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분명히 새누리당이 먼저 ‘선거보조금환수법 소위 먹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얘기해서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당수의 언론은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보단장의 개인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먹튀를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시 말해 ‘먹튀정당’인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자 공보단장이 제안한 것을 개인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앞으로 새누리당의 발표사항은 ‘사견이다’ ‘당론이다’를 먼저 밝혀야 할 정도로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먹튀법을 수용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호, 투표율 증가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시간 투표시간 연장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 참정권 투표권을 위해서 선상투표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의 최대 예상 인원은 1만3천여명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것은 1인당 15만3900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내 유권자 1인당 소요액의 26배가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외동포도 9.7%의 등록률에 21만7천여명이 등록해서 소요예산은 212억원이다. 1인당 9만4800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국회 예산처와 다른 계산이지만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하면 몇 백만의 투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도 반드시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제안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완료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는 ‘100억원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고 한다. 이것은 부전여전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아 체육관 선거에서 1~2만명을 모아놓고 선거를 한 것과 똑같다.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예산이 무섭다고 해서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자는 발상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이 엊그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새만금사업법을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밝혔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사전에 저를 방문해서 ‘새누리당과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법안을 민주당에서도 함께 찬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지금까지 5년간 새만금사업에 대해 약속하고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투표를 의식해서 하는 ‘쇼’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만,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새만금법을 새누리당과 함께 공동발의 혹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새누리당이 또 먹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투표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행위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워 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투표율 증가는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년에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의 의뢰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64%가 시간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 500만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서울시장 선거 때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한 것이 작위에 의한 적극적 투표방해 행위라면 이번에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선거방해 행위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해외투표에 무려 200억 원을 투표하고 있는데, 최소한 500만 여명이 넘는 투표권자에게 몇 십억 원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당리당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리당략의 차원은 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부작위에 의한 투표방해 행위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세계 6위의 포스코 그룹이 비주력사업 부문인 백화점, 쇼핑몰 매각에 나섰고 또 자본잠식 중인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한다고 한다. 최고 우량 기업인 포스코가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MB정부 5년 간 정권 실세에 의한 무리한 인사와 주력 사업과 무관한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한 데에 기인한다.

 

포스코 그룹은 2007년 23개였던 계열사가 금년 4월에는 70개로 MB정부 5년 동안 47개로 증가했다. 진출한 분야를 보면 주력사업과 무관한 백화점, 쇼핑몰, 골프장, 보험중개업, 광고대행업 등 공기업적 성격이 짙은 포스코마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앞장섰다. 자산 총액은 2007년 30.7조원에서 2012년 80.6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7년 단기순이익은 3.6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제자리걸음했고 순이익율은 오히려 1/3로 떨어졌다. 그야말로 실속 없는 무모한 몸집불리기 경영을 한 것이다. 특히 부채규모는 2007년 7조 원에서 2012년 33조 원으로 거의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결국 빚 얻어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총수가 없고 다른 재벌 대기업처럼 무리한 순환출자를 통하지 않아서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국가차원에서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사례다. 지금 순환출자 전면금지와 같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재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라도 부실화되면 그 중에 견실한 기업까지 동반부실을 가져와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신규출자만 규제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 공약이다.

 

■ 이석현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정현 공보단장이 박근혜 후보의 입이다. 먹튀방지법을 받으면 투표시간도 받겠다고 박근혜 후보의 입인 공보단장이 언론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면 먼산 보고 혼잣말 한 것인가, 그러면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는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은 40년 간 유지돼 왔다. 그동안 국민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저녁에도 일을 많이 한다. 비정규직이 840만 명이나 된다. 지난 총선 때 투표 못한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 없어서 못했다는 분이 64%나 된다. 이런 상황에 투표시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망신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투표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쪽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당의 주장처럼 9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측도 8시까지 하자고 했는데 양 진영이 협의해서 9시로 통일해서 국민들과 함께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보통 일이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유신반대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종북세력 활동으로 표현한 DVD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상영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됐다. DVD 내용은 종북세력은 유신체제 하에서 유신반대를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를 숨긴 채로 반유신 반독재 반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을 확산했다고 했다. 유신반대가 바로 종북인 것처럼 표현했다. 4대강 사업, 제주강정해군기지반대운동도 불신세력이 주도한 반정부 선동시위로 변질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정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민주세력에 종북이 어딨는가. 종북이 종하고 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절에 가면 있다.(웃음) 박승춘 보훈처장이 예전 중앙정보부가 하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즉각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하고 다른 정부 부서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 유기홍 원내부대표

 

교과위 간사로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오늘은 영남학원과 박근혜 후보의 관계를 말씀드리겠다. 영남학원은 1947년에 대구대가 설립되고, 1950년 청구대학교가 설립됐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1967년에 영남대로 강제통합이 됐다. 당시 이야기로는 박정희의 퇴임 후 일자리 차원에서 영남대를 강제통합 했다고 알려졌다.

 

1026이후 전두환 신정부 정권의 비호 아래 1980년에 박근혜 후보가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29세다. 재단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이 이사장에 취이임한 것은 오로지 박정희의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8년 국감이 부활되고 당시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등의 활약으로 영남대의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한다. 정말 백화점 같은 비리였다. 입학비리, 장학금비리, 교수채용비리였다. 그래서 1988년에 영남학원 이사에 밀려나면서 앞으로 영남대에서 영원히 손을 떼겠다고 했다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1989년에 임시이사체제가 되었다가 2009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어기고 종전 이사자격으로 7명에 이사 자리 중 4명을 자기 측근으로 추천해서 영남학원을 결국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차지하는 역사의 퇴행이 있었다.

