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7일 09:3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6월 여름철이 시작된다. 보은의 달, 나라를 세우고 살리고 지킨 호국영령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달이다. 6.10항쟁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뜻을 우리가 항상 새겨야한다.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가 침해당하고, 후퇴당하는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깊이 느끼고, 지키고, 꽃피워 나가야한다. 6.15공동선언 11주년이 다가온다. 남북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다. 평화를 지키고, 이루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통일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켠지도 벌써 열흘이 된다. 우리 생활, 민생의 어려움을 극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야할 과제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 질서를 지켜야할 검찰이 국민,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고 나섰다. 검찰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에 반대하고, 집단적 반발로 나서고 있다. 민생 현안인 저축은행수사를 중단하는 사보타지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에 동조해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인가. 청와대조차도 검찰에 꼼작 못한다. 검찰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 국회를 안하무인으로 대하나. 검찰 개혁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모름지기 정의실현에 앞장서고, 권력기관이 되서는 안 된다. 중수부가 권력기관이 된 것이 만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나. 그래서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정의는 민생을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검찰에 고한다. 민생부터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전 정권, 현 정권, 여야 가릴 것 없이 공명하게 끝까지 진실을 밝혀 달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수사를 못한다는 궤변으로 권력을 탐해서 안 된다.

중수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도 연말까지 간다. 지금 저축은행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고히 다진다. 중수부 폐지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나설 것이다. 특수청 설치 관철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6월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임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 권익, 민생을 지키는 것이 국정의 최대과제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청와대는 청와대, 국회는 국회를 지키는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국회를 휘두르려 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다. 6월 호국의 달, 민주의 달, 우리는 민주주의 꼭 지키겠다.

 

지난 번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다.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정책의 중요한 골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5분의1 이하 가구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 틀은 앞으로 당에서 보편적 복지기획단,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특위, 정책위원회, 원내대표가 구체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방향으로서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려 나가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등록금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우리는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장기적으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문제로 받아들여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등록금 산출, 지출 내역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수준의 등록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한다. 능력이 없고 부패한 사학이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고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등록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재단전입금을 늘려서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해야한다.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국가가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교육과 관련한 장기적인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차근차근 밝혀나가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중수부 폐지 합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합의에 대해 정치 검찰이 반박하고 나서고, 청와대가 동조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임기 말까지 정치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렴 청정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다.

 

중수부 폐지 합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참여 정부 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시도하다가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것이 여야 합의로 일 년 동안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두 달 전에 여야 합의가 발표됐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 청와대와 검찰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저축은행 비리 조사 등등을 이유로 해서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그야말로 궤변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에 모종의 정치적인 의혹이 있고, 뒷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본다. 6월 국회에서 사개특위안은 여야 합의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기구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든 기구 개편안은 6개월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왔다. 검찰이 성역 없이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사개특위안을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6월 국회 중에 최대한 반영해 입법하기로 약속했다. 어제까지 사개특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이 중수부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정치 검찰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열망을 받들어서 한나라당이 더 이상은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체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을 받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반값 등록금 문제는 시급한 민생문제이고,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우리 당이 주장한 5+5 입법대책을 통해서 그 기초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늦어도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 뒷받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대책을 오늘 10시 30분으로 예정된 변재일 위원장이 주관하는 반값 등록금 및 고등개혁 특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정부가 국회에 지난 금요일에 제출했다. 손익 추계를 하면서 4년 전에 참여정부 말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내놨다. 국민 무시,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연히 재협상한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했다.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단순히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면 재협상이 얼마나 국익에 훼손을 가져왔는지 밝히기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비준안을 자진 철회해서 가져가고, 현재의 경제 통계, 환율을 통해서 재협상의 결과까지 국익에 어떠한 손상을 주었는지 밝히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5월 18일 우리당 소속 통외통위 위원들이 입법정책처에 국회의 입장에서 재협상을 통한 경제손익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것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내일은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있다. 현안이 되는 이슈는 많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은 많은데 우리 당의 질의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서 87분의 우리 당 의원들이 강철같이 단합하는 길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는 기틀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히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든 의원님들이 끝까지 참석해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 당의 단합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길이다.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 특위, 민생 특위 운영에 있어서 원내대책회의나 고위정책회의, 의총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하느냐가 우리 당의 단합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최근 일련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시대, 독재시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규정한다. 공무원의 태업에 대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줘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중수부 폐지와 청와대 개입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 검찰 총장의 표현대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월 10일 6인 소위 합의 내용이 발표된다.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그 당시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청와대에도 보고된 내용이다. 3월 11일 검찰이 긴급 고검장 회의를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집한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 회의는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에 갑자기 ‘긴급’을 붙인 것이다. 3월 15일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겠다고 달려든다. 그동안 중수부는 놀고 있었다. 4월 2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을 한다. 이 자리에서 중수부 폐지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지검장에서 200만원, 고검장에게 300만원씩 약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나누어 준다. 4월 18일 검찰 소위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중수부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 이런 공식적인 답변이 왜 있었냐면 그동안 사개특위가 검찰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하면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국회의 권고에 대해 정식으로 4월 18일에 법무부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번 검찰의 태도는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 MB정부의 검찰이 어땠는가.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 총장은 어제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부패는 눈 감아 주는 미래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에 MB정부의 검찰이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부패는 눈감아 줘 왔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민간인 사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등 큰 사건은 모두 서울 지검에서 했다. 중수부가 하지 않았다. 거악을 척결했다는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MB정부 들어와서 중수부는 딱 다섯 가지 사건밖에 하지 않았다. 첫째 공기업 수사를 시작했다. 공기업 수사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간이 남아있는 임원들을 다 ?아내고,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박연차 표적수사를 했다.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 왔다. 네 번째는 이미 파산했던 C&그룹을 수사해서 호남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저축은행수사이다.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에서 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권을 겨냥하니까 그런 것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저축은행 수사는 두 가닥이다. 중수부에 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서울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삼화저축은행 수사이다. 이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감사원과 금감원에 관한 수사로 집중되고 몸통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 때처럼 또 금감원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 저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일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에 관해 발언한 적이 있다. 그때 보수 언론이 어땠는가. 맹비난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었다. 오늘 아침 신문과 대조적이다.

