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9시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수능 시험 날이다.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신 수험생여러분이다. 올해는 수능한파가 없는 것 같다. 수험생들도, 밖에서 초조하게 계실 부모님들도 긴장감에 떨리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63만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슴 졸이고 계실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는 수험생들이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와 함께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이 바로 그들이다. 피워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청춘들에게 “오늘 어느 수험장에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리고 끔찍한 상처를 안고 수험생이 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보낸다. 수능이 인생에 필수 코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길을 꿈꾸는 멋진 청년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교육도 양심과 사상에 자유도 국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만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우려로 드러나고 있다.

5급 행정고시는 제 2의 유신사무관 선발을 하는 듯이 바뀌었다. 2차 합격자 130% 중에서 30%를 탈락시키는 최종 면접에서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해서, 새마을운동, 종북세력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작년 면접과는 크게 비교된다.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 기자와의 관계 속에서 알권리와 업무의 연속성의 조율 등 이런 업무 상황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물음이 대부분이었다.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식 ‘진실한 사람’, ‘애국보수우익’이 되어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다음 달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한민국,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친일 인명사전 배포계획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이다. 친일인명사전을 강제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단순히 비치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21세기 판 반민특위습격사건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6월 6일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해 활동을 무력화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에 예산장관까지 역임한 90세 모리스 파퐁을, 1998년이라면 이미 45년이나 지난 때에, 새로이 발견된 나치 부역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다. 친일비판자료를 반대한민국적이라는 정부여당이 꼭 알아야할 교훈이다.

2016년 정부 예산이 속속 내용이 들어나고 있다. 상왕정치 토대구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이 박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고 있다. 여의봉 대신에 정부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낸다.

우리당의 김윤덕 의원께서 잘 분석하셨다. 국토부에서 방출하는 대구 지역 도로, 철도 예산은 1658억이었지만 기재부가 4723억으로 약 세배를 증액했다. 경북 지역 예산도 2500억이 늘었다. 반면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요구안 보다 각각 1391억, 569억씩 감소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수백억 원씩 삭감되었다.

더군다나 교모하게 숨어있는 진박예산은 더 많다. 김윤덕 의원 분석을 다시 한 번 본다. 숨어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에 증액 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 한 예로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에 국고 지원이 부처안 570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단지 1122억 원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도로공사와의 매칭을 고려해서 도공에 증액분 2112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증액된 예산은 3377억 원이다.

도로공사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건설 예산에만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진박 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증가하는 것은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MB정권이 ‘영포회’, ‘만사형통’ 국정을 농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중시해야할 SOC예산 마저 대통령의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당은 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최재천 정책위원장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의 일자리창출효과는 1만 7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그리고 한중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는 1조원이다. 하나하나 살피겠다. 먼저 관광진흥법이다.

사실 지금도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1만 9천개다. 청와대 주장과 일단 다르다. 그것도 건축과정에서 생기는 건설 관련, 그러니까 사실상 일용직 일자리가 1만 3천 800개이다. 호텔 운영에 따른 장기 일자리는 5천 900개에 불가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경실련이 학교주변 호텔 건립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조사 분석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랬더니 숙박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무려 79.2%다. 그리고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이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용 노무직을 양산하는 일자리는 과연 좋은 청년 일자리인지 되물어야 한다.

둘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의료, 보건 부분은 제외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합의를 뒤엎고 막무가내로 의료를 빼면 못하겠다는 식이다.

더구나 이법은 구체적인 집행법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R&D 규정하는 법이다. 미국이나 일본 다른 어느 나라에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행정부 간에 조정기능 만을 중시할 뿐이지 그리고 이런 정책기본법이 법체계상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책의 기본방향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18대 국회 때에도 이법이 똑같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당시 18대에는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다. 그런데 그때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미발표 보고서 수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계획과 R&D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곧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식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계획 R&D등을 담고 있는 산업발전법이라는, 이 법과 거의 90%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의료 영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협회나 시민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담당해야할 조정기능을 국회로 떠 넘겨 놓고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 대통령제가 못 된다.

셋째로 한중 FTA발효로 관세 절감효과가 1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FTA는 상호 협정이다. 관세 절감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관세 수익도 감소한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우리가 중국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관세수입 감소액은 연 평균 1조 4223억 원이나 된다. 이것을 어떻게 때우겠나.

