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4당 공동정당연설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0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청계광장

■ 손학규 대표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왔다. 민주주의의 함성을 들으러왔다. 여러분의 절실한 눈빛이 저와 민주당을 움직였다. 아시죠? 들으셨죠?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맨 앞장에 서겠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등록금 반값 고지서. 액수를 반값으로 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B학점 이상 장학금이 아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학자금 대출이 아닌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일이 앞장서겠다. 국공립대만이 아닌 사립대도 다 똑같이 적용받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수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이 거리에 앉아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여학생까지 삭발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경찰서에 잡혀가고도 나와서 다시 거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한한 책임을 느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있다. 서민 중산층 할 것 없이 교육받을 권리, 우리 자녀들이 구김살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나왔다. 민생중의 민생, 반값 등록금 문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이명박 정부 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4대강에 퍼부어 아름다운 강토를 파괴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제 반값 등록금에 과감히 투자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미래에 투자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대학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건물만 올려서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만드는 대학교가 되어야 한다. 경영도 효율화하고 재단도 책임감을 갖고 등록금을 낮추는데 학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저희는 국회에서 싸우겠다. 열심히 싸우겠다. 될 때까지 싸우겠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대통령은 답이 없나.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공약을 이제라도 실현하라. 못들은 척해도 소용이 없다.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것이다. 국민이 이렇게 모였다.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교육에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은 권리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정부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학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학생여러분, 학부모 여러분과 함께 나섰다.

오늘은 24년 전 우리젊은이들이 꽃다운 목숨 바쳐가며 민주주의 씨를 뿌린 날이다. 민주주의 초석을 쌓은 날이다. 6월 항쟁의 정신 광화문에 다시 시퍼렇게 살아 민주주의를 꽃피울 것이다. 이제 24년 전 6월 항쟁이 우리국민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면 오늘 이 자리는 민생을 살리고 교육의 권리, 사람을 살리는 경제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24년 전 여러분의 선배들이 군사독재와 싸워서 피를 흘리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회, 우리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사회, 민생이 제대로 사는 사회, 민생민주주의를 오늘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겠다. 여러분, 함께 해 달라.

■ 김진표 원내대표

청년학생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한다.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다. 오늘 6.10항쟁 24돌이다. 6.10항쟁의 정신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이다. 2년 전 여러분이 든 촛불이 제2의 6월 항쟁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촛불이 제3의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이명박 정권 4년간에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무려 38배가 늘었다. 1년에 수백 명의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로 몰리고 있다. 바로 어제도 50대 부산가장이 두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4대강 토목공사에 30조씩 쏟아버리면서 반값 등록금 약속은 헌신짝처럼 쓰레기더미에 처넣었다.

이제 민주당이 야4당과 함께 6월 국회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 6월 국회에서 먼저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반값 등록금을 출발하겠다. 연말 정기국회에서는 현재 14조의 등록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2조를 제외한 12조의 절반, 6조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고등교육 특별교부금 6조를 만드는 일, 부자감세만 추가적으로 안 해도 가능하다. 이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에 묻겠다. 등록금 인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 정말 인하할 생각이 있다면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나.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반값 등록금 인하는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당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9명이 반값 등록금 인하에 찬성한다.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민주당은 야4당과 함께 청년학생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다.

2011년 6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