책,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갈길 먼 국민 안전이다. 세월호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출범 1년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강화도 캠핑장 화재, 메르스 창궐, 추자도 어선 침몰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더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요란한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이 터지면 허둥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일만 키웠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사고만 터지면 존재감이 없는 투명부처가 되어버렸다. 판박이처럼 닮은 박근혜 정부의 안전사고 재방송의 배경이다.

디즈레일리는 “국민의 안전은 국력의 진정한 기초”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안전처 출범 1년을 즈음에서 대국민 소통 강화와 투명 행정으로 재난재해 대처에 필수적인 정부 신뢰를 끌어올리시길 바란다. 다시금 이 땅에 제2, 제3의 세월호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각오와 반성이 요구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자조와 냉소가 뒤섞인 청년들의 신조어이다. 불행하게도 시선은 솔직하고 정확하다. 최근 발표된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논문을 보면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0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84.6% 계층이동에 회의적이다. 정치는 시민에게 가장 기초적 기본권인 의식주를 보장하는데 있다. 노동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꿈을 조직하는데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과 재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봉건질서를 향해 우리사회는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눈먼 자들의 정치이다. 인간은 거북이가 아니다. 평생 집에 짓눌려 집의 무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야 하는가.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인간의 존엄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왜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는가. 시장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청년일자리 창출문제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상속에만 눈이 멀어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재벌대기업들의 독점력, 이를 방관하는 행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만 내세워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상향조정을 거부하는가.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도 이 도입을 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왜 논의조차 거부하는가. 인간 존엄의 기초인 노동은 무시하고 왜 그토록 자본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가. 왜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가 내건 정기국회 필수 10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서 거부하고 있는가. “사회구조는 우리가 만들지만 일단 만들어진 구조는 우리를 만든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 우리는 구조를 변화시킬 권리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기국회를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비상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양심을 믿는다. 무엇보다 파리 테러에서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분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우리사회도 그간 대테러 대책의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고 법이 없었기에 마치 역할이나 기능조차 없었다고, 대테러 대응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의 무능을 자폭하는 일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신뢰 부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테러 대책을 빌미삼아 인권 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집중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법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당은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안전 및 대테러 대응체계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정보원의 권한 집중보다는 각기의 정부조직이 각자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해 낼 수 있는지,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NSC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 하겠다. 시민사회가 정보통제가 직접 참여하여 대테러 대응책의 속에서의 시민의 기본권이 초라해지는 상황을 강력히 견제하겠다. 이를 위해 대테러 정부기능과 관련된 정보위, 국방위, 안행위, 정무위, 법사위, 미방위, 국토교통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고 정책위의장이 총괄하는 한시적 성격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TF’를 설치하겠다. 여당, 청와대, 국정원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시민여러분께 제시하겠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지난 17일 여야는 총7개의 안에 합의 하였다. 합의사항 중 날짜가 명기된 것이 10건 있다. 이중 누리과정예산은 24일이라는 시한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이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협상당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국고 지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앞에서는 여야가 방안을 합의해 합의처리하자 하고 뒤로는 단 한 푼의 국고지원도 어렵다 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파이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책임을 시․도 교육청에게 떠넘긴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상기하고 예결위논의과정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김수남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정원 댓글사건 등 각종사건에서 편향적인 수사와 정권의 뜻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후보자가 과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과거수사를 엄중히 따져 묻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계수조정소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정수를 정하기 전에 이미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양당 원내대표가 ‘9대8’, 17명으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결위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깨고 ‘8대7’의 15명으로 의결을 했다. 이러한 예결위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깬 것이 분명하다. 그 뒤에 새누리당은 한명을 계수조정위원에서 빼고 뒤에 교체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또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그 한명도 교체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원래 여야원내대표 합의대로 ‘9대8’ 17명으로 예결위가 결정을 해주면 간다하게 해결될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당내 계파문제가 전면적으로 예결위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당내 갈등문제를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예결위의 진행을 막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또 일부언론들은 쪽지예산, 민간쪽지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신데, 저희는 원래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쓴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 원래의 여야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윤관석 제5정조위원장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전 과제에 걸쳐서 장기간 보였던 모습은 불법과 유혹과 꼼수와 거짓과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식의 추진이었을 뿐이다. 오로지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부처임을 명백히 드러냈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화고시를 하면서 고시 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십만 건의 반대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전달은 완전히 무시하고 5일로 예정되었던 것을 3일로 앞당겨서 확정 고시한 바가 있다. 반면에 찬성의견서는 서명지를 조작하고 동원했다는 의혹이 속속 들어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틀 전에 인쇄업체의 이야기에 의하면 국정화 찬성서류가 대거 인쇄주문이 들어왔고, 밤새 인쇄가 되어 세종시까지 원스톱으로 배달되었다고 한다.

과거에 대선자금, 정치자금을 차떼기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여론조작의 차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주도한 것인가. 현재 밝혀진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와 함께 ‘국정화지지 세미나’를 했던 ‘올역사’라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 하는 단체에서 이런 주문을 해서 현지에 찬성의견이 세종시까지 대거 트럭으로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이러한 찬성의견이 도착하기 직전에 ‘국정화 찬성 20만부가 온다’는 문자까지 돌렸다는 보도가 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국정화 찬성여론 조작을 위한 차떼기 원스톱 배달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 야당의원과 여당의원이 함께 교육문화상임위원들이 이 국정화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모두를 함께 열람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위험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육부 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거절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유출되지 않는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화 찬반의견서’의 서명지를 여야의원이 함께 세종시에 가서 공동 열람하여 진위를 밝히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정화 찬성 여론조작을 위한 차떼기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는 확실하게 입장과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심재권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의 위안부피해자 추모의 날 제정을 촉구한다. 외교부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UN의 ‘일제치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촉구 결의안’과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톨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위안부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결의를 가속화 하겠다고 했으나 귀국 후에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까지 요청했다. 나아가 아베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이어 도쿄전범재판까지도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오히려 그 범죄를 왜곡하여 미화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정부가 내놓고자 하는 위안부문제의 해결방안도 책임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배상이 아니다. 인도주의의 탈로 시해 운운하고자 할 뿐이다. 무엇을 지켜보자는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는 하나가 국내외적인 ‘위안부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전 세계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다. 다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가 공권력이 점령지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후대에 경계하기 위해서 이다. 지금 우리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국제적인 위안부 추모의 날은 물론 군내적인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전가와 사죄 그리고 법적배상 등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일본정부가 더 이상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국내외적인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부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KFX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 원안인 67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사업이 2~3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며 예산증액을 호소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한 뒤 국회로 넘어왔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 1,618억 원 중 절반이 넘는 948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국방부 안을 그대로 승인해 국회에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최소비용에도 못 미치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예산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업추진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KFX 사업의 기한 내 사업성공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산을 삭감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사업 성공을 말하면서 예산은 뒷받침해주지 않는 태도, 그리고 또 다시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KFX사업의 정상추진은 요원할 것이다. 그 책임은 결국 이번 사태를 만든 정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