 

오늘 정책위에서 민주당의 민생, 진보 실현을 위한 50대 법안을 선정해서 보고 드린다. 사람 투자, 미래 투자, 기회균등과 격차 해소, 권력 독점 타파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민주당이 꼭 6월 국회에 통과시켜야 될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전월세 상한제, 검찰 개혁 법안 등 50개를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드린다. 의원님의 의견을 정책위에서 취합하고 수렴해서 한나라당 협상과정에 반영하겠다.

 

 

■ 우제창 의원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은 어디가고, 전 정권, 야당을 끌어들이면서 판이 흠집 내기, 물 타기 하면서 더러워지고 있다. 어제 MBC 뉴스의 제가 강원저축은행 문제로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우리 당의 중앙수사 부장 출신 신건의원이 있다. 제가 중수부를 없애도 되냐고 물어봤다. 없애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연히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검찰 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권 위에 있는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임기 말의 의지 표현이다. 명명백백하게 국회의 자존심, 야당 자존심을 짓밟고 있고,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검찰에 대한 기구 개편이 검찰의 승낙을 받고 검찰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에 대해서 국회가 명백한 헌법이 보장한 권력을 행사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의 살인수사 이후 국민적 공감대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거악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거악은 살아있는 권력을 말한다. 도쿄 지검이 일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특수부가 현직 총리를 구속 수사했기 때문이다. 흘려간 과거를 뒤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에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특별 수사청을 반드시 관철해서 국회의원 300명, 장관급 300명, 검사 1800명, 300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상시감시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투명도를 높이고, 아울러 일반 검찰과 고비처, 특별 수사청과의 견제를 통해서 검찰 권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등록금관련 토론이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신다.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의원회관128호에서 있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 노선의 핵심과제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 중심에 이 문제가 있다.

 

 

■ 이석현 의원

 

대검 출입기자들 얘기가 지난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였는데 그날 오후 5시에 검찰 기자실에 검찰 총장이 내려와 배갈과 막걸리, 탕수육을 시켜주고 갔다고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통령한테 중수부 폐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국회 무시 극치에 달하는 것이다. 사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하기로 한 것인데, 과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요즘 저축은행 사건에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검찰총장의 멘트도 거악일소에 중수부가 공헌했다고 하는데, 노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중수부였다. 거악일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악을 쌓는데 힘을 많이 썼다. 해도 너무하는 자화자찬이다.

 

선진국처럼 중수부를 없애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 꼭 대검 중수부가 한다는 것은 검찰 총장 직권으로 한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에서 컨트롤하기가 쉽다. 의식이 있고 자기 일 하는 일선 검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니까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사건은 위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회의 명예를 걸고 싸워서 폐지를 관철해야 한다. 이거 하나 못하면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관철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국회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검찰의 농단에 놀아나거나 하면 안 된다.

 

 

2011년 6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