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늘은 전태일 열사 45주기 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몸부림치고 노동자들은 OECD 최장 근로시간 속에 여전히 기계처럼 일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 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당의 노동개혁안에 협력하길 바란다. 우리당의 청년구직수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선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3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당이 긴급한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수당의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유사중복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수요자맞춤형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통제하려는 그런 발상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3차례에 걸친 4+4 선거법 타결이 무산됐다. 이로써 11월 13일 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런 마음 그지없다. 수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앞으로 정치불안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애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9석을 줄임으로써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저희들은 동의했다. 다만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거비례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남으로써 가장 득을 많이 보게 된다. 일방적으로 많은 표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는 새누리당에 호소했다. 비례성이 훼손되는 만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안됐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의 정개특위위원장 이병석 의원이 낸 중재안, 선거관리위원회 의 권역별 비례보다 훨씬 연동성이 약하거나 비례성이 떨어지거나 불철저하지만 그래도 노력이 있는 듯한 제도였다. 그것을 받아주면 저희들은 비례수가 줄어듦으로써 오는 비례성의 훼손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도 안됐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과거로 돌리는 내용을 포함한 이병석 의원안을 주면 저희들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해버리고 말았다.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욕심만을 불리려는 그런 을 없는 정치는 새누리당에 원치 않는 정치다. 이번에 결렬협상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새로운 형평의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의 입장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길 바란다. 전태일 열사 분신투쟁 45주기에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피맺힌 절규다. 오늘로 꼭 45년이 됐다.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자 627만 명, 오늘의 노동현실 얼마나 척박하나. 이 순간에도 생존권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발 노동개악 쓰나미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며 추진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 될 것은 뻔하다. 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건 비애국적 적대행위”라고 극언을 쏟아냈다. 노동자를 알고 있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다. 재벌이 주권자인가.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려는 선전포고에 이상이 아니다.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들의 불법․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이해서 정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노동문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하고자 하는 진솔한 태도가 요구된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야당과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정공백을 넘어서 국정진공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장관들, 총선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냈거나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눈치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줄잡아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최소 7명,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5~6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정부 산하의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 사장들도 총선출마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리도 없고, 아랫사람에게 영도 서지 않을 것이 뻔 한 상황이다. 이미 국정공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판인데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선언했는데, 국민은 벌써부터 국정진공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당분간이 아니라 청와대은 확실하게 개각을 안 한다거나 또는 하려면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개각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 지역편중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등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뿐 아니라 군, 경찰, 국세청, 정부출연연구소의 고위직들이 모두 영남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와 중앙부처 44개 기관에 TK출신이 22.5%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편중이 지적될 때마다 지역은 안보고 능력만 본다고 해명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 인사들은 능력이 모자라단 뜻인가. 호남출신 등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인사탕평을 촉구한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걱정이 앞선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한다. 또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신문들이 그런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한일정상회담에서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베 수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일본이 각성하고 세계여론에 의식해줄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텃밭만 늘리려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획정에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획정논의에서는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과밀현상에 더해서 수도권에 국회의원 과밀현상까지 발생하면 지방은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 홀대 선거구획정논의는 앞으로 재고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이 온통 친박 족보정치에 빠져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말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총선개입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줄을 서기 위한 족보만 찾고 있다. 의원들은 친박, 가박, 곁박, 홀박, 용박 등으로 분류되어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는 참으로 한심한 집권세력이다. 민생을 포기하고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던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돌아오라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는 ‘친박 족보정치’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챙기는 ‘친민 민생정치’가 필요할 때다. 오늘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분신한 날이다. 4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은 627만 명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비애국적 적대행위라고 험악한 말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희생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수능을 끝낸 우리 수험생 아들, 딸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부터 보내주고 싶다. 이제 첫 고비를 넘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청년으로서 어깨를 펴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을 해본다. 그리고 또 다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라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참혹하게 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웃음꽃이 시들지 않도록 꿈과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책임이다. 