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 1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7일 10시 3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손학규 대표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에 참석 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셔야겠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1월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3+1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저희로써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자부했다. 주된 목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등록금 부담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른 예산액이 3200억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었다. 구체적 방안을 보편적 복지 기획단에서 마련하고, 정책위 차원에서도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여당에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성적 B학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한정하겠다는 장학금 성격으로 내용이 변질이 되면서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적발하게 됐다. 저희는 지난번 반값등록금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완전한 안이 아니고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등록금 문제가 저소득층이나 소득 5분의2 이하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어제 어느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득 5분의2 계층이 아이들 두 명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 살림이 휘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소수의 상류층 부유층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등록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도 더 강구해야 할 것이고, 사학과 관련해서는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록금을 학교적립금으로 전향하고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어렵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적극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놓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생등록금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발전 미래사회의 구성과 모습을 연결시켜야겠다.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를 나눠서 생각하되 ‘잔치 먹으려고 열흘 굶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들의 욕구.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를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만들어 져있다. 그 기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충족은 시켜줘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 아마 의원들만으로써는 구체적인 안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적극적 열의를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봉사한 민생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러한 대학등록금에 답을 함으로 해서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민생 진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담이 크시겠다. 그런데 적극책임 져 주셔야지 어떡하겠나. 변재일 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해주기 바란다. 감사하다.

■ 김진표 원내대표

등록금 천만원시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등록금이다. 모든 경제통계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앞으로 더 올리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결이 안 된다. 국민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이 올라버린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등록금을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이 주장되고 있다. 학생들이 ICL등 정부의 등록금 지원금을 받고, 취업을 못하고 상환하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MB정부 들어 38배가 늘었다. 25,000명이 넘어섰다. 등록금 때문에 가족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까지 망가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몇 백 명씩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난다. 이런 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되 버렸다. 그런 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국회 교과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반값등록금, 5개의 법안과 5000억 추경예산안 5+1 대책을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책을 만들고 합의된 대책을 처리하도록 협의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당의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에서 손학규대표 말씀처럼 이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우리당의 적극적인 등록금인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학생들, 학부모들, 사학경영자들을 포함한 대학경영진들,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좀더 충분히 깊이 있게 수렴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반값등록금인하논쟁을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고등교육 경쟁력 재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등교육 발전 기금을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 5조이상 매년 조성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은 당장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4대강 같은 토목공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가장 시급한 고등교육에 투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재정지원의 우선순의를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2학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등록금인하를 법률로 강제하는데 헌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지만 재정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인하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규제를 강화하면 빠른 시간내에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정책 대안을 특위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 변재일 교과위위원장

지금 반값등록금특위 1차 회의다. 그동안 정리됐던 내용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록금이 비싸다는 전제하에 추진 됐는데. 지금 여당은 물론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대책도 등록금의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에 부담이 많으니까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면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오늘 논의하고자하는 주요 쟁점도 그동안 추진했던 등록금대책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현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하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1차 회의를 마련했다. 사실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책무를 다해주지 못한데 있지 않은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사람 외에는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단이 없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인재대국으로 끌어가야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 이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교육자에 대한 투자도 타 분야에 비해 소홀한 것도 문제이지만, 초등 중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지만 고등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발전전략과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접근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사람밖에 없는 나라이고, 인재대국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와 국가에 책임을 이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현재와 같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 시킬 수는 없지 않나. 이번 특위 이름도 단지 반값등록금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이 비싸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고등교육 체제까지 다시 검토 하고자 만들었다. 특위과정에서 대표님 말씀대로 관계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

■ 김영진 의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등록금 반값이라고 나오니 천만 등록금에서 오백만원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아이들 그리고 서민가계 큰 부담이 줄어들겠구나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과 연결해 물 타기해서 B학점이상 75%로 규정한다. ICL학자금 대출제도에 있어서 이자를 4%, 5%로 한다고 해서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등록금 반값하면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물타기 등록금 반값과 서민들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정말 등록금 내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것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의 물타기로 개념이 후퇴되고 있다. 이번기회에 민주당이 등록금 반값실현을 위한 원조정당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 사실 OECD 34개 국가 중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비율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율 20%, 사립대 비율 80%이다. 그러나 34개국의 구성비를 보면 국공립대 비율이 80%, 사립대 비율이 20%이다. 정반대로 되어있다.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교육 예상 지원 육성책임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CL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역시, 저축 예금 문제는 기업의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서민들과 학부형 학생들은 원금을 대출 해놓고 이자를 못 갚아 연체되고,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침내 300명이 등록금 연체 때문에 자살하는, 이런 시대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6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