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을 통합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정쟁을 만들고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역사교과서 정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우리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역사교과서 99.9%를 좌편향으로 몬데 이어 국민들까지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박근혜정권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금 역사교과서 99.9%가 좌편향이고 잘못된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들을 검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교과서 검증에 관여한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계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왜 문책하지 않는 것이냐. 역사교과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참으로 비정상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은 정부가 만들겠다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일 뿐이라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 한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역사국정교과서로 인한 나라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단숨에 정리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발언도 유감이다. 장관과 청와대 출신들 등 측근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 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과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시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려진 버마 국민들의 피가 드디어 화려한 꽃을 피웠다. 25년 만에 치러진 역사적 자유총선에서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 군부 세력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을 시켰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닌 영원한 행진”이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버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로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버마와 달리 청와대 역사시계는 계속 거꾸로 흐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정신 감정’을 자처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 아니겠나. 이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사실 참으로 무섭다. 국민을 더욱 걱정시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분노와 증오에 가까운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듣고 충언을 해야 할 청와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참모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진실된 사람만이 선택받아야 한다”는 말은 선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다. 선거개입 의혹도 있다. ‘누가 날 감히 탄핵소추 하겠냐’는 자신감의 표현이 담겨있는 것 같다. 지식인의 사회적 담론이었던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논의였는가를 절감한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심판에 이어서 진실된 사람 선택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습관적인 선거개입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대구지역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출마 대기표’를 뽑은 장관과 참모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민생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측근 공천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이 민생 운운하는 발언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영혼포기’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분노조절장애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조절도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다. 박 대통령에게는 보다 큰 국민의 마음을 읽는 ‘민생의 거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국정화에 대한 미련을 접고, 중립적인 총선 관리와 민생회복에 온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어느 정부도 국민보다 더 강하거나 현명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박 대통령께서 유념하셔야 한다. 부디 ‘유신의 밀실’에서 나오시기 바란다.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말하겠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6월 전망치를 한 차례(3.8→3.0%) 하향조정하고 또 내린 것으로, 1년 사이에만 1%이상 전망치가 뚝 떨어졌다. IMF도 작년 10월 4%대에서 세 차례 하향조정해서 1년 만에 2%대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호언장담하며 내놓은 ‘3%대 성장률’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적표는 취임 초기 공언했던 ‘4%대 경제성장률’은커녕 3%대도 아닌 ‘2%대’ 낙제점을 받게 된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용두사미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되풀이되고 있다. 냉철한 분석과 장기적인 대응책은 없이 ‘장밋빛 경제성장률’로 물 타기 대응하는 것은 근원적인 치료 없이 진통제만 부어대는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마저 국민의 심리를 이용해서 호도할 생각인가. 박근혜 정부의 ‘뻥튀기 경제전망’은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뢰만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신뢰”이다.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 부채를 낮추고,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야 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혼이 비정상’이라는 지적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일부에서는 ‘언어의 오염’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 무서운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24세인 1997년부터 아버지의 새마을운동의 보조를 맞춘 새마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물질적 발전과 정신개발이 병행되도록 하려는 정신혁명운동”이라고 새마음운동을 정의했다. ‘관’주도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버지는 부국을 앞세운 독재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에 딸은 국민정신을 개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겠다고 나선 새마음운동은 지금에 와서 역사국정교과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가치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통해 가치관과 국가관을 올바르게 심어야만 ‘민족정신의 잠식’을 막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단정 짓지 마라, 지금 야당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듯이 친일미화 교과서가 나오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식집에 가면 백반이 나오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꼭 식당에 가봐야 무엇이 나오는지 아는 것은 아니다. 역사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친일미화, 독재왜곡’이라는 메뉴판은 나와 있고 나올 음식도 정해져있다. 음식을 만들 요리사도 맛도 보증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믿어달라고’만 강변하며 집필진 명단은 고사하고 공모인원 숫자조차 공개하지고 않고 있다. 유신시대보다 더 캄캄한 밀실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된 교과서로 학생은 물론이고 국민의 혼까지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이식하고, 역사관을 개조할 수 없다. 엄혹한 유신의 시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발언이다. 대통령의 뜻대로 따르는 자신의 사람은 진실 된 사람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으로 국민들께 심판해달라는 것은 정치도의는 물론이고 상식 밖의 일이다. 살집을 구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의 주거와 지방재정에 책임을 떠넘긴 보육에는 손을 놓고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경제 법안 통과를 강요하며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대통령의 마음에는 민생은 없고 총선만 있어 보인다.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 ‘진실한 사람’은 선거중립을 엄중히 지켜야할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단어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투쟁과 역사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은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오직 민생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출신으로 내년도 SOC 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SOC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런데 내년도 SOC 예산은 특정지역에 발전만 고려한 ‘총선용 선심예산’, ‘편 가르기 예산’으로 변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박계 총선출마자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대구가 3,064억 원의 SOC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다음 많이 증액 된 곳이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 청도가 있는 경북으로 2,528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산은 1,413억이 늘어 TK지역 증액 금이 7,005억에 달한다. 