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6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민주당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 정책방향 제시했다. 그리고 구체적 대책과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1월 보편적 복지정책에 이어 3+1정책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미 제시했다. 그렇게 등록금 문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저희가 제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이 중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등록금이 세계 2위고 절대액수가 높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등 가계 전반에 고통을 주고 있고,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대학생활이 전체적으로 피폐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정책에서 등록금 인하로 정책 전환하고자 한다. 지난주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반값등록금 및 고등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변재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으로 인하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이것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선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전국 36개 대학의 45만명에 이르는 국공립대학 경우 연1,500억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이 바로 실시될 수 있다. 사립대는 재단적립금을 활용, 재단 전입금을 확대, 정부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나갈 것이다. 6월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 일부 반영하고 내년신학기에 등록금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민생중의 민생이다. 전 국민의 염원이다. 반값 등록금에 사안은 사회적으로 방법의 어려움을 말할 때가 아니다. 목표를 가지는 엄중함이 방법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도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민주당을 따라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채택했다. 정부, 여야, 대학 할 것 없이 당사자이고 책임의 주체임을 인식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거품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질 낮은 교육의 오명에 등록금은 세계2위다.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이라 하지 말고 민생현안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항상 민생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결의를 갖고, 등록금 인하와 함께 최대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민생진보의 길임을 인식하고, 국회 정책위원회, 연구원, 사무처, 원내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해서 경주 할 것을 당부한다. 민생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폭탄이 서민들의 가계부를 짓누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39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3%나 높아졌다. 거기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23.4% 소비자물가의 배나 상승했다. 전세값 폭등으로 보증금 월세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집마다 빚이 쌓여 가계부채가 8백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제 민생을 살피는 일에 말로만이 아닌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를 하고 이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을 위한 추경에 응해야한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민생추경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정부가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축은행 2단계 구조조정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부는 즉각 부실피해를 정리하고 서민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수사도 재발 방지 및 신뢰 차원에서 제대로 완수되어야 한다. 민생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정난맥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값등록금, 민생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국회 입법권 에 도전하고 사상 최대 수사중단을 위협하면서 국민을 볼보로 사보타지 한데 대해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써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생정책도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고 챙길 것을 요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당 목표로 하는 민생진보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등록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이 4년 새 38배가 늘었다. 연간 수백명의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보다 시급한 민생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5천억원 등록금 추경과 등록금 5대법, 5+1 등록금 대책은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4대강 공사와 토목공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바뀌면 바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것 가능하고 사립대도 재단적립금 교육연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면 강령하게 얘기해서 수년 내 가능하다. 등록금촛불이 커다란 횃불이 되어 번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이 이제 답해야한다. 야4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내일 모레 6.10항쟁 24년을 맞아서 대규모 반값등록금 공동행동에 함께 하기로 했다. 2008년 당시 청와대에서 광화문에 모인 촛불을 보며 반성했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이제 학생들 절규와 학부모들의 눈물에 응답 할 차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축은행사건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저열한 정치공세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장막 뒤에 숨어서 아무근거도 없이 제1야당의 전·현직 원내대표의 명예훼손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전체 의원이 비리에 연루된 듯 묻지마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로 전형적 정치 공작성 물타기다. 아직도 전 정권과 야당 탓을 하니 국민 들이 신물 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할 것 아니라 민주당의 등록금과, 일자리, 추경 등 민생 살리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검찰이 정면으로 반항하고 청와대는 검찰을 비호하는 요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가 앞으로도 검찰을 정권의 수족처럼 부리며 수렴 청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한 것 아닌가. 검찰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검찰개혁안을 무시한 청와대와 검찰의 6.2 야합은 민심과 천심을 어긋난 짓이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그들만의 정권, 그들만의 검찰을 끝까지 연명해 보겠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과 청와대에 기대를 접었다. 오늘아침 기사를 보면 청와대 인사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관련해서 5번째로 실명이 거론됐다. 이미 언론에 실명이 나온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곽승균 미래기획위원장, 김두우 실장 이런 사람들 외에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7년도 부산저축 관련 계열사에 등록한 것이 밝혀졌다. 이제 국회가 숨은 군장이 되어서 검찰개혁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 통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 보고 박근혜 의원 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 갸우뚱했을 것이다. 성공한 로비 대표 격인 삼화저축은행 실소유주 신삼길과 박근혜 전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언론이 제보를 받고 의혹제기 했는데, 박근혜 의원 말이 본인이 아니라니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도됐다. 일반 국민들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 아니면 박지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나. 박근혜 전대표의 끝없는 특권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

