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긴급수술을 받은 백남기 씨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뇌출혈과 뇌부종이 심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가 69세의 농민을 그렇게 만들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심으로 쾌유를 비는 것이 도리다. 새누리당은 도를 넘는 막말로 피해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80kg 기준 17만원 수준이던 쌀값을 21만 원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쌀값은 15만 원대다. 폭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쌀직불금 100만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농업예산만 축소시켰다. 이것이 2만 명의 농민이 서울 집회에 참여한 이유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대답했다. 차벽을 치고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겨냥해서 물대포를 쐈다.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다. 개인의 책임과 같지 않다. 국민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당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도 살인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할일이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와 가족을 찾아 문병하고 위로부터 제발 좀 하기 바란다. 독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가 좀 되기 바란다. 어제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20만 톤 시장격리조치를 발표했지만 발표이후에도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20만 톤의 추가 시장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한다. 가족들께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4대 부문에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왔는데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어리둥절한 말씀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시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은 1961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0월 수출은 4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지난 2010년 가입했던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5년 만에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은 2%대로, 잠재성장률은 3%대로 고착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동반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유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경제성장률 정체로 인한 소비절벽이 한국 경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규제완화, 법인세 감면 정책 등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이 쌓여 있는 금고를 꼭꼭 닫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분간 연명해보겠다는 경제구조 ‘개악’에 불과하다. 일자리 사정은 악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국민은 지갑을 닫아 내수는 침체되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에 나서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네거티브 개혁’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는 ‘포지티브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는 그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삼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만 ‘포용적 성장’이 아니라, ‘배타적 성장’을 추구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 신산업 전략,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반경제 전략을 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배타적 성장’을 추구하는 4대 개혁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 무능한 새누리당의 협박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이 논란이 큰 쟁점 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 후진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의 협박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권력은 11월의 낙엽처럼 무상한 물건이다.’ 다음은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시국미사에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세월호때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을 보았다. 국민을 살리는 것에는 한없이 무능하고, 국민을 죽이는 것에는 한없이 유능한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다. 5년짜리 정권이 500년 유구한 역사를 마음껏 재단하겠다는 그 발상은 독재적 발상이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을 저는 본적이 없다. 업적은 없고 업보만 쌓는 정권,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이기고 짓밟은 정권, 그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백남기 선생은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직접 면회도 했는데 상당히 위독한 중태이다. 백남기 선생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68학번이다. 유신때 유신의 폭압에 맞서 많은 고초를 겪은 분이다. 제2의 유신정권에서 또다시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백남기 선생에 대한 위로 한마디 전하지 않는 정권의 무심함에 분노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에 이름을 올린 주최 측 40개 단체 대표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무던하게 국민을 겁박한 적이 있었는가. 제가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단 한건도 오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당일 경찰의 진압계획 전반에 대해서 하루 빨리 제출하시기 바란다. 이번에는 참으로 창조적 진압방법이 사용되었다. 저희가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경찰청장도 실토한 사항이다. 이번 광화문진압 과정에서 식용유를 사용하였다. 식용유를 왜 사용하였겠는가. 군중들이 식용유에 미끄러져서 뇌진탕을 당하라는 그런 악의적 의도 아니었는가. 국민을 골탕 먹이는 정권 그것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일 뿐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열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는 공권력 행사는 그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 그렇기에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번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보며 누리꾼들 사이에 고 안병화 경무관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청장이셨던 안병화 청장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끝내 거부하고, 일선경찰에 시민 보호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는 경찰과 시민 사이에 그 어떤 피해와 희생도 단 한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35년이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 되고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 물대포를 앞세워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아수라장된 집회장에서 최루액으로 괴로워하는 의경에게 다가가서 눈에 생수를 부어주며 위로해주는 한 시민의 사진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시민의 이러한 친절에 어린 의경도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 한 장의 장면이 지금의 부조리한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진 속의 시민의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집회 현장의 의경들 또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우리사회의 아들들이다. 윗선의 명령으로 악역을 억지로 떠맡아 하고 있는 현장의 의경들 또한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들이고 또 하나의 피해자들이 되어버렸다. 현장에서 대치한 시민들과 의경들이 서로를 피해자로 만들며 싸우게 한 진짜 주범은 그 뒤에 숨어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공권력은 그 권위를 찾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도 잘못한 점은 국민께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호미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충언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국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4명 고발했고, 검경은 소환을 통보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일선교사들에게도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 지지선언에 동참한 교원들에게는 고발검토는 고사하고 교육부차관이 오히려 밥까지 대접하며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중 잣대이며, 교육에 대한 정치개입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육 내용과 직결된 사안이다. 