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6월 13일 08:30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대통령께 민생경제 긴급회담을 제안한다.”

지금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 거리에 광장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대학생, 학부모들이 나와 있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나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 반값 등록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물가, 일자리, 전?월세 등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 한없이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도 큰일이다.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진 문제도 논의해야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노사분규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천둥소리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민생에 이념이 어디 있나. 여야가 어디 있나. 저는 오늘 대통령께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담을 제의한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 오래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만나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 없이 소통하는 모습 보기를 원한다.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만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 만남보다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합의하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기 바란다. 국민은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위안과 희망을 얻는다. 민생을 위한 이 나라의 지도자 결단이 필요하다. 답을 기다리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잇달아 파기하고, 이것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합의하고 두달 전 발표했다. 그런데 청와대 한마디에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놓고 있다. 이러니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를 넘어서서 여의도 출장소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북한민생인권법은 어떤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을 재정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상정해 토론하기로 하고, 이제 와서 북한을 자극만하고 실효성이 없는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당정협의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법안을 6월중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조차 거부한다. 한나라당에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없고 정략만 있는 것 같다. 이처럼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가 싸인 한 합의문이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약속을 뒤집는 것은 아무리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두갈래, 세갈래 갈등이 있는 것은 이해해도 여야간의 신뢰기반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6월 민생국회가 실종될 위기에 있다. 한나라당에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이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다. 이것이 황우여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함께 하는 정치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부산 한진 조선소에 희망의 버스, 정리해고 노동자를 위로하기위한 시민들 1천여명의 행렬이 밤12시 여의도에서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기획됐다. 정부와 대기업이 평화적인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물리력으로 대응했다. 불상사가 발생했다. 배우 김여진씨를 어제 연행해서 폭력행위 처벌법으로 사법처리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정부는 치안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여기에 대한 심정적 연대의 본질을 살펴보기 바란다.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종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이 현장에 있었고 경영진을 만나 노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안내하라고 세시간 넘게 설득하라고 그래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도 완강히 거부했다. 의원들이 회사측, 노조원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한 번도 물리적으로 봉쇄한 적이 없다. 재벌대기업의 반노동, 의회무시가 도를 넘었다.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소유주가 대량정리해고 160일째 6개월 넘게, 김진숙씨는 159일째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중이지만 한번도 모습을 보인 적 없고, 일체 몸을 숨기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용역을 동원해 공장을 막고 의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재벌하도급 정권, 청와대를 믿고, 재벌대기업들의 노동탄압,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희망버스를 통해 노동자들과 연대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촛불이 광우병 쇠고기 저지, 반값 등록금등은 연대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생존권 투쟁 현장에서 촛불시민이 결합해 연대한 것은 어제 새벽이 최초다. 또 하나는 SNS의 위력이다. 기성언론에 보도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핵심이 전파되고 반응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한진중공업 촛불문화제가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노동문제 중심에 서서 야4당 공조 속에 국회 한진중공업 진상조사단 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원내대표도 황우여 원내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등록금 천만원시대 원인에 대해서 첫째, 대학자체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판단과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학내외적 원인이 거론되고 어느 정도 맞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와는 다른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한다. 저축은행 경우 감사에 착수했지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위원까지 연루되어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이번에는 신속 투명하고 철저한 그래서 원인과 실태가 제대로 규명되는 감사가 되어야한다.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사립대들의 반발 보도가 있었다. 사립대는 감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해야 할 감사를 반발해 공매를 맞을 이유 없다. 며칠 전 사립대 총장 협의회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보도 있었다. 정부 지원만큼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정부 지원과 매칭되는 사립대의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대학들이 등록금 문제가 온 국민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 자성하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사립대 39곳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도록 되어있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1개 사립대가 주식투자로 날린 돈이 120여 억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사립대 교직원까지 연봉 1억 연봉잔치를 벌였다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감사원의 감사를 봐야하지만 보도만 봐도 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솔직히 사립대 운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내야하는지 타당성과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2005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지만 재개정이 사학법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잘못도 매우 안타깝다. 