■ 정동영 최고위원

경찰의 집회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갔다. 민주당 소속의원이 적극적 결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 사항이 아니다. 경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회신고 한 것을 수리하지 않고 신고 되지 않은 집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찰을 보면서,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무자비한 시민에 대한 진압 잔인하게 짓밟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경찰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경찰인지 강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정당한 민주시민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어제 손대표와 김진표 대표께서 토론회 오셔서 축하말씀하고 20여명 넘는 의원들이 격려했다. 등록금문제는 등록금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우리가 진보적인 길을 민주당의 노선으로 선택하고, 보편적 복지를 강령 해 달라 못 받고, 당헌2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반값을 넘어 무상등록금 시대를 겨냥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합당하다고 본다. 등록금은 저 출산 양극화의 주범과 동시에 우리의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금 문제는 국가의 실패, 시장실패로 결합되어 있다. 물론 뿌리는 1989년 노태우정권에서 시작된 등록금 자율화, 결정판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95년 5·31조치, 정원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개학자유화 모든 규제를 무장해제 시킨 5년 531조치이후 재단은 비대해져 갔고, 교수들의 처우는 해마다 16%이상씩 개선이 이루어 져서, 재단 이사장은 재벌이 되고, 교수는 중상위의 생활이 가능한, 그러나 학생은 빈민층,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다. 재단과 교수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씌우는 상황이 됐고, 세계5관왕이 되버렸다. 미국의 사립대학교를 빼놓고는 세계1등 등록금, 사학비중이 80%로 전 세계 압도적 일등, 장학금과 지원금은 꼴찌에서 일등, 취직률 55%, OECD 75%dp 한참 미달하는 꼴찌에서 1등, 대학까지 가는 사교육비 압도적 1등, 이런 기록들을 가진 비정상적인 가계현실 혹에서 터져 나온 절규가 반값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의 횃불. 이것을 6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추경을 관철하고, 입법을 보안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이지만, 우리당이 가야하는 보편적 복지 노선에 충실해서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반값등록금을 찍고 무상등록금 시대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이념이라는 것을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다음주부터 대학에 시험이 있다. 시험을 앞두고는 거리에 나오기 참 어려운데 벌써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열흘째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현재 등록금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끊는 대학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집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봐야 한다. 대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등록금 반값으로 깎아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마저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하는 것처럼 반값 등록금 문제를 결단내야 할 때다. 벌써 20여일 전 쯤 한나라당측에 여야간 정책협의를 하던지 여·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6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국회, 제도권, 정치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고 여·야·정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협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는 노력에는 주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깎아달라는 것이다. 재작년말 정기국회 때 등록금후불제(ICL)를 국회에서 다룰 때 학생들이 외친 주장이었고 우리 민주당이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등록금 상한제 등의 여러 필요한 제도를 미봉하는데 그쳤던 것을 상기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당이 앞장서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법과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다시 한나라당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세월을 보내고 학생들이 상아탑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는 사실 국민적 합의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수부 폐지 얘기가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 아니고 과거 검찰의 행태에서 자연스럽게 연유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딘 칼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온 것이 과거의 사례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다. 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이 검찰 아닌가. 국민 모두가 2년 전 검찰이 한 일을 아는데 이제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검찰이고 정부고 청와대도 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저는 검찰 스스로 돌아보길 제안한다. 그동안 국민이 쥐어 준 칼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써 왔는가. 정당하고 공평한 수사, 기소권 행사로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게 세웠는가. 만약 그렇다면 중수부 폐지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3년만의 검찰의 모습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저인망수사,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의 금융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이 잡듯 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적용법 조항을 바꿔서 추가수사를 통해 다른 혐의를 붙여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무시됐고, 인권보호는 물론 무죄추정원칙이나 불구속수사원칙도 무시됐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돕기 위해 무차별인 공기업 수사를 진행했다. 촛불집회, 미네르바 수사로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한마디로 정권이 바라는 대로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일관해온 것이 바로 검찰이다. 때문에 중수부 폐지는 검찰이 스스로 부르고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남 탓 할 일 없고 검찰 스스로 폐지를 자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 거악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중수부 폐지는 국회 합의대로 꼭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겸허하게 생각할 때다. 중수부 폐지가 당장 검찰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검찰이 다시 사는 길이다.