문제는 관세혜택은 수출기업에게 돌아가고, 관세 수익 감소는 고스란히 국가재정손실로 우리 재정이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라고 착각하고, 편무 협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이득부분만 찾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 이득이 이렇게 엄청난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아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또한 의회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공동체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의회주의와 공화정의 원리이다. 그리고 의회의 수정가능성은 얼마든지 열어두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통법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어제 계수조정소위가 발표되었고, 오늘 소위를 시작하는 날이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있지만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의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새누리당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저희 야당 소위 위원들은 기다리고 있겠다.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 빨리 시작하자.

예산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길지의 논란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논란은 정부가 법을 바꾼 업무지출경비를 법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이것은 악법이다. 교육 자치를 위반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사와 배치된 업무지출경비법을 바꿔놓고서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이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진보교육감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거부한 열 네 명의 교육감들은 소위 진보교육감이다. 만약에 진보교육감 체제가 아니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감들과 시도교육청을 이렇게 골탕 먹이겠느냐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이다. 저희는 줄기차게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원의 명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수도 없이 입이 닳도록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끝내 거부를 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자료는 무언가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단정을 짓고, 저희들은 이후에 교과서 집필진 공개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 시 혹독하게 따져 볼까 한다.

교과서는 투명하게 국민들의 공감 속에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 베일 속에 갇혀진 국정교과서 추진이 계속 되면 예산 심의 시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향해서 초유의 예산 삭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오늘부터 계수조정 소위가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의 분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빨리 계수조정소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저희 야당은 차분히 국회에서 기다리겠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요 몇 일간 다양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심야시간과 식사시간까지 놓치며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아닌 것 같다. 좌와 우의 갈등은 더더욱 아니다.

여와 야의 갈등은 과거와 미래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가 70년대로 후퇴했다. 행정고시 면접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묻는 사상검증이 시작됐다. 선진국은 IT로 앞서가는데 우리는 한 손에는 국정교과서, 다른 손에는 새마을정신을 들고 싸워야 한다.

노동문제도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복지도 정부가 손을 놓으려고 한다. TK만 살찌고 나머지 지역은 굶게 생겼는데 그 TK마저도 대통령의 물갈이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과거 회귀이다. 야당의 주장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 누리과정문제, 여느 복지 국가처럼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혈세를 퍼붓는 KF-X문제 선진국처럼 검증하자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예산도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 세우고 청와대의 일방독주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우리당은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자는 후진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라는 정글식 해법에도 찬성할 수 없다. 대통령의 법안이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믿지 않는다. 미얀마마저 민주화를 이루며 진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헬조선으로 후퇴하고 있다.

국민들의 혼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갈리는 나라, 은혜 갚는 까치가 되어야 하는 나라가 2015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앞으로 여야협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말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심재권 의원

새누리당에 북한인권법 재정을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데도 북한인권법 재정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우리당은 그동안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자위권과 생존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증진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새누리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말 양당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의 기본 통합안을 만들었다. 기본 통합안에서 우리당과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사안들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양당 지도부 협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당은 남북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인권증진법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의 하나로 우리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나 이러한 노력이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조항에 반대하며 법의 기본원칙으로 북한 인권증진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우리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만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의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나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진을 구성함에 있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임원진의 3분의 1을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로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새누리당은 통일 후의 처벌을 위해 이를 지금부터 법무부에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통일 후의 필요한 처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러한 북한인권기록 수집, 보전 기록을 남북문제 전담부서인 통일부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나라로서는 남북관계의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북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에 담지 않되, 우리당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련 법률에 이 주제를 명시하자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우리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양당합의로 채택했으나 새누리당 내부의 이견으로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남북당국상호비방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으로 이를 대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통합안의 미합의 점들에 대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8월 하순 양당 지도부에 이 협의를 위임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9월 9일 우리당 문재인 대표는 북 인권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러한 제안이 있은 후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우리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 재정 촉구에 대해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이종걸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5급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때 아닌 사상 검증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아무리 문란했어도 왕에 대한 충성을 묻는 시험은 없었다. 공무원은 정권의 친위대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면 대입 수능시험에도 국정교과서 찬반, 새마을운동 지지여부, 종북을 묻는 시험 문제가 등장할 것 같다.

예산 편중이 아주 심각하다. 예산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TK지역에 집중된 건설 토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제 끝난 복지위 예산 소위에서도 TK지역에 집중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

국가의료고시, 소위 의사고시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소위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대구첨단복합산업단지에 약 1000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그 옆에 K메디컬센터라고 해외 의료 인력을 데려다가 숙박 교육을 하는 예산이 수백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는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당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5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