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선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시위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어제 오후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계신 백남기 선생의 병실에 다녀왔다. 가족들의 울음을 봤다. 저녁에는 광화문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 참석했다.

병상에 누운 백남기 선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트럭으로 짓밟았다. 광화문 서울 광장 시국기도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반대를 진압하는 살수차에서 과거 백골단의 부활을 본 시민들의 분노와 개탄으로 가득 찼다. 세월호 가족들이 안전사회에 대해서도 기원했다.

6.10민주항쟁 때도, 그리고 4.19 혁명 때도, 3.1운동 때도, 을사늑약의 때도 의로운 저항을 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폭도라고 했다. 이완용도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폭도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도라고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보령, 성주, 칠곡의 경찰부터 농민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운기를 부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보라고 권고해보시기 바란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 아인슈타인은 “국가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과학자의 말이다. 우리당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위해하고 있는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맞서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백남기 선생과 모든 부상자, 그리고 연행된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석방을 기원한다.

다음은 노사정 비정규직 관련 합의 문제와 정부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6일, 어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입법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합의안에 추후 논의한다는 여백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정부 여당은 합의안 도출 실패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 합의한 타결에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는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5대 법안에다가 노사정 합의문에 없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 세 번째 이유는 협상과정 내내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를 고집한 것이다.

사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관한 세 가지 법도 논의되지 않았지만, 노사정합의문에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낸 안은 합의문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말씀해주실 것 같다.

정부 여당에게 노동법은 업적 쌓기를 위한 속도전 아이템에 불과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존권이다. 해고는 사형이라고 하지 않는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정부 여당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인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처리시안을 정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 대해서 민생 발목잡기로 매도하는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너무도 파렴치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살인적 물대포로 대응하는 정부 여당은, 협상에서 어느 편에 서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노동개악 5법에 우리당은 동의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받아 국회에 넘긴다고 한다. 험난한 한파가 예고되는 노동계의 현실에 우리당이 함께 하겠다.

농사가 풍년이다. 풍년이 되도 걱정이다. 흉년이면 더 걱정이다. 비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지난 50년간, 1964년부터 2013년까지, 3030배 급증했다. 가장 오르지 않은 것은 논으로 883배 올랐고, 비슷한 기간에 쌀값은 50배 오르는데 그쳤다.

논과 쌀이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농사가 풍년일수록 농심은 흉년이 드는 비정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2015년산 쌀 20만 톤에 대해서 시장 격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현재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타들어가는 농심에 필요한 것은 배려의 단비이다. 배제의 물대포가 아니다.

정부는 쌀 30만 톤 추가 시장 격리, 시장 격리 전량의 시장 방출 유예, 격리 물량 매각 시 관리비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대북 인도적 쌀 지원, 묵은쌀 사료화 등 기타 상품화에 하는 재고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여야정 협의로 들어가게 될 한중 FTA에서, 산업 분야에서 생기는 무역 이익을 농업 분야로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이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주말 광화문 풍경은 우리 눈을 의심케 했다. “법이 강제력이 행사하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해서라기보다 법이 대변하는 권력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데리다의 말이 딱 맞는 2015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우리는 과연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없었는지 되돌아봐야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광화문에 없었다. 대신 물대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시민이 다치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이 없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또 법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인가. 법은 넘치게 많다. 오히려 가짜 민생법이, 껍데기 경제 활성화 법이 우리의 민생을 옥죄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당의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필수 법안을 강조한다. 이 시대 가장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주거불안,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 법안들이다. 우리당은 일찌감치 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워주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 번째 민생 살리기 과제가 주거불안 해소이다. 전월세 등 임대차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임대 등록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기본법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런 주거불안과 사회안전망 확보, 통신비 경감이 바로 진짜 민생 법안이고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당은 얼마 전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 현재 대기업들이 많이 출자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반드시 손봐야 한다. 과세 표준 500억 초과기업에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18%로 인상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만 해지하더라도 매년 10조 정도의 안정된 재원이 확보된다. 바로 안정된 재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장,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일 것이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엊그제 광화문 시위사태 때 경찰이 쏜 물대포의 세기가 규정을 크게 초과해서 농민이 중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경찰의 잘못은 없다는 식의 해명인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해괴한 논리이다. 물대포는 원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쏘는 것인데 국민이 위반했으니 경찰이 위반해도 된다는 주장은 전제주의적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쏴죽여도 된다는 참담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지금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이 전후 체제의 출발점인 도쿄 재판과 함께 반인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난징대학살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없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대 사건이다.

