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13: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백남기 선생님이 누워 계신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 다녀왔다. 따님, 백도라지님의 울먹이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아들 두 분 있는데, 한분은 백민주화 또 한분은 백두산 이렇게 세 아들딸 그리고 사모님까지 아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백남기 선생님이었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살상용 무기로 둔갑한 물 폭탄에 맡기 전까지는 정정한분이었다. 물론 일흔 살이 가까운 분이셨으나, 오늘 사모님이 울먹이셨다. “지난 70년대, 대학 졸업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감옥에 다녀온 후, 또 그 딸의 대통령시기에 죽음을 당하는구나”라는 울먹인 목소리였다. 지난 금요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보여줬던 경찰의 과잉진압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살려고 하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폭력진압이었다. 이미 모여져 있는 10만에 가까운 분들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동물 몰듯이 모는 인권침해의 현장이었다. 평화로운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분노를 자극시키고, 폭력을 유발하는 듯한 현장이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폭력 진압은 경찰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원래 모습이었다. 지난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의 폭력진압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백남기 선생님은 2대에 걸친 대통령으로부터 희생당했다. 한번은 감옥을 가고, 한번은 죽음을 당하는 직전까지 가있다. 백남기 선생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아주 위독하다.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울음바다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통해서 굳어진 농민들과의 연대로 많은 농민들이 병원에서 백남기 선생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성직자들도 그 앞에서 대기하며 기도하고 있다. 결코 폭력적이지 않고, 결코 평화로운 외침을 했던 백남기 선생님께 이 정부가 보내준 대응은 죽음을 예견하는 폭력이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의도시킨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사망을 야기하는 폭력행위였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의결했다. 오늘 원내에서는 안행위를 소집해서 열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안행위가 많은 위원들의 출장과 위원장의 부재로, 이 문제에 관해 더 심각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행위를 대체하는 원내대책위를 열게 되었다. 오늘 안행위의 위원님들과 원내대책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다.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에 의해서 헌법질서가 유린 되었다. 지난 기억에도 생생한 ‘명박산성’ 같은 ‘근혜산성’을 설치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일종의 거부 선언이었다. 살수거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조준사격한 반 살인 행위였다. 직사살수규정에 위반, 온통 위반으로 박근혜 정부를 대신한 경찰에 불법적인 폭력진압 실황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늘 7시부터 전국민시국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대책회의에서 나온 근거로 분명한 입장을 정할 것이다.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후에 어떠한 민중궐기라 하더라도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을 규탄하고 싸우는 대회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가서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을 알리고, 이 정부의 끝이 왔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 정청래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장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마치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듯 경찰이 쏟아내는 물대포 직사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저도 현장에서 1미터 전방에서 캡사이신을 직사로 오른쪽 눈을 맞았다. 현역 국회의원도 이러한데, 국민에 대한 경찰의 횡포는 말해서 무엇 할 것인가. 저희 안행위에서는 국정감사나 전체회의 때마다 차벽, 물대포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내린바 있다. 백번 양보해서 차벽을 설치한다면 미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지, 하루 전부터 기획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차벽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위헌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물대포에서 쏟아졌던 살수의 양은 182,000리터였다. 2014년에 사용한 양에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을 하루 동안 쏟아냈다. 백남기 선생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때 제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듯이 손을 들고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절규하는 그 장면에 바로 또 물대포로 직사로 응사 하였다. 쓰러져 있는 백남기 선생을 부축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21초간 물대포를 난사하였다. 제가 어제 백남기 선생을 면회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뵌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방금 면회를 하고 오셨는데, 듣기로 매우 위독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가. 오늘 대책회의가 끝나고 안행위원을 중심으로 2시30분 경찰청장을 찾아가 엄중책임을 요구하고 진상규명 등 갖가지 처방에 대해서 말할 예정이다. ■ 신정훈 의원 경찰은 폭력적인 물대포 직사 사건을 정당한, 그리고 과잉진압이 아니었다라고 우겨대고 있다. 70고령의 비무장 농민들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두개골이 함몰되도록 그런 폭력을 행사했으면서도 이것이 정당하다면 누가 정부를 우리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백남기 회장께서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오늘도 다녀왔으나 상황이 대단히 위중하다.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다. 정말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백남기 회장님의 따님, 그리고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박근혜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당이 우리 농민들이 처한 그런 어려운 문제, 이번 농민대회의 핵심과제였던 농촌문제와 쌀값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