교육자가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니 당파성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며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다. 교사들을 마치 본인들의 명령에 항명하는 부하취급하면서 처벌하겠다는 교육부의 독재적 발상은 이미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국정교과서의 결과물이 어떨지를 그대로 예견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던 집회는 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가진 자만을 위한 정치, 노동시장의 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청년실업 등 정부실정과 무능에 맞서 시민들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결과이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를 하였고, 그것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지만 경찰의 살인적 과잉진압에 한분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정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은 헌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린 차벽을 전면적으로 설치해서 평화적 집회 시위를 가로막았고,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를 통해서 한분의 생명을 위독한 상태로 내몰았던,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당연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했던 것임을 저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권력은 존중되어야 하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바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집행이 전제가 될 때만이 공권력의 권위가 설 수 있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공권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지게 된다면 공권력이 내세우는 권위는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며 무도한 권력이 시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대표부터 초재선 할 것 없이 막말을 내뱉고 마치 막말경연대회를 보는듯한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나같이 집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본질과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오직 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 다투어 애쓰고 있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난 주말집회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즉각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마천 사기에서 정치의 등급을 이야기했다. 1등급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순리의 정치’, 2등급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은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훈계형 정치’, 반면 4등급은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위압의 정치’, 5등급은 가장 못난 정치로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이며 백성과 다투는 제왕은 가장 비참한 지도자이고, 그 백성은 가장 슬픈 백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사마천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니, 백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짜증내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불신의 정치, 국정을 농단하는 환관정치, 매사에 오불관언하는 유체이탈의 정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말살하고 획일화․국정화 시키려는 아집과 독단의 정치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황교안 총리가 집회시위와 전쟁을 선포하였다. 살인진압, 폭력진압의 진실을 물 타기 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안총리’라고 하는 명성답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말을 안 할 뿐이다. 물대포를 피하던 70대 농민이 오히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물대포를 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어겨가면서 과잉진압을 해놓고, 지금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경찰도 유감이나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차벽은 위헌이다’는 헌재의 판결조차 무시한 형태이기에 시위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70이 넘는 어르신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그렇게 폭력을 가한 경찰이 과연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인가. 피 흘리며 혼절한 어르신을 구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니겠는가. 어제는 경찰이 직접 살수차를 동원해서 시연을 했는데 정말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다. 시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연을 했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누구도 믿지 않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폭력프레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하고, 과잉진압 폭력진압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국정화와 관련해서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고소고발 했고, 경찰과 검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문제임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 교육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선 교사에게는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내가 이야기하면 교육정책이고, 남이 이야기하면 정치이념이라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이 비정상인 당사자는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 비정상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라. 아무리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통제하려해도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국민이 민주화를 이끌어 냈다. 과거가 그립다고 역사를 되돌리려 하지 마시라.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지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지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정말 안타깝다. 말로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태가 정말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정상간 협의를 보면서 하자며 6월에 보류가 되었고, 이제는 좀 더 지켜보자 하며 안건상정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이 났고 국장급 실무회담도 이 문제에 대해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이미 아베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는데, 이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것이다. 아베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사과는 커녕 없던 일로 하자고 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있는가. 왜 정부여당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지정을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라도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기림비도 세우고 추모공원도 만들고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위로하자는 기림일 지정 왜 거부하는 것인가. 일본은 거부하고 있으나 왜 대한민국까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지정을 거부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격과 일본 아베 정부의 국격은 다르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기림일 지정까지 눈치 볼 정도라면 당당히 일본정부에 정부차원의 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굴욕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기림일 지정할 수 있도록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일본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라. 2015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