일본이 이처럼 역사왜곡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 하지만 말고 당장 위안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IS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다. 테러방지와 테러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해결책이다. 국정원은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불법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있다. 불가 며칠 전에도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결했고, 현재도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오랜 정치사찰과 민간사찰, 조작의 어두운 역사가 국정원에 있다.

이런 국정원에 온라인 무차별 감시권한, 확인 권한을 모두 주자는 테러방지 법안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과 똑같다.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법안이 논의되려면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도 국정원도 개혁을 약속해놓고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실제로 실행해서 불법 사찰과 조작의 DNA를 완전히 제거하고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정치개입 근절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김무성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동 부의를 악용하여 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졸속 심사와 국민의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 연계는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철회하기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다. 특히 지난 주, 광화문 시위진압과 관련한 이런저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 특히 농민 한분의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경찰청 예산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감액해야할 네 가지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바리케트 구입 등 불필요한 내역들로 편성된 경비경찰활동사업 9억 원, 체증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 원도 감액 대상이다.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도 113억 원 가량이, 기동대 버스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경 대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시위 진압 용도에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약 20억 원도 감액에 대상이다.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살수차의 직사로 쓰러져 생명의 위협에 처한 한 농민의 경우를 경찰은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살수차 조글링 운전은 특수전문직인데 전문가가 실수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가 없다. 내년에 경찰 측에서는 살수차 세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다.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

공격용 살수차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으며, 공격용 살수차 구입예산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이번 민중궐기대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집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같은 장소에 보수단체의 집회신고는 허가해 주면서 이번 집회의 신고는 반려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경찰 측은 불법시위에 대응하는 TF를 만들기 전에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내 놓았어야 한다.

설령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경찰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고 평화집회를 원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아섰다. 혹시 차벽을 쌓아놓고 시민들이 저항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가.

일부 과격시위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무방비상태의 시민이 다가 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고방송 한번 없이 직사 살수로 물대포를 쏜 것이,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고등학생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 FTA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수 단체에게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적이 없다. 경찰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받아주었다면,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 주었다면, 자신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이 물대포 앞에 쓰러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9년 전 FTA 반대 집회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진압으로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백남기씨를 포함해 이번 폭력진압의 부상당한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만든 강신명 경찰청장 및 구은수 서울청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일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에 자의적인 폭력을 이대로 묵인하면서 해외에 나가셔서 국제 인도주의 체재를 거론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폭력을 위한 폭력 오직 과격을 위한 과격 시위를 지지하시겠는가. 그런 분 아무도 없다.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시위에 참가한 모든 시민을 폭도로 모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광주항쟁 때, 87년 6월 항쟁 때, 폭도로 몰리신 기억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쟁은 항쟁이다.

어제 최철호 KBS사장 인사청문회가 열었다. 그런데 그제, 어제 강동순 유력후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청와대 김성우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대영 후보를 밀어라”, 이렇게 낙점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 폭로가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근거 첫째, 고대영 후보는 2012년 KBS양대 노조로부터 신임투표를 받았다. 그런데 고대영본부장은 84.4%로 불신임 받아서 보도본부장에 물러났다. 길완영 사장때 부사장으로 추천받았다. 이사회에서 부결 되었다. 한마디로 KBS내부에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분이다. 이런 분이 무엇을 믿고 KBS사장에 응모하였는가. 투표과정에서도 드러났다. 1차 투표에서 강동순 후보와 고대영 후보는 5대5로 투표를 받았다. 그런데 2차 투표에서 고대영 후보에게 몰표가 간다. 7대0. 무슨 이런 투표가 다 있는가.

