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책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취임 이후 연휴도 없이 민생국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김진표 원내대표 특유의 의지와 추진력이 돋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에 전념하고,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보여질 것을 기대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 등록금 해결을 위한 진일보 정책이긴 하지만 이 정책이 주로 소득 5분의 2 이하 가구의 학생을 위주로 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금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이번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을 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보편적복지기획단과 변재일 교육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새로 구성한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에서 대학등록금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생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고, 국민들의 삶이 크게 피폐해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은 사회전체의 부담이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회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산출 내역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능력 없고, 부패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고,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재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교육?수학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충분히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과 관련한 민주당의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에서는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는 여야정이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폭넓게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6월 국회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손학규 대표님과 홍재형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가 단오이자 망종이었다. 이 망종이라는 것은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고, 모내기에도 알맞은 때로,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 마찬가지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민생 살리기의 씨를 제대로 뿌려서 서민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방금 손학규 대표 말씀대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반값 등록금이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정부 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이 2007년 600명이었다. 그런데 MB정부 4년이 경과한 2010년 말에는 25,000명이 넘어서며 2007년에 비해 무려 38배가 늘었다. 오죽하면 매년 대학생들 중에 수백 명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겠는가. 이것은 이미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연봉 6,000~7,000만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 가계에서도 두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써야한다. 정말 등골이 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주 초부터 바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대책 등을 모두 논의하는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 문제의 본질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당국의 비리와 부실감사, 청와대의 방조가 낳은 권력형 측근 비리게이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다. 부실을 확실히 파악하고도 퇴출하거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총리의 말만 따라 오만 군데 압력에 굴복해 퇴출을 금년까지 미뤄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워온 것이다. 또 작년 4월에는 감사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하며 8개월이나 미루다가 곪아터진 것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문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화저축은행은 퇴출 저지 로비가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소위 실세들의 적극적인 비호 없이는 어떻게 4년씩이나 커다란 부실을 안고 있는 저축은행 문제를 질질 끌어올 수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작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은 집권 4년 내내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축소해온 MB정권이 이제 와서 전 정권과 야당을 탓하는 한심한 자세를 철저히 추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검찰이 어제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며 마라톤 간부회의를 갖고, 검찰총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회의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내용적으로도 김준규 총장의 현실인식이 정치검찰의 전면적 수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도 있다. 김준규 총장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날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는 식의 이야기했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법개혁 안으로 논의되어 왔고, 1차 사개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다가 검찰의 반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여야가 사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이미 두 달 전에 합의 발표한 사안이다. 이것은 청와대와 검찰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축은행 비리 조사와 관련지으며 중수부폐지를 반발하는 모습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 1월까지 경과기간을 둔다. 그러니 저축은행 검찰조사는 올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청와대가 검찰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무시하고, 검찰을 계속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개특위 법안을 차질 없이 관철시킬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금도 넘는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에서 합의 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MB정부가 지난 금요일,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3년 전 참여정부에서 제출했던 비용 추계서 그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했다. FTA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환율과 성장률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2006년 이전 자료로 제출을 함으로써 지난3년 동안의 경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정부는 경제적 득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인가.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와 통상교섭본부가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MB정부 들어서 이뤄진 재협상이 얼마나 국익에 큰 손해를 가져왔는지를 정직하게 밝힐 수가 없어서 3년 전 추계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인가. 이것에 비하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미 하원 요구에 따라 재협상 결과를 모두 반영한 자동차분야 경제분석을 금년 3월에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외통위원 명의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재협상된 한미FTA비준동의안 비용 추계서 작성 의뢰를 한 바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국회를 모독하는 3년 전 비용 추계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 3년 전 추계를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미FTA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 상정 전에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따라서 그 핵심이 되는 손익계산서,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서 가져와야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중수부폐지와 관련된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에 따른 청와대의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시대, 독재시대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성명서대로라면 MB정부의 검찰은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버리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잔혹한 검찰이 아닐 수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가 우리사회의 부패와 맞서왔다고 강조했지만, MB정부의 중수부가 우리사회의 부패와 맞선 사례를 얘기해 달라. 또한 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찰 수사에 작전이 어디 있는가. 검찰수사는 객관적이고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상륙작전이었다면, 이 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로 상륙을 하려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개입은 그 동안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지난 5월 30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검찰얘기를 들어보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들 몸통을 보호하려고,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와 검찰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 하나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의 언론인터뷰이다.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는 없던 일로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폐지하기로 합의할 줄은 몰랐다.” 없던 일로 한다는 움직임, 과연 이 움직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오늘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꼭 이뤄내야 할 민생 진보를 위한 ‘민주당 50대 민생법안’을 발표한다. 이 민생진보 50대 법안은 사람투자와 미래투자를 위한 진보적 성장을 위한 5+5의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생진보 3대 원칙의 두 번째인 격차해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FTA인한 한-EU 후속 보완대책, 주거안정대책, 전월세상한가 대책, 노후보장대책 등이 들어있다. 3대원칙 중에 특권과 권력독점타파와 관련해서는 사개특위 관련법, 한국은행법, 공직자윤리법등을 골자로 한 50개 법안에 대한 원내보고가 있다. 이 자료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에 이어 경로당 지원법을 민주당의 민생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어쨌든 이러한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복구입비라든가, 난방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민주당의 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경로당 전체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지원 방안을 통해 이미 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짝퉁 민생 정책을 통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응해 달라.

민주당은 이미 한나라당에 지난 6월 6일(어제) 정책위의장 회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 및 정책위의장회의를 통해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지난 금요일 김황식 총리가 한-미FTA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과 이익을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쯤에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내용을 보면 경제손익 분석은 2007년 4년 전 국제기관이 연구한 자료를 그대로 첨부해서 냈다.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서 다시 현실에 입각해 수치를 계산해 정식으로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그날 총리가 “굴욕적인 재협상이라는 것의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업계도 그 정도면 좋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하나만 보고 전체는 안 보는 답변이다. 2008년에 협상을 했을 때 농업분야, 제조업 분야, 서비스 분야, 금융 분야, 투자 분야, 모든 분야를 양보하고 얻은 자동차 분야인데 자동차 협상만 보면 업계에서 이견과 별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분야는 생각도 안하고 한 쪽만 바라보는 그 시각이기 때문에 총리의 인식이 잘못됐고, 정부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 다시 제출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 장세환 독도특위 간사

얼마 전 민주당 소속 독도특위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전에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만약 종료되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다.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