당연히 정부가 고등교육, 특히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한다. 동시에 사립대도 비싼 등록금 문제를 노력해서 함께 풀어가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억지 춘향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등록금인하에 대학들이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 옳다. 사학비리, 국민 불신 해소하고 등록금인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근본적이고 먼 길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대학 나오면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빚쟁이로 전락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중산층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능력을 키우는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지침에 이어 최근 경찰의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해달라는 보도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생이 지친 이 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논에 물 댈 때 제때 못 대면 가뭄에 논 바닥은 쩍쩍 갈라진다.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사법개혁, FTA 등등 이미 민생은 고단함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지친 국민 서민 중산층의 가슴은 다 타들어가서 녹아가고 있다. 민심이 쩍쩍 갈라져 나가고 있다. 민생은 이미 지쳐있고 분노는 들끓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이 민심은 반드시 폭발하고 만다. 그러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시늉만 내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민생을 위해서 고단한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 10일 당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요과제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대체로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

첫째, 지역구국회의원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이나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상향식으로 선출케 하겠다. 하지만 단순한 상향식 공천은 실제에 있어서는 조직동원의 부작용이 막심할 뿐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들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호하는데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단순 상향식 공천은 개혁적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적이다.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의 토대위에서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슈퍼스타K 방식의 정책토론회를 가미하고자 한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엄격한 도덕성, 정체성 등등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는 세차례 공개정책토론회를 하고 수백여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6명의 배심원들이 토론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공개하면 당원과 국민은 이를 참고해서 투표한다. 최종적으로 후보는 배심원평가점수 1/3, 당원선거인투표 1/3, 국민선거인투표 1/3 비중으로 또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배심원평가점수 1/3, 국민투표 2/3 비중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방법으로 신인에게도 어느 정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번 공천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둘째, 대통령 후보경선은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정치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지역별로 투표가치의 균형을 유지할 장치를 마련코자 한다. 국민 누구나 현장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으로 참여하는 선거결과를 50% 비중으로 하고 당비납부당원, 일반당원, 국민으로 각각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에 비례배분하는 선거인단투표결과를 각각 전체기준 10%, 20%, 20%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는 다른 대안으로 당원선거인단을 아예 없애고 선거인단을 모두 국민으로만 구성해서 선거인단투표50%, 국민투표 50% 비중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원이 아닌 국민의 선택권이 최소 70% 비중 내지 최대 100%까지 된다.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를 가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는 투표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지역에 따른 투표가치의 보전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적어도 선거인단투표를 약50% 가미함으로써 지역별 편중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각급 당직은 모두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겠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경우에 지역별 인구를 고려해 지역별 표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나친 지역편중을 보정할 것이다. 지역대의원과 중앙대의원도 전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대의원을 임명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당원은 권한 없이 의무만 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바로잡아 당권을 당원에 돌려주려는 것이다. 당개혁은 개혁적인 절차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결과도 개혁적이어야 한다. 낡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당권은 당원에게 민주당은 국민에 드리는 것이 개혁이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확실히 탈바꿈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줄 것이다. 다음 당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20일이다. 이 때 당개혁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11년 전 오늘 남북분단의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그때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11주년이 모레로 임박한 이 상황을 과연 6.15공동선언의 역사적인 의의나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MB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남북정상의 최초 선언으로 우리민족은 환호했고 세계는 갈채를 보냈다. 한반도에 평화탑이 쌓여지고 드디어 평화통일의 기운이 싹튼 것으로 모든 국민은 환영하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난 3년 반 동안의 대북정책을 보면 7.4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긴장과 대결과 전쟁의 위험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뒤로 돌렸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체결한 모든 선언, 합의, 약속을 파기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설마 북한이 도발과 전쟁을 감행하겠느냐, 아마 우리 보복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마와 요행에 기초를 둔 안보정책을 가졌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안보정책인가. 5.24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만 완전히 도산됐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북정책의 일환으로써의 압박과 제재는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북·중의 동맹관계가 더 강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북한이 대한민국에 도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자극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으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독사에게 물려서 몸에 독이 퍼져 사람은 죽어 가는데 독사를 잡은들 무슨 변화가 있겠나. 