반면 호남과 충남 등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충남이 1,663억 원, 전북이 816억 원, 전남이 143억 원 총 2,622억 원이 삭감되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예산은 끝끝내 외면하면서 총선용 예산 폭탄을 특정지역에만 쏟아 붇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명박 정권 ‘형님예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의 ‘TK총선예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은 스무 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쌀값 80kg 기준해서 21만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취임당시 17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은 현재 15만 원대에 불과하다. 쌀값폭락은 당장 농가 소득 감소와 농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농심을 옥죄고 있다. 단기처방에 그치지 말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식량안보차원의 중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 살고 나라가 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내일은 수능 날이다. 해마다 수능 날이면 추위가 수험생들을 괴롭혀 왔는데 다행히도 평소보다 포근할 것이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수능을 코앞에 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수험생 아들, 딸들의 심정이 생생하고 절실하게 와 닿는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해서 미얀마가 53년 군부독재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미얀마에서는 군부독재가 끝장나고 베트남에서는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동남아에서조차 민주화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는 독재를 향한 삭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 1972년 유신국정교과서에서조차 모든 집필진이 공개되었는데 40년이 흐른 지금은 그때보다도 못한 밀실국정화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지난 주말 반대집회에 나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장선생님이 고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5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판타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제 유신으로 회귀했다는 정도로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긴다. 이미 유신을 훌쩍 넘어선 친독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하며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아주 정파적이고 매우 계파적이면서 사실상 선거개입 발언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제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서 시공초월화법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이다. 사실 어제 말씀은 사석에서도 가려서 해야 할 수준의 발언인데 엄중하고도 불편부당해야할 국사를 논하는 국무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시공초월화법 계속 이어졌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께서 연예인처럼 유행어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닐진대, 도대체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논리대로라면 90%의 역사학자들과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공부한 99.9% 청년들의 혼이 모두 비정상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대통령부터가 국무회의에서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니 국무위원들도 국정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머릿속에 총선 생각뿐이다. 또 장관들이 활개 치며 총선에 나가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장관을 총선용 자격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풍토가 과연 민생을 위한 내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쪼가리 개각으로 조각난 국정은 민생을 완전히 누더기화 시키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대신 총선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정은 간대 없고 민생파탄만 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집단적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각이 온통 총선뿐이고 대통령이 온통 머릿속에 총선뿐인 상태에서 과연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치러질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우리 야당은 요구한다. 국민은 더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공정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만이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신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2015년 대한민국 청년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암담한 현실에 희망을 잃은 채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구직 단념 자는 이미 54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체감청년실업률은 20% 이상이다. 이 시대의 아픈 청춘들에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작은 밧줄이라도 던지고자해서 청년구직수당, 사회참여활동비, 청년배당이라는 이러한 개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청년구직수당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선순환을 이끄는 사다리이자 희망을 열어주는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아픈 상처에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하고 소금을 뿌리는 일은 그만두고 집권여당은 집권여당답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야당이 총선에 압승하면서 53년 만에 군부독재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얀마가 반세기의 땀과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내드린다. 우리 역시 지난 반세기동안 목숨을 걸고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미얀마 국민들의 승리에 축하드린다. 박 대통령께서 어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뜬금없는 국정화 방침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몰고 간 당사자가 누구인가. 세월호 7시간 동안 직무유기로 꽃다운 4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최종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모든 권력 쥐고 있는 대통령이 과반수도 못 미치는 야당을 계속해서 탓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가 통탄할 일이 아니겠나. 임진왜란 이 터지자 도망부터 간 임금이나, 6.25전쟁이 터지자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간 대통령을 탓할 일이 아니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내비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른 청와대 및 장관 등 최고위공직자 출마예정자 명단을 보면 여기 거의 21명에 다다르고 있다.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분들 대다수가 지금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에 출마 할 예정으로 있다. 결국 대통령의 측근들을 당선 가능한 지역에 출마시켜서 국회에 대통령 호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총선심판론’을 발언했다. 이 발언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사람들만 선택받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로 들린다. 국회를 능멸하고 야당을 탄압해서 국회를 싹쓸이, 개헌저지선을 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낙마시킬 때도 “배신의 정치인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서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정도면 몇 번은 탄핵을 받았을 것이다. 현안을 내팽개치고 2016년 총선만 몰두하는 쪽이 국회인지 박근혜 대통령 인지 국민은 이미 다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다. 말을 안 할 뿐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방침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면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인가.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 이때 하는 것 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 하신 말씀, 바로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 막으려 하지 말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아베총리가 역시나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한일정상회담 때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직도 위안부 피해사실을 숨기고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와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조기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기해결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해결이다. 일본은 일본정부, 일본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사과, 그리고 국가차원의 법적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기본이다. 2015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