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10일 저녁 청계광장에 가보니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 찼다. 시민들이 골목골목까지 찼다. 주최 측 추산은 5만명인데 경찰 추산은 3천명이다. 그런데 언론은 전부 적게 보도했다.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많이 해봐서 숫자를 잘 새는데 정말 많았다. 또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인들, 아버지, 엄마, 486세대들이 섞여 있었고, 각 대학의 청소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도 함께 했다. 결국 MB정부 4년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모든 불만이 지난 금요일 대학생들의 행사를 매개로 분출된 것 같다.

지금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대학생 등록금 인하라는 적어도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것 같다. 오늘 축구동호인들을 찾아 뵙고 왔는데 모두 지역현안 대신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만큼 심각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재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몇차례 특위와 지도부,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은 토론을 해왔고 의견수렴을 했다. 대학총장들, 학생대표들, 시민사회와도 많은 교감을 했다. 대체로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확정된 입장은 내일 당론화 과정을 거쳐 내일 정책의총에서 당론화 과정을 밝아 확정 발표하겠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나라당도 일정부분 응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만들어야한다. 이 규모가 전체 14조 등록금 가운데 6조 정도이다. 지금도 이미 2조 정도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그걸 빼면 6조 정도가 필요하다. 내국세의 4% 수준이다. 그 정도는 만들어야 모든 논의가 출발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당은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감세, 즉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합하면 6조정도 된다. 추가감세만 안 해도 대학생들이 저렇게 절규하는 반값등록금 인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개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합의해서 발표한 중수부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한나라당이라서 찍어서 얘기한다. 적어도 반값 등록금 문제만큼은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만들어 반드시 내년부터 시작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 변재일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

반값등록금특위가 만들어진 후에 3차 회의까지 했다. 논의동향에 대해서 금요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최고위에서 나온 의견까지 종합해서 정책의총에서 기본방향을 확정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겠다.

반값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일반적으로 의원들 간에 공감이 이루진 내용은, 첫째 고지서상의 절대액을 인하한다. 과거에 얘기되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상의 절대액을 인하해야 한다. 대신 등록금 인하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재정 확충 대책과 연계해 병행 추진하겠다. 둘째, 인하의 시기는 2012년, 내년 신학기부터 한다. 인하의 수준은 현행 등록금의 50%수준으로 한다. 50%의 의미는 현재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인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국공립대과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방식은 달리한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에 1조7천억 정도가 된다. 전체 14조 7천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다.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공립대는 일반회계 재정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만 사립대는 대학운영경비를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는데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신 사립대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대신 많은 분들이 비리사학이나, 사립대라고는 하지만 재단 내 법정전입금도 못내는 취약한 사립대까지 국고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교부금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지원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지원조건은 대학운영 투명성, 대학에서 논란이 되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 등도 포함될 것이다.

많은 경우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지원 조건의 차등화 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각 대학별로 등록금 이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이 검토되고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 개인 소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다. 그런 것을 대학에 열어주면 동창, 학부모를 중심으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 금액 또한 세액공제라서 조세수입의 감소로 들어가서 국세의 몇%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업의 기부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의견이 모아졌다.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기업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기업에서 많이 해왔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양성한 인재를 갖다 쓰면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돈에만 의존하는 대학교육에 기업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공립대도 별도의 수익사업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사립대는 기금회계 내에 적립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국공립대 경우도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사립대 적립금과 동일한 형태의 기부금을 모아서 적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의 적립금에 준하는 것을 국공립대도 가지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을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등록금 중 수업료에 해당하는 것이 10%정도로 안다. 90%정도가 기성회비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걷고 있다. 국공립대도 10%정도만을 국고에 납입하고 90%는 기성회비 규약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고 있다. 국공립대도 정부재정지원만큼 등록금 인하가 있었을 뿐이지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립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추진하기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5+5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5개 법률안은 현재 크게 봐서 3개 분야로 되어있다. 등록금 상한제도입문제, 등록금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률과 등록금의 상한액을 국민경제의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자는 두 가지 법령이 들어와 있는데 상한제를 우선 심의할 것이다. ICL제도가 대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ICL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법령이 서너 개 들어와 있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문제의 핵심인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이 서너 가지가 제출된 상태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외에 국공립대의 재정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사립대의 재정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가 특위에서 논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내일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적 입장을 정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에서 5+5정책이 반값 등록금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을 상한으로 정하는 것과 등록금 인상액의 상한을 하자는 법령이 교과위에서 심의중이다. 상한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등록금 인하의 폭을 결정하는 것과 연계될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려가게 할지와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만들 때 그 법에 따라 계상해서 올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 반값등록금과 직결된다.

MB정부가 2009년에 소위 민생행보로 대통령이 대학생과 함께 ICL제도에 대해 과장홍보를 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발표된 것을 보면 ICL금리가 7%였고 저소득층 재정지원은 모두 없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당시 폭발했다. 그때 대학생들의 슬로건이 ‘등록금 내리라고 했지 누가 꿔달라고 했느냐’였다. 대학생들의 폭발이 정당했던 것이 등록금을 꿔서 내고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38배 늘었다. 그런 점에서 ICL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금리를 대폭 낮춰야한다. 아예 제로금리로 하자는 우리당 의원도 몇분 계시다. 대부분 선진국은 금리가 없고 있어도 최고수준이 3%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금리도 3%다. 그리고 5천억을 어디에 쓰느냐면 한나라당이 작년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 ICL제도로 통일하고 저소득층 장학제도 모두 없애다보니 우리와 2010년에 합의해 만든 차상위 지원 예산을 1/4로 줄여 3-4학년만 지원해주고 그것도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했다. 이것을 연장하고 전학년으로 확대되어야한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800억이고 나머지는 ICL 제도 개선에 들어가는 돈이다.

금요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72명 학생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 중이다. 현재 학생들은 인적사항만 얘기하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우리당에서는 임내현 법률위원장과 소속 자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찰서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경찰에도 하루 속히 석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을 접견해보면 민변과 우리당 자문변호사들이 함께 활동하는데 바로 훈방되리라고 보지만 일부에서 늦어지고 있어 그문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오늘까지 대체로 훈방되리라고 본다.

2011년 6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