근거는 또 있다. 어제 KBS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대영 후보의 답변은 한마디로 ‘이헐렁 비헐렁’ 이었다. 임시정부 법통은 인정하는데 1948년이 건국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5.16과 유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으니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정화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왜 이런 말안돼는 답변을 하는 것인가. 배후가 청와대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어제 고대영 후보는 방패와 창을 동시에 쓰다가 자기 창으로 자기 방패를 찔러버렸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강동순 후보의 폭로 내용에 보면 김성우 수석 김인규 전 사장 등등이 등장한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님께 요청 드린다. 운영위를 열어 즉각적으로 이 문제 따지게 해주시라. 대명천지에 방송장악 없다던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일 EBS사장공모가 마감이다. 진정 청와대는 EBS마저 뉴라이트 이사,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자 이명희교수, 이승만 연구소 유석춘 교수가 내일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 볼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요즘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방산비리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 한 말씀 드린다. 최근 방산비리 합수단은 도입 최종 단계인 수락검사를 앞두고 있는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의 무기중개상과 국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비리 사건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대잠능력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해군이 성능이 떨어지는 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또 2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에는 무기중개상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방사청 내부규정을 어겨 가면서 또 에이전트가 아닌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무기중개상을 참여시키고, 작전시간은 38분에 불과하고, 실물평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착된 장비들도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등 문제투성이 헬기임이 드러났지만 군과 방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결국 합수단의 수사를 통해 전 현직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와일드캣의 무기중개상인 한국계 미국인 함모씨가 전 현직고위인사의 거족에게까지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방사청과 국방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했다. 그 결과 또 다시 초대형 방산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누차 강조하지만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고 혈세를 낭비하는 치명적인 범죄이다. 합수단이 남은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된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 김기준 의원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연장확대는 결코 노동기준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기준 62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3,000원에서 1,467,000원으로 일 년 동안 14,000원 올랐다. 1%도 상승하지 못했다. 파견, 용역 등 221만 비전형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515,000원에서 1,506,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코 비정규직대량양산화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비정규직 채용기안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연장법이다. 또 하나 파견법을 개악해 55세 이상의 노동자에는 제조업직접생산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려 한다.

또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인 금형, 주조등 6개 업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려 한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확대법이다. 이것이 노동개혁법인 것인가. 이것이 청년실업의 해법인 것인가. 이는 전 국민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대량 양산법이자 민생탄압법이다. 파견확대와 기간제연장은 전경련 등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나라이다.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연장법, 비정규직확대법’의 2대 노동화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농민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적 진압으로 대응했다. 자국의 농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살기 힘들다, 먹고살게 해달라”는 하는 생존권적 요구를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수확기 쌀 작황조사에서부터 우리 쌀 재고미 50만 톤 이상의 증대는 예상되었던 일이고, 또한 쌀값 폭락은 예상되었다.

예전의 정부 같으면 그전에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차벽으로 가로막고 살인적 물대포로 진압하고 여기에 항의하고 주장하는 농민들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정부, 참 못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반성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위법한 폭력행위로 생명이 위태한 자국민에 대해서 테러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은 엄격한 규정준수와 통제아래 있을 때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 직사 영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살수지침을 위반해서 근거리에서 직사 살수를 했다. 쏘지 말라고 손 흔드는 70세 노인에게 직사를 했고, 쓰러진 상태에서 21초간 물대포를 계속 쏘았다. 당시 백남기 선생의 귀와 입,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경찰이 마치 폭도들의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 최소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보이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의 살인적인 공권력행사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존재의미 없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현장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격히 문책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농민에게 백배 천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