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바로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이다. 검찰도 청와대도 정부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고, 한나라당과 국회는 원래 약속대로 합의된 대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6월 항쟁 24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6월 항쟁의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향해 더욱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 힘겨웠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착실하게 전진해왔다. 특히 민주정부 10년간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특권, 기득권, 성역은 사라졌다. 군부가 권력을 내려놓았고 경찰이 민주화 세상으로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왔고 검찰역시 확고한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른바 권력기관은 어떠한 권력기관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고 이는 민주화의 상징적 조치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쳐나가는 중요한 기둥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한다. 군을 제외한 국가정보원과 경찰과 검찰이 어쩌면 하나같이 권력의 시녀로 이토록 빨리 되돌아갈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정보원은 정권보조원으로 경찰은 정권의 경비사찰대로 전락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검찰은 유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검찰만이 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의 성을 쌓고 있다고 소리쳐왔다. 정말 검찰은 우리사회에서 절대 아성인가. 왜 중수부를 폐지하면 안 되나.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 왜 안 되나. 특수수사청은 왜 설립되면 안 되는지 정말로 묻고 싶다. 거악에 맞선 검찰을 운운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최근 정치수사의 빈발로 무죄판결의 사례가 증대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 특히 중수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나 1등 수사기관이고 경찰 2등 수사관이라는 허위의식과 오만의식을 가져갈 것인가. 왜 국민 속에 떡검, 섹검, 차검이라는 오명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도 검찰을 수사하는 특수수사청을 반대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의 부적절한 거래의혹이 퍼지면서 한나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청 설립, 검경수사권분리라는 확고한 당론은 흔들림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광화문 촛불집회를 보면서 24년 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명동성당을 기억한다. 그 날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민주주의를 위해 외쳤지만 오늘날은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 이 역시 민주주의 함성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기성세대 특히 이명박 정권은 절대로 이 불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정의의 시작이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대학생들의 행진이다. 보편적 등록금 제도의 실천을 통한 복지사회를 향한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의 지성으로 우리 대학생들은 다시 깨어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잠자고 있는 대학생들의 혼을 일깨운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학생들을 탄압하지 말기 바란다. 약속을 못 지키면서 탄압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경찰도 정당한 학생들의 요구를 구속하지 말기 바란다. 6월 10일 학생들의 동맹휴업이 시작되고 광범위한 학생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에 다시 켜진다고 한다. 민생진보를 향한 민주당의 방향과 일치하는 촛불이다. 지도부를 비롯한 전당직자, 전당원이 촛불을 함께 켜고 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로써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을 향한 단호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지난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직접 참여해 학생, 교수 등의 얘기를 들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좀 더 치열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소수 야당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집회는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의 호응도 뜨거웠다. 독지가들이 참석자 전원에게 치킨, 피자, 생수를 제공했는데 그 많은 참석자들이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었다. 그날 제공된 치킨만 해도 500마리였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지원하는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50억이 넘는 재산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부자감세는 찬성하고 반값 등록금은 반대하고 있다. 서민들은 대학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반값등록금을 거짓공약 했는데 이와 관련해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냐는 어이없는 논리로 서민들을 절망에 밀어 넣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과 교욱의 질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학등록금이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사립대는 21,179달러 그 다음 8,519달러로 두 번째였다. 하지만 미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높고 장학금 제도가 잘 된 것 감안하면 실제적인 학생들의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 반대로 교육의 질은 OECD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의 수가 32.7명으로 1위, 재학생 1인당 대학도서관 장서수도 미국대학의 최하위권에도 못 미쳤다. 비싸면 질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장학금을 받고 싶어도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장학금도 못 받는 어려운 대학생들의 절규를 듣고 자신이 3년 전 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특히 사개특위6인소위가 중수부 폐지안에 합의한 것은 3월 10일 이다. 이 사건은 저축은행 사건 훨씬 이전이었다. 그리고 폐지의 이유가 검찰총장 직하에 수사기관을 뒀을 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임명권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 우려는 현실이 된 경험을 우리가 했다. 또 중수부 폐지안이 처리된다 해도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축은행 수사종결 이후가 될 것인데 마치 이로 인해 저축은행 수사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여야 합의사항인 중수부 폐지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고 국민을 무시하는 도전이다. 자중하고 서민을 위해 저축은행 수사에만 전념해주기 바란다. 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있는 정권의 심장까지도 겨눌 수 있는 검찰수사를 기대한다.