 

장물유산인 정수장학회 영남대에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강탈이었다는 것이다. 부패사업가로 몰아서 중정을 앞세워 김지태 씨로부터 정수장학회를 강탈하고 대구대 청구대를 강제병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박근혜 후보의 출연금이 양쪽도 제로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에 돈 한 푼 출연하지 않고 5년 동안 11억 원을 받아가고, 박정희와 박근혜 누구도 영남학원에 대해 단 1원도 출연하지 않고 좌지우지 하고 결국 이번에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사진이 박정희 박근혜 측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최필립으로 이어지는 이사장 체제였고 이사 중에서도 측근들이 많이 있었다. 영남대도 초기 설립 당시부터 이후락 신현확 같은 권력 본당이라는 사람들이 영남대 이사장을 했고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이사들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많다. 한 몸통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공통점은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도 장학금 수혜 학생들에게 박정희 동상에 절을 하게 한다던지 유신정권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다던지, 박근혜 후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않고 상임이사가 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임명하는 탈법을 통해 보수를 받아왔다. 그리고 영남학원 역시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는 8년 동안 사학비리의 모든 비리가 있는 비리백화점이었다. 영남학원 역시 이명박 정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해 박근혜 후보에게 돌려졌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 설립자의 유족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영남학원이 다시 태어나서 정상화되고 사회에 환원되도록 박근혜 후보는 장물유산을 고백하고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먹튀가 어제 가장 유행하는 용어다. 먹튀는 먹고 튀는 것이다. 먹고 튀는 사람의 대명사는 누군가 생각해 보니 우선 새누리당이 먹고 튀는 정당의 대명사가 아닌가. 먹튀법을 받으면 투표시간 연장을 받겠다고 하더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건 별게 라고 하니 가장 먹고 튀는 대명사는 새누리당 아닌가.

 

먹고 튀는 대명사의 두 번째는 박근혜 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아닌가. 말은 내놓고 자기는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먹고 튀는 새누리당의 공보단장이다.

 

세 번째는 먹고 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다.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가를 알아봤다. 1996년에서 2012년까지 의원임기가가 장장 16년이다. 5선이다. 법안을 다 찾아봤다. 박근혜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총 15개다. 그 중에 한 개쯤은 여성을 법안이 있을 수 있다고 찾아보았는데 여성을 위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16년 동안 15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15개 법안도 폐기만료돼서 다시 올린 법안이 4건이 된다. 그러면 15건 중에서 또 줄게 된다. 그 15개 법안 중에 문화재관련 법안이 있었다. 그 법안의 개정안을 내다보니 연계한 법안이 4개가 된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후보가 국회의원을 16년 하는 동안에 발의한 법안이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15대 국회의원일 때는 한 건도 없다. 4년이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먹튀가 있는가. 16대 국회에서는 딱 1건이다. 17대 국회에서는 몇 건 되는데,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장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 법안들은 전부다 폐기된다. 18대 국회에서는 몇 개의 법안을 내는데 이 법안도 몇 가지는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문화재 관련된 법안과 그와 연계된 법안 총 5건이 수정가결되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하셨는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하지 않고 공주처럼 특권만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이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가. 여성성 논란이 있는데 여성성은 무조건 없다. 서민성도 없다. 마지막으로 직무능력도 없다. 대표적인 먹튀정당 새누리당과 먹튀 공보단장, 박근혜 후보를 먹튀후보라고 결론짓는데 무리가 없다.

 

■ 이상직 원내부대표

 

새누리당이 새만금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한다. 다만 MB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LH를 전북에 분산배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주로 강탈해 갔다. 새만금사업은 수많은 약속을 쏟아낸 20년이 넘는 국책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4년에 22조 원, 새만금사업에는 20년 동안 3조 원뿐이 투입 안됐다. 국무총리실 새만금특별위원회는 1년에 1,2차례 뿐 회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운영예산을 측정해 줬는데도 40% 밖에 쓰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새만금특별법 재정발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먹튀쇼가 아니길 바란다.

 

■ 은수미 원내부대표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10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의 두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철탑에 몸을 묶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네 가지다. 현재 농성 중인 노동자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즉각 복직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행한 각종 손배가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정규직전환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전환기준 마련 및 집행을 위한 고용전환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하나는 소송남발을 금지하기 위한 소위 최병순법을 공동발의한다. 이는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요청한 내용이다. 이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추진모임 소속 의원이 속해있는 모든 상임위에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그동안 부적절 언행으로 물러났던 친박인사 몇 분이 다시 복귀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불출마를 협박성 종용했던 정준길 박근혜 후보의 전 공보위원이 지난 19일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깨끗한선거추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기자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의원도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총괄 간사로 임명됐다.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쩌면 MB 회전문 인사와 다르지 않은가.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 박근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원칙과 신뢰다. 이것은 어디다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퇴한다던 친박인사의 대등장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친박인사를 감싸는 행태가 쇄신인가. 입만 열면 쇄신하는데 쇄신이 뭔지 잘 모르면 알려드리겠다. 국민행복보다 친박행복이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말썽을 일으킨 인사를 여전히 기용하면서 선거정국을 진흙탕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투표율이 더 저조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박근혜 후보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말썽인사들을 다시 사퇴시켜야 한다.

 

 

2012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