북한이 조그마한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작은 상처라도 대한민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 독사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권의 우를 이번 6.15 11주년 선언을 계기로 기조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6.15선언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에서 돈봉투가 오가고 북한이 그 실질 내용을 공개해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지만 남북간의 비밀접촉이 파행으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갈수록 파탄에 직면한 것을 안 이상 이제 정부에게만 대북정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또 민주당이 주된 역할을 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개선과 증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가 북에 다섯번이나 제기한 국회회담과 북한이 금년 들어 제기해온 국회회담을 하루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고,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국회에 구성 활동중인데 한나라당은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데 민주당이 한나라당에서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국회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대표께서 대통령과 만나는 제의했으므로 대통령과 만날 때는 5.24 조치로 인해 북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모두 도산되었기 때문에 민생중에서도 큰 민생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효과 없는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이끌어주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사립대학들이 정부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10%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58억의 자산을 가진 오시장도 힘들다는 대학 등록금인데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이 말은 어려움을 나누지는 못할망정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태도다. 전에도 주장한 바 있었지만 정부지원만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 서민에게는 다시 세금으로 돌아와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또 한정된 지원에 대해 복지확대가 필요한 다른 일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적립금과 법인 전입금 등 재정구조를 개혁해서 학교운영의 등록금 보전률을 낮추고 투명한 예?결산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자구노력은 없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변명하고 정부지원과 기업기부 확대 등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있다. 또 등록금 산정기준 감사에 대해서도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들이 학생들을 도구로 삼아 돈벌이를 하는 기업처럼 경영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과 같은 강도 높은 감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피하겠다는 뻔뻔한 자세다.

지난 11일 서울시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방송사 리포터들에게 반값 등록금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모 방송에는 문서까지 보내 등록금 관련 야간촛불집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한대련 등 등록금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마치 5공화국 때의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가 2009년 69위로 급락, 2010년 42위로 조금 올라갔지만 보도지침과 같은 언론현실은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케 한다. 내용도 문제가 있다.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로 야간집회금지조항은 소멸된 조항이다. 이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데 그럼에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다. 이 사진은 2005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학법 강행처리무효 대규모 장외집회가 이뤄진 사진이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강행처리가 무효라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한 사진이다. 제가 볼 때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경찰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것만 합법이 되는 것이라는 견강부회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공문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찰의 지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헌법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집회만 허가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 시민을 교묘하게 범법자로 몰고 언론 통제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부산 양대 민생현안인 한진중공업 사태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났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100여명을 만났는데 그야말로 정말 고생하며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특별법 마련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정식으로 드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PF 등으로 부실화 된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을 정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떠넘겼다. 그래서 부실을 키워 지금 대규모로 터져버린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많음을 잘 알게 됐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적기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2년동안 불완전 판매 등 지금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엉터리 판매, 엉터리 영업활동이 많았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문제는 저축은행 경영책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공동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예금이나 채권 아니고서는 모아온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억울한 시민을 특별히 구제하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대책이 마련되길 정식으로 건의드린다. 현재 피해자들도 이런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어 국회에서 성사되기 힘들다고 해도 그 대안으로써 특별법 마련을 민주당 정책위에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 정장선 사무총장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해달라는 보도지침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더니 조현오 경찰철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은 유념해주기 바란다. 72명이 연행됐다가 어제 훈방됐지만 그 중 1-20명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 짓길 요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작년 지방선거 때 실시한 배심제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심각했다. 국민완전경선을 단순 상향식 기득권 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르다. 최대의 정치개혁이 완전국민경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22일 심야최고위 때 공고한대로 개혁특위가 신인진출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142명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단일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