또한 청와대의 검찰 옹호발언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볼 때 청와대의 이런 발언은 검찰과 모종의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국민이 갖게 한다. 여기에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저축은행 비리핵심인 은진수 감사위원인 이명박 후보 대선시절 BBK담당자였고 김홍일 검사도 현 중수부장이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BBK수사발표도 보수신문인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56.9% 대 46.4%로 국민의 불신이 훨씬 더 높았다. 이처럼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권력형 비리를 편파 축소 왜곡하는 대검중수부의 과거를 국민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대검중수부의 폐지에 나아가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청와대와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또한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청와대가 발언을 하니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 합의한 대로 초지일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핵심 수사기구인데 이를 왜 없애라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대검 중수부는 진짜 거악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죽은 권력, 과거 정권 인사들만 줄소환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했던 기구였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수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 대검 중수부가 한 수사가 아니었다. 지검에서 수사했고 기소했다. 이것만 보아도 대검 중수부가 거악 수사기구 때문이기에 없앨 수 없다는 검찰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박지만씨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동생이 확실히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화제를 낳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 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건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 쓰시는 ‘공정사회’라는 것은 어떤 특권층도 어떤 권력자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되고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특권의식과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 MB식 공정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 공정사회가 어떻게 관철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청와대와 검찰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첫째, 청와대에서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의도의 선덕여왕은 동생이 말했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만인가, 이것이 수사지침인가라는 질문이다.

둘째, 백용호 정책실장의 부산저축계열사 고문직 이것도 부산저축계열사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인지, 이래서 청와대가 검찰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묻겠다.

셋째, 거악수사를 한다는 중수부가 알선수죄혐의로 은진수 위원 구속하는 것부터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무슨 거악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묻겠다.

넷째, 현재 정상 영업중인 프라임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다. 프라임 그룹은 호남기업으로 이 정부 들어 수없이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이다. 청와대가 검찰편 들어주면 또 호남그룹 하나 끄집어내서 수사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겠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오늘 아침 드린다. 모든 부패는 성역 없이 수사되어야 한다. TK라인들이 모여서 호남 죽이기를 하는 의도적인 수사를 한다면 국민은 그러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분노를 느낄 것이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우리당에게 큰 기회를 국민여러분께서 주셨다. 4.27재보선의 승리는 정말 한번 잘 해보라는 기대와 격려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각오로 한편의 헌신과 책임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 김현미 수석부총장

오랜만에 당에 왔다. 좋은 얘기를 할까 안 좋은 얘기를 할까 하다가 둘 다 하겠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지역에서 주로 40-50대 주부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제 만난 분의 얘기를 잠깐 하겠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한달에 110만원 받는다.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로 아들이 둘이다. 한달에 110만원을 받아 6개월이면 660만원이 그 집의 전 소득이다. 대학생 아들이 전문대를 다녀서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기숙사비가 6개월에 150만원으로 모두 450만원을 대학생 아이에게 순수하게 나가야 하는 돈이다. 그 집 아들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해서 월4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고등학생의 아이도 급식비, 등록금, 학교운영비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6개월 소득 660만원인 가정에서 45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며 반값이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다. 지역에서 만난 분들도 그렇고 통계자료도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가족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 가구가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지 하는 걱정을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담담하게 들으며 오늘 아침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현장은 더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수부 폐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전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한 마디 하겠다. 제가 1,500만원 뇌물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대검 중수부 전화받고 불려가서 한밤중에 조사받고 1년 넘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나라 대검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1,500만원을 받았다한들 잡범 수준인데 1,500만원 잡범 수사하는 곳이 우리나라 대검 중수부고 그나마 그것도 무죄로 끝나고 말았다.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대검 중수부고, 이 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3년 만에 나온 사람이 맥락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아니지 싶다. 자주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