고용절벽과 복지절벽에 내몰리는 청년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안을 내놓기를 집권여당에게 책임 있게 요구한다.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당과 우리 자치단체장이 시행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나 청년일자리할당제, 구직수당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일을 다물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선거구획정시한이다. 결국 여야합의가 결렬되었고,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습을 또 다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저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4+4형식’을 빌었지만 양당의 대표들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지금까지 사실 양당 간의 협상을 보면 여당 대표단은 허수아비 대표단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국회법개정합의’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오픈프라이머리합의’도 지금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청와대가 번번이 국회협상을 걷어찼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단은 걷어차인 채 항변조차 못하거나, 항변했다가 제거되는 사태까지 발생해 온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지금 선거구획정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대표 협상에 또다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전 현직 참모들과 장관들의 총선 앞으로 행렬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내각, 그리고 대통령의 총선개입 발언까지 더하면 청와대가 총선과 관련된 협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인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떼기 바란다.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게 사라져주어야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도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지만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4+4회담이 됐든, 당대표 간 회담이 됐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꼭 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유야무야 시간 흘려보낸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선거구획정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국회가 예결소위를 예결대위로 만들어 버렸다. 저역시도 국회의원이고 원내지도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지만 국민 앞에 낯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행정고시에서 사상검증이 이뤄졌다고 한다. 행정고시는 새누리당 당직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고시와 시험에서 사실상의 새누리당 당원의 자격과 정신 상태를 요구하고 그런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서 책임자를 엄중 발본색원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3년 임기동안 친박산성을 쌓아서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비판받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또 다시 친박, 친이부대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퇴임 이후까지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내각 전체가 아주 어수선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발언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 그리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 이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겠나. 취임 8개월 만에 사표를 내는 공공기관장이 난무하는 이 박근혜정부에서 과연 민생이, 국정이, 그리고 그 어떤 공격과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정과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것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45주기이다. 45년 전 청년 전태일은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의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다, 7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대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의견수렴과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세대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와 국민에게 맡겨야지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러한 청년활동수당제와 관련해서도 4년 전에는 “청년구직자 9만 명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야당의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막말을 한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정부여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지난 3년간 일자리와 복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지 못한 본인들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는 63만 명의 수능응시자들이 대학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치렀다. 수고 많으셨다. 다행히 수능 한파 없이 따뜻한 날씨였다. 63만 명의 수능응시자 중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250여명의 학생들은 빠져있었다. 가슴이 아프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45년 전에 청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하신 날이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주장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와 함께 노동현실도 역시 과거의 역사로 시곗바늘을 끊임없이 되돌리고 있다.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계파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8개의 계파가 있다고 한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박, 친박, 탈박, 복박, 비박’에 이어서 최근에는 ‘신박, 진박, 가박’까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꾸 이렇게 국민 분열을 야기한다면 국민들은 한 가지 계파를 추가할 것이다. 박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박계파’를 만들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5.3%, 찬성이 36.6%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행시면접에서 국정화에 대한 예스, 노를 물었다 하니 국민 모두를 줄 세우려는 것인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주택전월세 상승, 청년실업 상승, 노인빈곤 상승 등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또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계속 남 탓 만하고 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법 개혁을 반대하면서 국회 공전을 장외투쟁 53일로 그리고 국회 태업 1년 반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는 독단의 길 걸어 온데다가 이제는 ‘온 우주의 기운이 온다’, ‘혼이 비정상’ 등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언어로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정상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데 내편은 진실 되고 국회의원들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행정수반이 하지 말아야 할 선거법 위반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공직자들은 국정운영을 나 몰라라 하고 거리낌 없이 총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과연 진실한 행태인가. 내 눈에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독단과 편협은 반발과 반박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 드린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생 민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키우는 예산, 보육예산파행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앞뒤가 전혀 다른 행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무상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호소하신 진실한 사람의 행동인가. 첫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보육예산,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둘째, 지방교육청에 이 엄청난 누리과정의 예산을 떠넘기게 되면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지방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마른수건을 짜낸다고 물이 생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