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대통령 선거의 5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나라의 운명이 50일 이내에 크게 바뀌는 상황이 오는 것 같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달리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알 수 없는 선거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판도 자체가 잡히지 않는 선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동안 5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구여권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나오셨다. 개인적으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한 진영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영 간에 정책으로 놓고 보면 천양지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지형이 원체 수구보수적인 지형이 강하기 때문에 저 쪽에서 세 번하고 우리 쪽에서 두 번밖에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대선거를 보면, 저 쪽에서 선거를 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검찰을 동원하는 공작이다. 이게 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 1988년도부터 그랬다. 다음은 금권선거다. 1988년 1992년 선거를 보면 상상을 절할 정도의 많은 금권이 난무했다. 최근에 와서 금권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공작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은 이른바 용공음해다. 198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단골메뉴이다. 그리고 수구언론을 통한 언론공작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단골로 써먹는 수법이다. 이렇게 판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쪽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자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선거를 치러보면 하느님의 점지했기 때문에 되는 것 같다는 결과를 볼 때가 많다. 그런데 하느님의 점지도 당과 본인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로 매듭짓는 법이 없다. 두 가지가 함께 할 때만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경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하기도 하고, 한 가지 변수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한점 한점 다 기울여야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가슴을 태울 때가 많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어느 누구 한분 정권 교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분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정권교체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 대업을 이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쪼록 견해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고 역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의 힘을 합쳐야 결국은 하나가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정권교체를 위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탓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땀 한 점까지 다 바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할 말이 많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중하고 진중하게 앞뒤를 가려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12월 19일까지 마지막까지 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드린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 분석으로는 100억 원이 들어가니까 연장할 수 없다고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100억 원이 들어간다면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연장을 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왜 나쁜지 이해할 수 없다.

제안을 하나 드린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그만큼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당당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주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350억 원을 가지고 여러 당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잘 하라고 35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당도 153억 원 정도를 분기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차라리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선을 3시간 연장하는 비용만큼 줄이도록 제안을 한다. 100억 원이 들어간다면 100억 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3시간을 늘리면 300만 명이든 400만 명이든 투표에 참여할 것이 아닌가. 그것보다 더 좋은 국고지원이 어디 있겠는가.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비용 중에 3시간을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 선관위 비용으로는 100억 원이라고 하고 국회예산처는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간에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3시간을 늘려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국고지원 보조금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당이 이 안을 당론으로 만들어서 당당히 제안을 하고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각 당이 받는 돈을 줄이는 것은 각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각 당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정치쇄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논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원내대표께서 새누리당 대표와 합의를 해서 이번 선거 때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을 한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대법관 임명처리 동의안이 있다. 여러 가지 청문절차를 거쳐서 많은 논의를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약한 나라고 아직도 가부장질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의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 오늘 청문위원들의 보고를 잘 받아보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까지 정보위 국정감사를 끝냄으로써 완전하게 국정감사는 끝났다. 국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지금 예결위가 매일 자정까지 정책질의를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도 그렇고, 예결위 활동도 좋은 내용들이 언론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론계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도 잘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린다.

전라북도 새만금 문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청을 독립청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5년간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고, 김완주 전북지사의 말씀에 의하면 ‘하겠다’는 말만 있지 예산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며칠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새만금법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론 그 전에 김완주 전북지사가 제게 와서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에서도 함께 찬성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어차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나섰지만 우리가 소수야당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

진짜 정치가 장난이 아니다.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엄연히 새누리당에서 먼저 ‘선거보조금 환수법 소위, 먹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투표시간연장법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검토 끝에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공보단장의 사견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를 장난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 심한 장난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우리는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위해서, 1만3천여명의 대상자 중 몇%가 투표할지 모르지만 20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1인당 15만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내 유권자 1인당 소요액의 26배에 해당되는 것을 선상투표에 쓰는 것이다. 해외 재외동포들에 대한 등록률은 9.7%, 21만7천여명이지만 212억을 배정해서 1인당 9만4800원이 소요된다. 박근혜 후보는 ‘100억이 소요되니까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84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중 64%가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당이 제시한대로 3시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5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주권, 참정권이 행사되고 투표율이 재고되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먹튀법도 하고, 투표시간연장법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2012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